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의 규제개혁 정책에 맞춰 감독·검사 관련 불합리한 관행들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복현 금감원장 주재로 '금융관행혁신 TF' 첫 번째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각 부문별 부원장보와 회계 전문심의위원·감독조정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금감원은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에 발맞춰 금융회사의 혁신사업을 더디게 하거나 업무 수행에 불확실성과 불편을 초래하는 '모래주머니' 같은 불합리한 관행들을 혁신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금융사의 신규사업을 뒷받침하는 한편, 현실에 맞지 않거나 비합리적인 감독·검사·제재 관련 제도들의 필요성을 재검토해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금감원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일명 '그림자 규제'들도 필요하다면 명확히 규정화하고, 환경변화로 실익이 없어진 경우라면 과감히 철폐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객관적 예견 가능성 없는 금융사고를 우려한 보수적 감독행정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 경쟁력간 균형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규제도 다시금 검토합니다.
금감원은 금융관행혁신 신고센터와 업계 실무자 간담회 등을 통해 금융관련 혁신과제에 대한 의견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감원 자체적으로도 금융관행 혁신과제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접수된 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며 "금융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금융 부문 혁신 수요를 지속 파악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