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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등 3개 조합, 법령 65건 위반…경찰 조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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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12, 2022, 10:08:02

국토부-서울시 등 합동점검반 점검
총회의결 없이 용역계약-의무 공개정보 비공개 등 적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시공사와의 갈등을 이어온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을 비롯한 서울 내 3개 정비사업 조합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며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시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 후 둔촌주공, 보문5구역, 대조1구역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총 65건의 법령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사례의 경우 용역계약 관련 16건, 예산회계 관련 19건, 조합행정 관련 26건, 정보공개 관련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입니다. 국토부는 11건에 대해 경찰 수사의뢰를 진행하고 22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A조합의 경우 정비기반시설공사, 쓰레기자동집하시설공사, 건설감리용역 등 총 1596억원 규모에 해당하는 13건의 용역계약을 총회 의결 없이 진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총회 의결없이 용역계약 체결을 추진한 조합 임원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합원 명부,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자금 집행내역 등 조합원이 공개 요청한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에 대해 공개를 지연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열람‧복사 요청에 불응한 조합임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가 재건축과 관련한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조합 결산보고 시 상가가 집행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포함한 통합재무제표를 작성 및 보고하지 않은 것도 드러났습니다. 또 상근임원에 대한 급여는 예산상 급여항목으로 편성된 임원에게만 지급해야 함에도 상근이사 1명을 추가로 임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적발됐습니다.

 

B조합은 총회 의결 없이 조합이 조합장으로부터 2억원의 자금을 빌린 혐의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무등록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총회, 관리처분총회 및 시공자선정총회의 서면동의서징구 업무를 대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비 예산결산대비표를 작성하지 않고 대의원회와 총회에 미보고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C조합은 인력공급계약, 공사계약 등 25건의 계약을 사전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 없이 체결하고 사업시행자가 이주촉진용역계약, 업무용역계약 등에 대해 수의계약 방법으로 계약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공사 선정 입찰참여 안내서에 이사비용을 세대당 1000만원으로 제안하도록 표시하고 시공자들이 입찰 제안서에 이를 표시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또는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며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조합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정리한 후 타 시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시장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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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LG전자, 연 매출 83조 역대 최대…영업익 12.5 감소

LG전자, 연 매출 83조 역대 최대…영업익 12.5% 감소

2023.01.27 19:10:06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LG전자는 연결 기준 2022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12.9% 증가한 83조4673억원을 기록했다고 27일 공시했습니다. 2021년 매출액 70조원을 넘어선 이후 1년 만에 최대 매출액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2.5% 감소한 3조5510억원이었습니다. 순이익은 1조8631억원으로 31.7% 증가했습니다. LG전자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경쟁심화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본부별로 보면 전장 사업을 담당하는 VS사업본부가 매출액 8조6496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장 사업의 매출 비중이 매출액 전체 매출액의 10%를 넘긴 것은 처음입니다. VS사업본부는 2013년 사업본부(당시 VC사업본부) 출범 이후 10년 만에 연간 영업이익 1696억원을 기록, 턴어라운드(흑자 전환)에도 성공했습니다. 생활가전을 담당하는 H&A사업본부는 매출액 29조8955억원으로 7년 연속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워시타워, 스타일러 등 프리미엄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입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8.9% 감소한 1조1296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물류·원자재비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TV 사업을 담당하는 HE사업본부는 매출액 15조7267억원, 영업이익 54억원을 기록했습니다. TV 수요 감소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대비 8.7%, 99.5% 줄어들었습니다. B2B 사업을 담당하는 BS사업본부는 매출액 6조903억원, 영업이익 252억원을 기록했습니다. LG전자는 LG 스마트 TV 운영체제 웹OS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서비스 사업 매출이 2018년 대비 10배 가까이 성장하는 등 의미 있는 체질 개선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해 4분기만 놓고 보면 LG전자의 영업이익은 69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0.7% 급감했습니다. LG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18년 4분기(757억원) 이후 4년 만입니다. 4분기 매출은 21조857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해 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LG전자는 올해 프리미엄 전략과 고부가·고수익 수주 확대 등을 통해 추가 성장 동력을 찾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흑자전환한 전장 사업이 성장 단계로 진입,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는 전기차 구동부품의 생산능력을 확대하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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