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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부실감사 막고 회계품질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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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ly 17, 2022, 12:07:12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변경예고
중소회계법인 지정감사 집중 방지..부실 회계감사 예방
감사인 지정 점수제 개편..회계법인 '품질관리' 인센티브 도입
“2023년 사업연도부터 적용..제도 전반 논의 위해 TF 구성할 것”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가 기존 감사인 지정제도를 변경해 감사역량 대비 과도한 지정감사로 인한 부실감사 위험을 예방하고, 회계법인의 품질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구조를 도입합니다.

 

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현행 감사인 지정제 부작용…감사품질 저하·중견법인 쏠림 현상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회계개혁의 일환으로 감사인 지정제도가 확대되며 도입 당시 취지와는 다른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현행 감사인 지정방식에 따르면, 회계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는 자산규모에 따라 가·나·다·라·마의 5개 군으로 분류됩니다. 감사인을 맡은 회계법인 역시 여러 요건에 따라 5개 군으로 나뉩니다. 회계감사를 받는 회사는 본인이 속한 군보다 낮은 군의 회계법인과 매칭될 수 없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회사군·감사인군 분류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감사품질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지정 외부감사를 나군 회계법인이 감사를 맡습니다. 하지만 나군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향상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부실감사에 대한 대응 여력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나군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능력은 100억원 수준으로, 손해배상액이 100억원을 넘는 대형회계분식 발생 시 투자자들의 손해를 보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소·중견회계법인의 감사역량을 초과하는 기업 배정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2019년 감사인 지정제 확대로 인한 기업들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하향 재지정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해당 제도로 인해 기업은 자신이 속한 군(群)보다 상위군의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보다 하위군 감사인으로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이후 기업의 감사인 재지정이 활발해지며 중소·중견회계법인에 대다수의 기업이 배정됨에 따라 감사품질과 서비스품질이 악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수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현행 감사인 점수제도 역시 문제로 꼽혔습니다.

 

금융위는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 유도를 위해 회계사 수 점수에 상장사 감사인 등록 가산점을 부과하고, 감사업무 집중 유도를 위해 비감사매출이 높은 회계법인은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을 사용 중입니다.

 

회계법인들이 감사인 점수 증가에 도움이 되는 외형확장에만 주력하고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인력을 최소한으로만 유지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금융위, 회사·감사인 분류 재조정…품질관리 인센티브 도입

 

금융위는 현행 감사인 지정제도에 필요한 보완사항을 ▲회계법인의 감사역량에 상응하는 감사인 배분과 ▲품질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으로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5개 군으로 분류된 회사군과 감사인군을 4개로 통합하고 분류 요건도 개편할 예정입니다.

 

우선 기업군의 경우, 가군을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으로 설정하고 기존 나·다군을 통합하여 4개 군으로 조정합니다. 감사인군 역시 품질관리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은 현행 나·다·라군을 2개군으로 통합 조정헤 기업군과 동일하게 4개 군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감사인군 조정 과정에서 품질관리인력은 현재 수준보다 1~3명이상 더 운영하도록 요구하고, 손해배상능력을 현행 보험료 기준이 아닌 보험금 기준으로 변경해 부실감사 발생시 배상능력을 명확하게 평가할 계획입니다.

 

 

감사인 점수제도 역시 개선합니다. 금융위는 회계사 수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기존 점수제도의 골격은 유지하되, 가감점수에 품질관리감리결과 등 감사품질 관련 사항을 대폭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융위는 감사인 지정 점수 산정 시 감사인의 품질관리노력과 연관성이 적은 '상장사 등록 감사인 가산점'을 폐지하고, 감사인의 품질감리 지적사항, 품질관리평가 등을 고려해 점수체계를 개편합니다. 

 

 

금융위는 하향재지정 제도로 인한 중견회계법인의 감사지정 쏠림현상도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금융위는 감사위험이 높은 누적적자·관리종목·감리조치 등 지정사유는 하향재지정을 제한하고, 회계법인의 감사보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동일군 내 감사인 재지정을 허용했습니다. 아울러 회계법인도 최초 지정기업과의 감사계약 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기업이 재지정 신청 시 패널티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중에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3년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 시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인 지정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여부는 그동안 운영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사회적 논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 검토할 예정이다"며 "감사인 지정 제도 자체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달부터 학계·기업·회계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TF를 구성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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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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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ESG 가치 5.5조 창출…진옥동 회장 “지속가능 사회 만들기 진력”

신한금융 ESG 가치 5.5조 창출…진옥동 회장 “지속가능 사회 만들기 진력”

2025.07.01 16:30:2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이 2024년 한해 창출한 ESG 가치(ESG Value Created)가 5조454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일 신한금융이 발간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436개 ESG 프로그램을 통해 창출된 순수 사회적 가치는 2조9590억원입니다. 여기서 환경적비용(91억원)과 사회적비용(542억원)을 차감한 뒤 배당·납세 등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의 환원성과(2조5589억원)을 더한 수치입니다. 신한금융은 ESG 활동성과 정량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연세대 ESG·기업윤리센터와 협력해 글로벌 금융회사 최초로 ESG 활동성과 측정모델 즉 '신한 ESG 가치 인덱스(Value Index)'를 개발했습니다. ESG 활동 효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ESG 가치를 처음 측정한 2019년과 비교하면 측정 대상 ESG 활동은 93개에서 436개로, 순수 사회적 가치는 7907억원에서 2조9590억원으로 279% 큰폭 증가했습니다. 신한금융의 주요 ESG 활동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브링업(Bring-Up) & 밸류업(Value-Up) 프로젝트' 입니다. 신한저축은행 중신용 고객이 낮은 금리의 신한은행 '신한상생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저축은행 우량고객이 이탈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은행 거래 유입을 통해 신용등급 상향이나 금융비용 감면까지 지원해 그룹 전체 우량고객을 늘리고(Bring-Up), 고객이 스스로 가치를 높이는(Value-Up) '고객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것도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개선과 금융비용 절감, 나아가 가계부채 부담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결과로 여겨집니다. 신한금융은 지난 6월 기준 신한상생 대환대출을 통해 574명의 고객에 102억원의 대환대출을 실행했고 이들 고객은 평균 4.8%p 이자절감(누적 이자경감액 9억8000만원) 효과를 누렸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브링업&밸류업 프로젝트 100억원 돌파에 대해 "신한이 고객 이자감면에 따른 이익축소에도 중·저신용 고객의 신용 상향지원을 통해 상생을 실현한 의미있는 결과"라며 "그룹 미션인 '따뜻한 금융' 실천의지를 담아 고객과 상생을 위한 금융사다리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TCFD(기후), TNFD(생물다양성) 등 글로벌 주요이슈와 관련해 그룹 차원의 대응현황을 심층적으로 다룬 '스페셜 리포트'도 담겼습니다. 신한금융은 글로벌 공동의 목표 '2050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해 2020년 동아시아 금융그룹 최초로 탄소중립전략인 '제로 카본 드라이브(Zero Carbon Drive)'를 선언하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금융' 누적 실적은 2024년말 기준 총 18조7000억원에 달합니다. 2030년 30조원 달성목표의 62.3%에 해당하는 진도율입니다. 탄소배출 많은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자금을 제공해 지속가능한 경제로 점진적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전환금융 실적은 9605억원 규모로 집계됩니다. 이와 함께 TNFD 보고서에서는 그룹의 금융자산뿐 아니라 유형자산까지 포함해 '자연자본' 의존도와 영향 분석을 고도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연자본은 토양, 공기, 물, 광물 등 자연이 인류에 혜택을 제공하는 모든 자원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신한금융은 보고서에서 "금융업 특성상 직접적으로 자연자본과 관련된 의존도와 영향, 리스크 및 기회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대부분의 자연자본 이슈는 투자 포트폴리오 즉 다운스트림 가치사슬(downstream value chain)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한금융은 이러한 구조를 반영해 그룹 운영은 물론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자연자본 이슈가 투자기업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금융은 특히 올해로 20번째 발간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글로벌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기반해 신한금융만의 독자적인 SDGs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록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지표·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ESG 실행력을 강조했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신한금융그룹은 '멋진 세상을 향한 올바른 실천' 이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더욱 힘써서 탄소중립, 포용, 협력이라는 3대 전략방향에 따라 지속가능경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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