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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안정화 물건너갈까…대선 공약에 속 타는 홍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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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19, 2022, 10:01:36

19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선거 과정서 대규모 개발 공약 영향 받는 조짐"
홍 부총리, 대선후보 공약에 우려 나타내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선거 과정에서의 대규모 개발 공약에 영향을 받는 조짐도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3월 대선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으로 최근 의 부동산 가격 안정세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임기말에서야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 급등세가 꺾인 상황에서 여야 대선 후보들의 개발공약이 다시 아파트값 상승을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 부총리는 19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월 들어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선거 과정에서의 대규모 개발 공약에 영향을 받는 조짐도 있다"며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특이동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은 여야, 그리고 현 정부와 차기 정부를 떠나 모두가 추구해야 할 공통의 지향점이므로 어렵게 형성된 안정화 흐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여야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발표 이후 관련된 일부 지역 부동산 시장은 매매가가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GTX-A 노선 연장 지역으로 거론한 경기 평택은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이 1월 첫 주 0.04%에서 둘째 주 0.14%로 늘어났습니다. 전철 신설이 언급된 경기 안성의 상승률도 0.11%에서 0.22%로 뛰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용적률 500%의 제4종 주거지 신설 공약 등으로 도심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아파트값 안정세를 변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상황을 놓고 "하향 안정세로 속도 내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작년 12월 월간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잠정)을 보면 강남 4구가 2개월 연속 하락하며 하락 폭도 11월 -0.05%에서 12월 -0.86%로 확대된 데 이어 서울 -0.48%, 수도권 -1.09%, 전국 -0.91% 등 모두 하락세를 시현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도 전월비 -0.47%로 통계 집계 후 최대폭으로 둔화했습니다. 매수심리를 체감할 수 있는 서울아파트 경매시장 낙찰률 또한 지난해 12월은 전달 대비 15.3%포인트 하락한 46.9%로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은행이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조기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어 향후 시장 여건 역시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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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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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2025.05.20 15:17:3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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