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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최소 1년 영업정지 받나…정부, 서울시에 처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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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28, 2022, 17:03:01

국토부, 광주 붕괴사고 제재 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 방안 발표
관계법령 정하는 가장 엄중한 처분 요청..결정권 서울시로
'무관용 원칙' 골자로 부실시공 근절 방안 내놓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지난 1월 광주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 등 시공사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도급사 관할관청인 서울시가 정부의 처분을 수용할 경우 최소 1년간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중대 부실시공 사고가 발생할 시 처분 권한을 정부로 환원해 직권 처분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바로 건설업 면허를 등록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서 브리핑을 갖고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제재 방안과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는 지난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일원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설비·배관층(PIT층) 바닥이 붕괴되면서 39층 하부로 16개층 이상의 외벽이 파손·붕괴돼 7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날 국토부는 HDC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관청인 서울시와 광주광역시에 요청했습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국토부는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사 감리자인 건축사사무소광장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처분 요청이 올 경우 6개월 내에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9월 안에는 실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토부는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건축법 등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의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경찰에 고발조치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인명피해’ 발생하는 중대 부실시공 시 즉각 퇴출.."무관용 원칙으로"

 

국토부는 제재 방안을 무관용 원칙 대응을 골자로 3대 분야 19개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근절 방안에 따르면, 3대 분야는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시공 품질 관리 강화,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한 시공사 견제 강화, 부실시공의 무관용 원칙 대응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부실시공 무관용 원칙 대응을 통해 사고 발생 시공사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서는 처분 권한을 국토부로 환원 후 직권 처분해 처분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관할관청인 지자체가 대부분 형사판결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위법성을 최종 판단하는 경향과 최종 처분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것을 해결하고자 본 과제를 내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대 손괴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시공사에 대해 바로 등록말소 조치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합니다.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 시 불법하도급과 관계 없이 시공사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계획입니다. 5년간 부실시공이 2차례 적발되는 시공사 또한 등록말소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을 최대 3배 이내까지 확대하고, 영업정지 처분 시에는 공공택지 공급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최대 4년간 제한한다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부실시공 유발 업체의 경우 공공공사의 하도급 참여를 최대 2년간 제한합니다.

 

상호협력평가 시에는 부실시공에 대한 감점을 2~10점에서 4~12점으로 확대해 공공공사 원도급 입찰에서도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시공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표준시방서 고도화, 시공 과정 기록 후 감리 제출, 레미콘 품질 관리를 위한 공장 시스템 인증제, 경력 기술인의 품질관리자 배치, 공사기간 및 비용 제공 의무화, 건설기계 계약 시 계약구조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정했습니다.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한 시공사 견제를 강화를 위해서는 공사중지 실효성 확보, 지자체 관리감독 권한 전문화, 국토안전관리원 점검지도 권한 부여, 감리 전문교육 7시간 의무 이수 등 교육 강화, 주택 감리 배치기준 개선 등을 과제로 내놓았습니다.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한 국토부 직권 처분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즉시 관련 절차에 착수하고 오는 29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게 됩니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다시는 건설 현장에서 무고한 시민과 근로자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들도 건설 현장에 대해 더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설 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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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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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분기 실적] LG에너지솔루션, IRA 세액공제 없이도 영업익 ‘흑자’

[2025 2분기 실적] LG에너지솔루션, IRA 세액공제 없이도 영업익 ‘흑자’

2025.07.25 13:21:48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올해 2분기 매출 5조5654억원, 영업이익 4922억원을 달성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6조1619억원) 대비 9.7% 감소했고 올해 1분기(6조2650억원) 대비 11.2%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1953억원) 대비 152.0%, 올해 1분기(3747억원) 대비 31.4% 증가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에 반영된 IRA(Inflation Reduction Act) 세액 공제(Tax Credit) 등의 금액은 4908억원입니다. 이를 제외한 2분기 영업이익은 14억원으로 6개 분기만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CFO(최고재무책임자) 이창실 부사장은 "매출은 안정적인 EV향 제품 판매와 미시간 홀랜드 신규 ESS 공장의 양산 시작으로 북미 지역 출하량이 증가하였으나, 정책 변동성 확대에 따른 고객 구매 심리 위축과 메탈가 하락으로 인한 판가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감소했다"며 "손익의 경우 북미 생산 비중 확대에 따른 고수익 제품∙프로젝트 물량 증가와 전사 차원의 비용 효율화 및 재료비 절감 등 원가 혁신을 통해 IRA Tax Credit 등을 제외한 기준으로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열린 실적설명회에서 ‘하반기 사업 환경 및 대응 전략’을 밝혔습니다. 우선 가장 핵심적인 환경 변화 요인으로 북미 관세 강화 및 대규모 감세법안(OBBBA)을 꼽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 국가 대상 10% 보편관세 및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산 배터리(EV용 73%∙ESS용 41%)에 고관세를 적용하며 대중국 견제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기 일몰 우려가 있었던 AMPC(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는 32년까지, ESS 설치 프로젝트 관련 ITC(투자세액공제) 조항도 2035년 내 착공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유지됐습니다. PFE(금지외국단체)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PFE 기업은 미국 내 배터리 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 외 생산자들도 PFE산 원재료 비중을 축소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중국 등 PFE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반면 EU는 역내 배터리 생산 프로젝트에 8억5000만유로의 투자를 발표했으며, 영국 또한 약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재개, 자국산 중심의 전기차 수요 촉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러한 관세 정책 및 정책적 변화는 단기적으로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으나 AI∙자율 주행 서비스 확산으로 장기 EV 수요 모멘텀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2분기에 대해 "유의미한 수주성과를 달성하며 성장 모멘텀을 지속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6월 중국의 체리기차와 체결한 46시리즈 공급계약이 대표적인 수주 사례로 꼽았습니다. 자국 배터리 선호도가 강한 중국 OEM과의 첫 원통형 수주 계약으로, 신규 폼팩터인 46시리즈의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고객 포트폴리오를 한층 다각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자평했습니다.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서 LFP 기반 ESS 롱셀 본격 양산에 돌입한 것 또한 주요한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미 ESS 생산 역량을 강화, 고객들의 현지 생산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다양한 제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ESS 추가 수주를 이어 나간다는방침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하반기 녹록치 않은 경영 환경에도 실적 개선을 흐름을 지속하기 위해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응, ESS 및 신규 폼팩터∙중저가형 신규 케미스트리 양산 확대를 통해 가동률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 투자 최소화와 내부 자원 재배치를 통해 고정비를 감축하고 염가 소재 확보∙각 소재별 공급망 최적화 전략으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복안입니다. 사업 포트폴리오도 한층 강화합니다. 북미 시장 현지 생산 ESS 수요 확대에 맞춰 올해 연말까지 17GWh, 2026년 말까지 30GWh 이상의 북미 현지 Capa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중저가 전기차 수요에 맞춰 하반기 폴란드 공장에서 고전압 미드니켈(Mid-Ni), LFP 등 경쟁력 있는 제품 양산을 시작합니다. 혁신 기술 개발 또한 지속한다. EV용 LFP는 신규 공법과 건식전극 공정을 적용한 셀을, ESS용 LFP는 고밀도∙고집적 설계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신규 케미스트리 LMR은 LFP 대비 30% 이상 에너지밀도를 개선, 2028년 핵심 고객사의 차세대 EV 탑재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8년 10분 내 충전 기술을 제품에 도입하고 건식전극 또한 연내 오창 에너지플랜트에서 양산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CEO 김동명 사장은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축적된 역량과 단단한 내실을 기반으로 유의미한 실적 개선을 이뤄낼 수 있었다"며 "끊임없는 도전과 변화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실현해 나간다면 다시없을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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