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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 10만건..“보험료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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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11, 2016, 11:04:04

금소연, 카드사 보험대리점 보험료 환수 안내..KB손보·삼성화재 등 10곳
작년 11월 금감원 손보 7개사·생보 3개사 적발..돌려줄 보험료 600억 달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과거 카드사 보험대리점에서 전화(TM, Telemarketing)으로 판매한 상품 중 불완전판매에 대한 보험료 환급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해당 보험사는 총 10개사로 불완전판매로 인해 가입자에 돌려줘야 하는 적발건수만 10만건에 달한다.


11일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10개 보험사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 TM을 통해 판매한 불완전판매 계약에 대해 납입보험료를 적극 찾아갈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해당 보험사는 KB손해보험을 비롯해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흥국생명, 동양생명 등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개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 TM 영업행태에 대해 검사한 결과 위의 보험사의 부당한 계약 인수를 확인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불판행위로 중도에 해지된 계약에 대해 해당 보험료를 돌려주도록 조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납입보험료 전부를 돌려주지 않은 계약이 9만 6753건에 달했으며, 돌려줘야 하는 보험료 차액(납입보험료-해지환급금)은 약 614억원으로 추정됐다. 주로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과 연금보험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해당상품에 가입했다가 중도에 해약한 기존 계약자의 경우 납입보험료와 해지환급금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해당상품을 그대로 유지한 가입자 중 해약을 원하는 경우 통상의 민원처리절차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소연은 납입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계약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해당보험사들은 우편,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 1차 안내했는데도 고객 회신율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작년 보험료 환수조치가 있은 후 보험사들은 일제히 해당 계약 고객에 안내를 했고, 회신오는 고객들에 한해 보험료를 돌려주고 있다”면서도 “다만, 더 많은 고객이 회신할 수 있도록 현재 금감원에서 2차 안내에 대한 부분을 검토 중이어서 그 일정에 맞춰 추후 재공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만약 보험사로부터 안내를 받은 계약자는 보험사가 발송한 고객 회신용 봉투를 이용해 보험사에 보내면 된다. 해당 보험사는 녹취 파일 등을 점검해 불완전판매 여부가 확인되면 카드사의 소명절차 등을 통해 환급금 차액을 돌려 줄 예정이다.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을 가입하고 대상기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실효된 경우 해당보험사에 문의해 반드시 보험료를 환급받아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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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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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고객 5561명 유심 정보 유출 확인…“100 보상 강구”

KT, 고객 5561명 유심 정보 유출 확인…“100% 보상 강구”

2025.09.11 17:07:5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는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관련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이용자 5천561명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사고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액결제 피해 사고로 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 드리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과 고객, 유관기관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고 피해 고객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관계 당국과 사고원인을 파악 중으로 모든 역량을 투입해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피해 고객에게 100% 보상책을 강구하겠다“며 ”통신사로서 의무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는 자체 조사 결과,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일부 이용자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심 관련 핵심 정보가 저장되는 홈가입자서버(HSS) 침해나 불법 기기 변경·복제폰 정황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중 IMSI 유출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5561명으로 확인했습니다. KT는 이날 오후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위 신고한 사실과 피해 사실 여부 조회 방법, 유심 교체 신청 및 보호서비스 가입 링크에 대해 문자 메시지(SMS)로 안내했습니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원의 유심을 무료 교체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KT는 또 비정상 소액결제 발생 여부를 전수 조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하며 소액결제 청구를 면제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소액결제 본인인증에 생체인증이 도입된 패스(PASS) 인증만 적용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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