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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등 6개 지역 ‘투기과열지구’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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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30, 2022, 16:06:13

대구·대전 등 지방 17개 시군구…규제지역 해제
대구·전남 순천 등 11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수도권 아파트 없는 안산·화성 일부지역도 규제 풀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지방권 6개 시군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립니다.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 지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 지방권 11개 시군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됩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 해당하는 경기도 안산시, 화성시 내 아파트가 없는 일부 지역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풀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효력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5일 0시부터 발생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로 각각 제한되며,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엄격해짐과 함께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올라갑니다.

 

심의위원들은 주택가격이 전반적인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DSR 3단계 시행 등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등 시장 안정요인이 있는 만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권 일부 지역의 경우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이어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합의했습니다. 미분양 증가가 심화된 대구 수성구 등 6개 지방 시군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하고,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 하향세를 보인 11개 시군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의 경우 과거 시군구 단위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화성의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모두 해제된 경기도 내 지역은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이며, 화성 서신면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세종시의 경우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잠재적 매수세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키로 했습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해당 지역의 세 부담이 완화돼 매물 거래환경이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 을 내놓으면서도 매수자의 매입 의지가 높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복잡한 규제지역에 대한 병합과 규제 강도에 대해 명확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해제지역의 경우 규제 완화 효과로 거래세 및 소득세, 보유세 등 세부담이 한층 경감돼 매물유통이 자유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된 데다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 속 높은 주담대 이자부담이 고려치 않고 주택을 구입하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세금·대출·청약·정비사업 등 규제지역끼리 중복·중첩되는 규제내용이 많아 상위규제와 하위규제의 개념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며 "가격이 조정되는 곳과 오르는 지역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만큼 보다 명확한 규제지역 지정 기준과 단계별 규제 내용 및 규제 수위 제시 등 명확한 시그널을 시장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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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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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전자,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 맞춰 구매 혜택 확대

삼성·LG전자,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 맞춰 구매 혜택 확대

2025.07.07 09:42:37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와 LG전자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에 발맞춰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고객에게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하면 인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전력 소모가 적은 가전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환급 대상 제품은 TV, 에어컨, 제습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등입니다. 7월 4일 이후 대상 모델을 구매한 고객은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제조번호(시리얼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구매영수증 등을 준비해 한국 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면 환급받습니다. 삼성전자는 전국 삼성스토어 매장과 삼성닷컴에서 으뜸효율 해당 제품 구매부터 에너지효율 라벨, 제품 명판 촬영 방법, 구매인증서류 발급 후 실제 환급 신청까지 자세한 안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11개 품목 450여 개의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으뜸가전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정부의 10% 환급금 외에 삼성전자만의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삼성스토어와 삼성닷컴에서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최대 10%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고, 해당 제품 중 특별행사모델은 출고가의 최대 10%를 멤버십 포인트로 적립해 줍니다. 또 2개 이상의 AI 가전을 구매 시 품목당 최대 5만원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를 제공하는 ‘AI 패키지’에도 으뜸효율 가전 혜택을 추가했습니다. LG전자도 고객이 환급 대상 제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제품에 ‘으뜸효율 환급’ 표시를 부착, 전국 LG전자 베스트샵과 온라인 브랜드샵 등에서 판매합니다. LG전자는 환급사업에 발맞춰 ‘으뜸효율 가전 페스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LG전자 멤버십 앱에서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총 1000명을 추첨해 스타일러·에어로퍼니처·모바일 상품권 등을 증정합니다. 온라인 브랜드샵에서는 최대 50만 원 상당의 할인 쿠폰도 제공합니다. LG전자는 ‘E-순환거버넌스’와 협력해 전국 베스트샵에서 TV·냉장고·세탁기·스타일러·식기세척기 등 약 170개 ‘E-순환우수제품’ 인증 모델을 구독으로 구매한 고객에게 제품당 최대 5만 포인트(네이버페이 또는 카카오페이)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도 이달 31일까지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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