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Zoom in 줌인

내년 1월부터 외제차 보험료 오른다

URL복사

Wednesday, November 27, 2013, 11:11:39

등급기준 26개·상한선 200%로 늘어..국산차는 유지나 인하 많아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내년 1월부터 대부분의 외제차들의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국산차들은 상당수가 인하 또는 유지되며, 30여개 차종의 보험료가 오를 예정이다.

 

보험개발원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자동차보험 차량모델등급제도' 개선안을 금융감독원에 신고, 수리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발원에 따르면 현재 시행중인 최저 등급(21등급)에 속한 차량모델이 없어 지금과 같이 유지된다. 하지만 상한선은 5개 등급을 신설, 최고적용률을 50% 늘린 200%로 확대했다.

 

차보험료를 위한 분류기준은 국산차의 경우 기존 대로 '차량모델'로 유지되지만, 외제차는 '브랜드' 단위로 변경된다. 단, 통계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모델은 현행과 같이 차량모델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최근 손해실적과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한 결과, 등급 책정 대상 206개 자동차 모델 중 126개의 보험료가 변동될 예정이다.

 

외제차는 34개 대상중 2개만 보험료가 유지되며, 32개는 인상된다. 반면, 국산차는 172개 대상중 60개는 인하, 78개는 유지되며 34개 차종은 보험료가 오른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및 등급조정으로 위험도에 맞는 보험료 부담을 통해 가입자간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본다"며 "차량 제작사의 부품가격 인하와 수리비 절감 노력도 수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차량 모델 등급은 차량의 손상성과 수리성 등에 대한 평가"라며 "안전성이나 우수성 등의 평가요소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배너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

2024.07.05 13:09:1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나이 좀 먹었다 생각했는데 젊다고 하니 당황스럽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 두번째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오전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전날 지명된 뒤 인사청문회 준비차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입니다. 1971년생인 김병환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취임하면 역대 가장 젊은 금융위원장으로 기록됩니다. 1958년생인 김주현 현 위원장과 비교하면 열 살 이상 차이가 납니다. 김 후보자는 관련 질문에 "현재 기재부 1차관으로 대부분의 실장이 나보다 나이가 많다. 차관 역할 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고 그런 문제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융위-금융감독원의 향후 관계설정에 대해선 "차관으로 있을 때도 금감원과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제도적으로 협력하고 함께 가야 한다.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핵심측근으로 평가받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민감한 금융권 현안에 대해 거침없는 공개발언을 쏟아내면서 세간에서는 금융위-금감원의 기관간 위상이 뒤바뀌었다는 촌평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선후배 관계인 이복현 금감원장에 대해 "대학 다닐 땐 잘 몰랐다. 경제금융비서관 하면서 금감원장과 업무협의를 많이 했고 호흡도 잘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취재진과 질의응답 전 모두발언을 통해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금융시장 리스크로 ▲부동산PF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가계부채 전반 ▲2금융권 건전성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금융은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부분이 있다"며 "부채 총레버리지 비율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고 외부충격이 왔을 때 시스템 전이로 이어지는 등 경제성장에 제약요인이 될 수 있어 부채에 의존하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연기가 대출수요를 자극하고 부동산시장 띄우기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2개월 연기한 것뿐으로 부동산시장을 부추긴다는 것은 너무 과한 해석"이라며 "(2단계 스트레스 DSR 연기는) 부동산PF도 점검해야 하고 8~9월 점검내용이 나오는 만큼 상황을 좀 보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과 관련해선 폐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기재부 1차관으로 금투세를 담당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나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측면에서 볼 때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두고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과실을 주주에게 나눠서 기업과 소액주주가 같이 성장하는 취지와 목적이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나 기업이 자본을 원활하게 조달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추진의지를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