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금리 상승을 비롯한 금산분리 등 금융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필요하다면 금산분리, 전업주의 기본 원칙도 일부 보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금산분리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 산업구조 기술변화를 보면 과거 우리가 해왔던 금산분리가 맞는지, 개선할 필요 없는지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금산분리를 완화하려면 어떤 부분에서 영향이 있을지, 어느 정도까지 조정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기본으로 하는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지금 경제 상황은 물가도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도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인다"며 "다만 갚을 수 있는 범위에서 돈을 빌린다는 점에서 DSR의 기본적인 정신 취지를 유지하며 이끌어 나가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상승세를 유지하는 대출금리 등과 관련해서는 적정선에 대한 정답이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후보는 "대출금리 등과 관련해 규제 완화나 가격결정에 개입하지 말라, 서민이 어렵다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수준이 적정한지 정답은 없다"며 "은행이나 금융기관 경영자들이 사회공동체 속에서 살고 있는데 경제적 필요에 의한 여러 가지 변화를 적절히 고려해 금리를 조정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로 떠오른 금융산업의 규제 혁신 문제에 관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고 역설했습니다.
김 후보는 "금산분리를 너무 완고하게 지켜도 너무 완화해도 다른 리스크가 생기곤 한다"며 "금융환경이 빠른 속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에 맞춰 대응하지 않고 형식적 규제만 고수하면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어 "타당한 것 없이 막는 것은 다 풀겠다"며 규제 철폐 기조를 기본으로 삼을 것을 명시했습니다.
김 후보는 "빅테크는 하는데 기존 금융사는 못 하는 것 중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풀겠다"며 "사안을 하나하나 따져 금산분리나 전업주의도 보완이 필요하다면 건드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며 업계 차원의 자율규제가 선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가상자산처럼 전문가 사이에 의견이 양극단으로 나타난 사안을 보지 못했다"며 "블록체인기술이 금융뿐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응용돼서 발전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불꽃을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어 "지금 시점에서 가상자산업계에 계신 분들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에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발생한 루나 사태 관련해서는 명확한 법제화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김 후보는 "루나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면 국회에서 논의 중인 13개 관련 법안이 기본적으로 잘 만들어져야 한다"며 "입법을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김 후보는 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이며, 최종적으로 결정되려면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는 이슈인 만큼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현 여신금융협회장인 김 후보를 윤석열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김 후보는 1958년생으로 ▲서울 중앙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워싱턴대 대학원 경영학과를 거쳤습니다. 김 내정자는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재무부를 거쳐 금융위에서 금융정책국장·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사무처장 등을 지낸 정통 관료출신입니다. 이후 김 내정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 ▲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 등을 역임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는 행시 동기 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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