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Estate 건설/부동산

HDC현산, 최소 1년 영업정지 받나…정부, 서울시에 처분 요청

URL복사

Monday, March 28, 2022, 17:03:01

국토부, 광주 붕괴사고 제재 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 방안 발표
관계법령 정하는 가장 엄중한 처분 요청..결정권 서울시로
'무관용 원칙' 골자로 부실시공 근절 방안 내놓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지난 1월 광주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 등 시공사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도급사 관할관청인 서울시가 정부의 처분을 수용할 경우 최소 1년간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중대 부실시공 사고가 발생할 시 처분 권한을 정부로 환원해 직권 처분하고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바로 건설업 면허를 등록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서 브리핑을 갖고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제재 방안과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는 지난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일원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설비·배관층(PIT층) 바닥이 붕괴되면서 39층 하부로 16개층 이상의 외벽이 파손·붕괴돼 7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날 국토부는 HDC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관청인 서울시와 광주광역시에 요청했습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국토부는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사 감리자인 건축사사무소광장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처분 요청이 올 경우 6개월 내에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9월 안에는 실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토부는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건축법 등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의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경찰에 고발조치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인명피해’ 발생하는 중대 부실시공 시 즉각 퇴출.."무관용 원칙으로"

 

국토부는 제재 방안을 무관용 원칙 대응을 골자로 3대 분야 19개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근절 방안에 따르면, 3대 분야는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시공 품질 관리 강화,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한 시공사 견제 강화, 부실시공의 무관용 원칙 대응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부실시공 무관용 원칙 대응을 통해 사고 발생 시공사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서는 처분 권한을 국토부로 환원 후 직권 처분해 처분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관할관청인 지자체가 대부분 형사판결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위법성을 최종 판단하는 경향과 최종 처분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것을 해결하고자 본 과제를 내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대 손괴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시공사에 대해 바로 등록말소 조치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합니다.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 시 불법하도급과 관계 없이 시공사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계획입니다. 5년간 부실시공이 2차례 적발되는 시공사 또한 등록말소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을 최대 3배 이내까지 확대하고, 영업정지 처분 시에는 공공택지 공급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최대 4년간 제한한다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부실시공 유발 업체의 경우 공공공사의 하도급 참여를 최대 2년간 제한합니다.

 

상호협력평가 시에는 부실시공에 대한 감점을 2~10점에서 4~12점으로 확대해 공공공사 원도급 입찰에서도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시공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표준시방서 고도화, 시공 과정 기록 후 감리 제출, 레미콘 품질 관리를 위한 공장 시스템 인증제, 경력 기술인의 품질관리자 배치, 공사기간 및 비용 제공 의무화, 건설기계 계약 시 계약구조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정했습니다.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한 시공사 견제를 강화를 위해서는 공사중지 실효성 확보, 지자체 관리감독 권한 전문화, 국토안전관리원 점검지도 권한 부여, 감리 전문교육 7시간 의무 이수 등 교육 강화, 주택 감리 배치기준 개선 등을 과제로 내놓았습니다.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한 국토부 직권 처분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즉시 관련 절차에 착수하고 오는 29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게 됩니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다시는 건설 현장에서 무고한 시민과 근로자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들도 건설 현장에 대해 더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설 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배너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