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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험사 RBC비율↓..“보험금지급능력은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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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12, 2016, 11:04:22

12월 기준 267.1% 전분기말 比 18.8%p ↓..9월보다 17.7%p 하락
자본확충한 곳은 RBC비율 높아져..“보험업법 기준보다 양호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인 RBC비율(보험금지급여력비율)이 지난해 12월 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보험사의 RBC비율은 267.1%로 보험업법에서 정하고 재무건전성 비율(100%)을 크게 상회해 양호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RBC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은 보험업법에서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소비자에 분기별로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에 대한 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2015년 12월 말 기준 생명보험사의 RBC비율은 전 분기인 9월 말(297.1%)보다 18.8%p 낮아진 278.3%를 기록했다. 같은 시기 손해보험사의 RBC비율은 259.8%에서 244.4%로 15.4%p 하락했다.



보험회사의 RBC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가용자본의 경우 6989억원 감소했고, 요구자본은 2조 2055억원 증가했다. 가용자본은 보험회사의 각종 리스크로 인해 손실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자본량을 의미한다. 반대로 요구자본은 보험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가 현실화됐을 경우 손실금액을 말한다.


가용자본의 경우 향후 지급 예정인 주주배당액과 자사주매입 등이 차감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작년 4분기 중 보험회사의 유상증자(4631억원)과 매도가능증권 평가익 등(7176억원)으로 가용자본 증가요인이 있었지만, 1조 3039억원의 주주배당액과 1조 3892억원의 자사주매입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


요구자본 증가는 신용위험 증가(2조2039억원)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재무건전성 기준이 강화돼 신용리스크 측정 때 통계적 신뢰수준을 상향(95% → 99%)하면서 경과조치로 작년 말에는 97%로 높였다. 올해 12월까지는 99%를 적용할 예정이다.


보험사들 중에는 작년 유상증자와 후순위채발행으로 자본확충을 시행한 보험사의 RBC비율이 개선됐다. 대표적으로 대만 푸본생명으로부터 2200억원을 증자받은 현대라이프의 경우 9월말 109.5%에서 183.1%로 RBC비율이 크게 올랐다.


손보사 중에선 현대해상이 4000억원의 후순위발행을 통해 기존 166.3%에서 171.1%로 소폭 상승했다. MG손보도 새마을중앙회로부터 825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받아 163.3%로 기존보다 60%p 껑충 뛰어 올랐다. 악사손보도 지난 2월 457억원 증자를 완료해 현재 110.2%에서 148.5%로 오를 전망이다.


나머지 보험사들은 RBC비율이 조금씩 낮아진 가운데, 대형 보험사들의 RBC비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한화생명은 작년 9월 RBC비율이 321.8%에서 277%로 44.8%p 하락했고, 삼성화재는 402%에서 350%으로 51%p 낮아졌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보험사들의 RBC비율은 보험업법상 기준인 100%보다 크게 상회해 보험금 지급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RBC비율이 낮은 편에 속하는 현대라이프와 동부생명, 흥국화재의 경우도 150% 이상으로 1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50만원의 여유자금이 있는 셈이다.


오홍주 금감원 생명보험국장은 “작년 12월 보험회사 RBC비율은 전분기보다 17.7%p 낮아졌지만, 재무건전성은 양호한 상태다”며 “금감원은 향후에도 RBC비율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건전성이 우려되는 보험사는 자본 확충과 위기상황분석 강화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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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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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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