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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수적 감독행정 벗어난다…규제개혁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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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19, 2022, 15:07:56

금융관행혁신 TF 첫 회의 개최..이복현 금감원장 주재
금융관행 혁신 신고센터 설치..불합리한 감독관행 등 개선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의 규제개혁 정책에 맞춰 감독·검사 관련 불합리한 관행들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복현 금감원장 주재로 '금융관행혁신 TF' 첫 번째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각 부문별 부원장보와 회계 전문심의위원·감독조정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금감원은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에 발맞춰 금융회사의 혁신사업을 더디게 하거나 업무 수행에 불확실성과 불편을 초래하는 '모래주머니' 같은 불합리한 관행들을 혁신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금융사의 신규사업을 뒷받침하는 한편, 현실에 맞지 않거나 비합리적인 감독·검사·제재 관련 제도들의 필요성을 재검토해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금감원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일명 '그림자 규제'들도 필요하다면 명확히 규정화하고, 환경변화로 실익이 없어진 경우라면 과감히 철폐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객관적 예견 가능성 없는 금융사고를 우려한 보수적 감독행정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 경쟁력간 균형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규제도 다시금 검토합니다. 

금감원은 금융관행혁신 신고센터와 업계 실무자 간담회 등을 통해 금융관련 혁신과제에 대한 의견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감원 자체적으로도 금융관행 혁신과제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접수된 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며 "금융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금융 부문 혁신 수요를 지속 파악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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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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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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