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도심복합사업 진행시 주체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전환해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주택 공급의 경우 GTX역세권과 도심,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급할 방침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토부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원 장관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와 두터운 주거복지를 통해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고 수도권 출퇴근 문제와 교통비 부담도 완화해 나갈 것"이라며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 확보에도 적극 나서는 등 경제와 민생위기 극복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간 주도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골자로 민생 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신성장 동력 확충, 공공 혁신 등 3가지를 업무 수행의 큰 틀로 잡았습니다.
국토부는 핵심 틀로 잡은 '민생 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주택 250만가구+α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공급 과정에서는 주체를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 및 공공 지원으로 전환해 공공 뿐만 아닌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도심복합사업 시 민간에게도 각종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도심복합사업 시 도시건축 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혜택 등의 각종 혜택을 공공 뿐 아닌 민간업체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택 공급지의 경우 도심, GTX역세권, 3기 신도시 등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집중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층간소음 방지 등 삶의 질적인 측면에도 신경써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해 시장수요에 적극 부응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돼 장기간 소요됐던 주택공급 시 필요한 인허가 절차도 원스톱은 간소화해 빠른 주택공급을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취약 차주의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해주고자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저금리·고정금리 대환을 시행하고, 관리비 절감을 위해 아파트의 경우 단지별 비교시스템의 고도화, 오피스텔·다세대주택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준다는 계획입니다. LH 공공임대주택 106만5000가구의 임대료는 동결키로 결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 해소에도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선 화성동탄2, 인천검단 등 주요 신도시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버스 투입을 확대하고,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를 도입해 최근 심화되는 심야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버스는 오는 8월까지 전국 신도시 및 개발지구를 대상으로 교통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문제지구별 교통대책을 마련 후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 '러시 아워' 시간대 전세버스를 집중 투입하고 2층 버스 운행 확대도 추진해 광역버스 입석 승객 해소에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경우 오는 2024년 6월 A노선 개통을 시작으로 B, C 노선도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조기에 착공할 방침입니다. 특히, A, B, C 노선의 연장과 D, E, F 노선 신설방안은 기획연구를 통해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원 장관은 "국토부는 부동산 정책과 출퇴근 교통 정책 등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민생 부처이자 SOC 등 국가경제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경제부처"라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 실현에 국토교통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