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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되는 尹 부동산 공약은…‘생애최초 LTV 인상·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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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11, 2022, 14:04:40

직방, 가장 기대되는 새 정부 부동산 공약 설문조사 진행
주택 소유 유무·연령별로 기대되는 부동산 공약 상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대출규제·부동산세제’ 개선 꼽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오는 5월 취임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중 유주택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에, 무주택자는 ‘생애 최초 주택 가구의 LTV 인상 및 개편안’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1일 직방이 앱 이용자 858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 부동산 공약에 대해 가장 기대되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 가구의 LTV 인상, 개편’ 공약이 18.2%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어 ▲올해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환원(15.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10.8%)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10.7%)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보유별로 응답자를 세분화할 경우 기대하는 부분이 조금씩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주택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양도세와 보유세 등의 세제규제 완화 공약에 기대감이 높았으며, 무주택자는 주택 마련에 필요한 대출규제 완화, 공급정책 등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주택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17.1%)를 기대되는 공약으로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환원(14.4%) ▲취득세 부담인하(11.3%)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10.9%)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생애 최초 주택 가구의 LTV 인상, 개편’이 29.9%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16.9%)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16.6%)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질적 확충(10.2%)이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20~40대 이하 그룹은 ‘생애 최초 주택 가구의 LTV 인상, 개편’(25.5%)을 가장 기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50대 이상 그룹은 ‘올해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환원’(15.6%)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14.8%)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응답비율을 나타낸 ‘대출 제도 개선’(25.1%)을 비롯해 ▲부동산 세제 개선(19.7%) ▲주택 공급 확대(11.1%) ▲부동산 투기 및 불법 근절(9.2%),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 소유 유무로 조사자를 구분해 볼 경우 유주택자는 ‘부동산 세제 개선’(28.6%)에, 무주택자는 ‘대출 제도 개선’(25.9%)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다양한 부동산 공약 속에서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려운 가운데 연령별, 주택보유여부별로 기대하는 바가 다른 만큼 정책의 우선순위와 핵심정책 추진에 세심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며 "정책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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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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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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