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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고부가가치 창출 위해 금융규제 적극 혁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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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29, 2022, 17:06:49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새정부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 참석
금융규제 개혁·금융시스템 안정·취약계층 지원 방안 논의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산업이 근본적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금융규제혁신에 적극 나서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규제 개혁·금융시스템 안정·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등 3가지 분야에 관한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금융분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개혁에 관해 여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융사들이 비금융업에 진출해 금융서비스와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한 규제개선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글로벌 금융회사들 중 플랫폼을 기반으로 금융업에 진출하거나 금융·비금융 융합을 통해 서비스를 확장하는 금융사들이 더 높은 가치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핀테크뿐 아니라 부동산·헬스·자동차·통신·유통까지 금융사의 겸영·부수업무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며 전업주의·금산분리 완화를 건의했습니다. 디지털자산에 관해서도 신규 규제의 급격한 도입으로 생기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권형 토큰의 가이드라인의 제작·배포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업계에서 제시한 규제개선 건의과제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순차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과 관련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거시경제의 긴축적 운영과 유연한 환율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인 만큼 한계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채 부실화에 대비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금융사의 자본건전성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간 건전성 규제는 은행 중심으로 강화돼 왔으나 실제 위기파급 경로는 제2금융권에서 비롯될 수 있으므로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부동산과 관련해선 PF대출 등 금융권 부동산 관련 익스포져를 세심하게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부동산 시장불안에 대비해 가계대출의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적립을 확대하는 등 가계부채 부실화에 대한 안전판을 강화해야한다고 건의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복합적 충격에 대비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코로나19 등과 현재 상황을 비교해 적시성 있는 시장안정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물가·금리 등 가격변수가 급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해 금융취약계층 지원 방안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상승기에 국민들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하고, 일반적 정책 모기지론의 중도상환수수료를 감면하는 등의 방법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최저신용자 등이 연체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과 서민금융 성실 상환자에 대해 금리인하, 추가 대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도 제시됐습니다.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청년에게는 장기자산형성·전월세보증금·신용회복, 근로 시기에는 퇴직연금·IRP·펀드·연금, 은퇴 시점에는 주택연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시장 변동성이 확대돼 어려움이 가중되는 취약계층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연구원·보험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등의 공공기관 관계자들과 더불어 은행‧생손보‧금투‧여전‧저축은행‧핀테크산업 협회 등 금융업권 관계자들과 각 정책분야별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각 금융업권 협회들은 업권별 금융회사들이 준비 중인 구체적인 사업모델과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 약 230건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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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2024.03.26 17:30: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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