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산업이 근본적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금융규제혁신에 적극 나서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규제 개혁·금융시스템 안정·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등 3가지 분야에 관한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금융분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개혁에 관해 여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융사들이 비금융업에 진출해 금융서비스와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한 규제개선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글로벌 금융회사들 중 플랫폼을 기반으로 금융업에 진출하거나 금융·비금융 융합을 통해 서비스를 확장하는 금융사들이 더 높은 가치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핀테크뿐 아니라 부동산·헬스·자동차·통신·유통까지 금융사의 겸영·부수업무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며 전업주의·금산분리 완화를 건의했습니다. 디지털자산에 관해서도 신규 규제의 급격한 도입으로 생기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권형 토큰의 가이드라인의 제작·배포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업계에서 제시한 규제개선 건의과제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순차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과 관련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거시경제의 긴축적 운영과 유연한 환율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인 만큼 한계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채 부실화에 대비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금융사의 자본건전성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간 건전성 규제는 은행 중심으로 강화돼 왔으나 실제 위기파급 경로는 제2금융권에서 비롯될 수 있으므로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부동산과 관련해선 PF대출 등 금융권 부동산 관련 익스포져를 세심하게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부동산 시장불안에 대비해 가계대출의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적립을 확대하는 등 가계부채 부실화에 대한 안전판을 강화해야한다고 건의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복합적 충격에 대비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코로나19 등과 현재 상황을 비교해 적시성 있는 시장안정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물가·금리 등 가격변수가 급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해 금융취약계층 지원 방안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상승기에 국민들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하고, 일반적 정책 모기지론의 중도상환수수료를 감면하는 등의 방법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최저신용자 등이 연체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과 서민금융 성실 상환자에 대해 금리인하, 추가 대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도 제시됐습니다.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청년에게는 장기자산형성·전월세보증금·신용회복, 근로 시기에는 퇴직연금·IRP·펀드·연금, 은퇴 시점에는 주택연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시장 변동성이 확대돼 어려움이 가중되는 취약계층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연구원·보험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등의 공공기관 관계자들과 더불어 은행‧생손보‧금투‧여전‧저축은행‧핀테크산업 협회 등 금융업권 관계자들과 각 정책분야별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각 금융업권 협회들은 업권별 금융회사들이 준비 중인 구체적인 사업모델과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 약 230건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