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보험사기를 일선에서 막아야 할 보험설계사들이 직접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타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에 가담한 대형 보험사의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을 적발해 대규모 제재를 내렸습니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최근 생명보험사·손해보험·보험대리점 검사를 통해 13개사의 전·현직 보험설계사 25명이 보험 사기에 연루된 사실을 적발하고 영업 정지와 과태료 등의 제재를 내렸습니다. 이번 검사에서 적발된 보험설계사들의 소속은 삼성생명[032830], 교보생명, DB손해보험[005830] 등 대형 생·손보사부터 세안뱅크, 프라임에셋, 케이지에이에셋 등 보험대리점까지 다양했습니다.
교보생명의 보험설계사 A씨는 2018년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원확인서 등을 받아내 374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로 180일 업무 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1명도 보험 사기 혐의로 등록이 취소됐고, 3명은 신규 보험모집 업무와 관련해 업무정지 180일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삼성생명 설계사 B씨는 2015년 도수치료 총 18회 중 7회만 받고 나머지는 비만 치료를 받았는데 모두 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273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DB손해보험 설계사 C씨는 2016년 경미한 질명으로 의원에 갔다가 병원 사무장 권유로 입원한 뒤 위조 진단서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허위 입원한 환자 9명이 보험금을 받도록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 설계사에게도 업무정지 180일이 내려졌습니다.
금감원은 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사실도 적발·제재했습니다.
프라임에셋의 설계사 D씨는 2017년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한 뒤 홀인원 축하비를 카드 결제한 후 즉시 승인을 취소했지만, 카드 매출전표를 제출해 보험금을 받았다가 적발됐습니다. 케이지에이에셋 보험설계사 E씨는 2016년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허위입원 환자들이 정상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명세를 조작해 130명의 피보험자가 총 2억9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했다가 들통났습니다.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도 최근 보험대리점에 대한 영업 실태 검사를 통해 8개 보험사 관계자와 보험설계사들에게 중징계를 부과했습니다.
보험대리점 이비에셋은 2019년에 96건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들에게 카시트·유모차·상품권·순금 등 총 2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했다가 기관 등록 취소와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보험대리점 메가의 보험설계사도 2019년 42건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 42명에게 현금, 상품권 등 총 1200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9434억원으로 전년 대비 5% 늘었고 자동차보험(4198억원)과 장기보험(4319억원)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9만7629명을 기록했으며, 사기액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도 1만7452명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