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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정무위원장 "여신금융·빅테크 공정경쟁 여건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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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09, 2022, 13:05:12

윤 위원장, 9일 여신금융회사 CEO들과 간담회
여신금융업권, 전금법 조속 통과 요청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업에 진출하는 빅테크 기업과 여신금융업권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해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은 9일 여신금융협회 소속 신용카드·캐피탈 회사 CEO들과 간담회에서 빅테크 기업과 여신금융업권의 공정 경쟁을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여신금융업권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데 대해 감사를 전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여신금융업계의 약 7600억원 규모 대출금 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조치와 4700억원 규모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등 노력을 언급하며 새 정부에서도 신용카드·리스할부·신기술금융업권이 우리 경제에서 중요역할을 수행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여신사들은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국회의 입법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여신사 CEO들은 카드사가 최첨단 디지털 지급결제사업자로 거듭나기 위해 ‘종합지급결제사업’에 진출하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심사·통과·데이터 공유 범위 확대 등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여신사 CEO들은 국가 혁신성장을 위한 벤처기업 지원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기술금융사의 투자범위 확대를 부탁했습니다. 여신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지원과 업무영역 다각화를 위한 부수업무 확대 도 요청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여신금융업권이 은행 등 제1금융권과 차별화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비자 편의 증대 및 실물경제 성장을 뒷받침해왔다"며 "지속적인 혁신과 변화를 통해 국민 경제 발전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어려움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예정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을 비롯해 ▲최원석 비씨카드 대표이사 ▲김대환 삼성카드 대표이사 ▲임영진 신한카드 대표이사 ▲김정기 우리카드 대표이사 ▲권길주 하나카드 대표이사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이사 등 카드사 CEO들과 ▲추광식 롯데캐피탈 대표이사 ▲정운진 신한캐피탈 대표이사 ▲목진원 현대캐피탈 대표이사 ▲황수남 KB캐피탈 대표이사 ▲김지원 아주아이비투자 대표이사가 참석했습니다.

English(中文)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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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무분별한 고위험상품 방문판매 막는다…외화보험 부당권유도 제한

무분별한 고위험상품 방문판매 막는다…외화보험 부당권유도 제한

2022.07.07 11:46:19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앞으로 금융회사는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투자 상품을 권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은 권유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8월 16일까지입니다. 현재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 권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는 12월 8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 개정에 따라 투자성 상품에 대한 과도한 불초청 방문판매 증가를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하면서 장외파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가 가능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불초청권유의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의 권유금지를 확대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현행 장외파생 금지 뿐 아니라 ▲고난도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상품 등의 권유가 금지됩니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금지하는 현행 규제가 유지됩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외화로 이뤄져 손실가능성이 있는 외화보험에 대해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소비자 성향 상 외화보험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화보험을 권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외화보험을 구매하려 하더라도 적정성 원칙에 근거해 상품이 부적정할 경우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또한 이번 개정안은 제3자 연대보증 금지대상을 '대출'이 아닌 '대출성 상품'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더불어 기존 전자서명 외에도 '전자적 방식'을 통해 금융소비자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허용된 전자적 방식은 ▲휴대폰 인증 ▲PIN 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입니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지급수단을 포함 선불·직불지급수단이 금소법 상 연계·제휴서비스 관련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계서비스 규제는 대상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서비스 축소·변경 6개월 전 고지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규제입니다.현재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신용카드와 달리 그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OO머니, OO페이' 등 선불·직불지급수단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떄문에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서비스를 변경·축소해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동일기능-동일규제'에 어긋난다는 비판과 소비자보호 공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실제 일부 빅테크 업체들이 상품 출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혜택을 변경해 이용자들이 불만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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