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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재매각 작업 가속도…5월 조건부 인수예정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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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14, 2022, 15:04:58

서울회생법원, 쌍용차 ‘인가 전 M&A 재추진 신청’ 허가
신속한 매각 추진 위해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쌍용자동차가 지난 7일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한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이 오는 10월 15일까지로 연장 확정됐습니다. 쌍용차는 가결기간 연장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5월까지 조건부 인수예정자를 선정하는 등 신속하게 재매각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쌍용자동차는 14일 서울회생법원이 ‘인가 전 M&A 재추진 신청 등’을 허가함에 따라 재매각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쌍용차는 지난해 6월 28일 매각 공고를 시작으로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지난 1월 10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 2월 25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뒤 4월 1일 관계인집회를 열고 채권단 및 주주의 동의를 얻어 인가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 예치기한인 지난 3월 25일까지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아 에디슨모터스와의 투자계약이 자동 해제됐고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을 내리며 재매각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쌍용차 재매각은 오는 10월 15일이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일정 단축을 위해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스토킹 호스는 인수예정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현재 쌍용차 인수에는 사전의향서 제출을 완료한 쌍방울그룹, KG그룹을 비롯해 사모펀드 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도 인수 의향을 밝힌 상황입니다. 쌍용차는 인수를 원하는 기업이 추가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과 절차의 공정성을 고려해 제한경쟁입찰을 바탕으로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할 인수예정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쌍용차는 조건부 인수제안서 접수 및 조건부 인수예정자를 오는 5월 중순까지 선정할 예정이며 같은 달 하순에 매각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이후 오는 6월 말 인수제안서 접수 및 최종 인수예정자를 선정하고 7월 투자계약 체결 및 회생계획안 제출 절차를 진행한 뒤 8월 하순 관계인집회 및 회생계획안 인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재매각 추진 허가 및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연장 결정은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차 재매각 추진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다수의 인수의향자가 있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재매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디슨모터스가 명분 없는 소송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방해이며, 인수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재매각 절차에 따라 참여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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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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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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