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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수위에 ‘종합부동산세·재산세’ 완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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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20, 2022, 15:04:20

보유세제 개편안 마련..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
최고세율 적용구간, 공시가격 5억→9억 조정 건의
종부세 개편안은 일시적 2주택자·세부담 상한비율 완화 초점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시가 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자는 의견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 건의했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지방세와 과세 대상이 일치하다는 이유를 들며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일원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10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을 통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보유세제 개편안’을 마련한 뒤 지난 19일 인수위에 전달했습니다. 개편안에는 현행 재산세와 종부세에 관해 완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서울시는 "주택이 생활 필수재로서 거주 안전성 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실거주 1주택자와 조세부담능력이 없는 은퇴고령자 등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한 ‘보유세제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식 건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선, 재산세의 경우 현행 주택분 재산세 4단계 세율체계는 유지하되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현행 공시가격 5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구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세부담 상한비율을 기존 130%에서 공시가격에 따라 110~115%로 합리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1주택 실거주자, 은퇴한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해 재산세를 최대 30%까지 재산세를 감면하는 대신 최대 30만원의 한도를 적용해 고가 주택을 보유한 수요자가 세금을 더 많이 감면받을 수 있는 부분을 방지토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시장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갖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완화책과 과도한 세부담 상한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골자로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1가구 1주택자가 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과세표준 공제금액 11억원을 적용해주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농어촌지역 주택 소유자 또한 1가구 1주택자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비율 또한 현행 최고 300%에서 150%로 낮추고 1주택자의 경우 세부담 상한비율을 115%~120%(현행 150%)까지 낮춰 전년 대비 수요자들의 세부담 상승을 방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아파트를 제외한 장기민간등록 매입임대주택은 종부세 및 일정조건(일시적 다주택자) 주택의 주택수와 합산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종부세가 재산세와 대부분 과세 대상이 일치하고 지방세에 적합한 만큼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것이 '보유세제 정상화' 기조에 맞는다는 취지를 근거로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단, 종부세가 재산세로 일원화되더라도 재산세 합산분(현행 종부세분)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배분되고, 현행 배분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통합방안을 설계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종합부동산세의 취지를 해치지 않도록 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세제개편자문단 측은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지자체가 과세권을 직접 행사하게 돼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자립도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징수기관 통합으로 납세 편의 증진 및 징세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실거주 1주택자와 정기적 수입이 없는 은퇴고령자까지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인수위도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제 TF를 발족해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만큼 개편안이 보유세제 정상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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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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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2025년형 신제품 라인업 공개…AI 사용성에 집중

삼성전자, 2025년형 신제품 라인업 공개…AI 사용성에 집중

2025.04.07 11:07:14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7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삼성 강남에서 신제품 출시 행사 'Unbox & Discover 2025'를 진행하고 2025년형 신제품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공개된 신제품은 ▲Neo QLED 8K·OLED·QLED·더 프레임까지 강화된 AI TV 라인업 ▲초대형 TV ▲이동형 스크린 '무빙스타일' ▲새로운 방식의 초단초점 프로젝터 '더 프리미어 5' 등입니다. 삼성전자는 ▲연결된 가전들을 쉽게 제어하고 콘텐츠 시청 경험을 한 차원 높여주는 AI 경험 ▲AI TV와 초대형 TV, 무빙스타일 등 주요 모델의 라인업 확대 ▲차별화된 시청 경험을 위한 삼성 아트 스토어 확대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AI 홈', 'AI 어시스턴트', 'AI 시청 최적화' 세 가지 핵심 AI 사용성을 중심으로 AI 기능들을 소개했습니다. 우선, 'AI 홈'은 '홈 인사이트' 기능과 '홈 모니터링'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홈 인사이트' 기능은 사용자의 생활 패턴과 기기 사용 이력, 실내 환경 등을 고려해 '실내 온도가 높으면 에어컨 켜기', '공기 질이 나쁘면 공기청정기 작동' 등 필요한 행동을 추천하며 '홈 모니터링' 기능은 부재 설정 시 이상 움직임이 감지될 경우 실시간 알림을 보내줍니다. 또한, 반려동물 모니터링 기능인 '펫 케어'와 아이 울음 감지가 가능한 '패밀리 케어' 기능도 제공합니다. 'AI 어시스턴트'에는 TV 시청을 돕는 기능들이 포함됐습니다. 2025년형 삼성 AI TV는 시청하는 콘텐츠의 자막을 사용자가 원하는 언어로 제공하는 '실시간 번역'을 지원하며 '클릭 투 서치'로 시청 중인 영상과 유사한 콘텐츠를 추천받고 등장하는 배우, 필모그래피 등 프로그램과 관련된 추가 정보까지 리모컨 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질에서는 '업스케일링', '리마스터링' 기능을 활용한 'AI 시청 최적화'로 업그레이드된 화질과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8K AI 업스케일링 Pro'와 '4K AI 업스케일링 Pro'는 AI로 저해상도 콘텐츠를 업스케일링해 디테일, 입체감, 명암비가 향상된 화질로 제공하며 '오토 HDR 리마스터링 Pro'는 AI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SDR 콘텐츠를 장면 별로 분석, 실시간 HDR 효과를 적용해줍니다. 또한, '컬러부스터 Pro'는 AI가 각 장면의 색을 분석, 분류하고 색 표현을 향상해 줍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9개 시리즈 34개 모델에서 올해 QLED와 더 프레임을 포함해 14개 시리즈 61개 모델로 AI TV 라인업을 넓혔습니다. OLED는 SF90 시리즈에 42형부터 83형까지 라인업을 구축하고 3개 시리즈의 14개 모델을 선보였으며 Neo QLED는 기존 최대 화면 크기였던 98형에서 올해 115형, 100형 제품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또, 기존 스마트 모니터에 무빙 스탠드를 결합한 '무빙스타일'은 ▲Neo QLED ▲OLED ▲QLED ▲UHD ▲더 프레임 등 55형 이하의 삼성 TV로 확대됐습니다. 업계 최초로 터치 인터랙션을 지원하는 초단초점 프로젝터 '더 프리미어 5'는 트리플 레이저 기술로 약 43cm의 짧은 거리에서도 최대 100형 대화면을 지원합니다. 스탠드 액세서리를 활용할 경우 아래 방향으로 투사해 책상, 테이블 등 위에 터치 스크린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2025년형 'Q시리즈 사운드바(HW-Q990F, HW-Q930F, HW-Q800F, HW-QS700F)'는 서브우퍼의 크기를 기존 대비 58%(Q990F 기준) 줄였으며 올해 출시한 '컨버터블 사운드바(HW-QS700F)'는 사운드바에 내장된 자이로 센서가 설치 방향을 감지해 자동으로 사운드를 최적화해 줍니다. 기존 '더 프레임'에서만 지원되던 '삼성 아트 스토어'도 2025년형 Neo QLED와 QLED까지 확대됐습니다. 또, 2025년형 Neo QLED 8K(QNF990) 모델과 올해 새롭게 선보인 '더 프레임 프로(The Frame Pro)'에는 '무선 원 커넥트 박스'와 '글레어 프리' 기술이 새롭게 적용됐습니다. 용석우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사장)은 "삼성이 지향하는 비전 AI(Vision AI)는 사용자의 옆에서 일상을 더 쉽고 편리하게 만드는 동반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기대를 넘어서 기존의 스크린으로는 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의 세계를 열어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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