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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등 3개 조합, 법령 65건 위반…경찰 조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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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12, 2022, 10:08:02

국토부-서울시 등 합동점검반 점검
총회의결 없이 용역계약-의무 공개정보 비공개 등 적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시공사와의 갈등을 이어온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을 비롯한 서울 내 3개 정비사업 조합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며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시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 후 둔촌주공, 보문5구역, 대조1구역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총 65건의 법령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사례의 경우 용역계약 관련 16건, 예산회계 관련 19건, 조합행정 관련 26건, 정보공개 관련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입니다. 국토부는 11건에 대해 경찰 수사의뢰를 진행하고 22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A조합의 경우 정비기반시설공사, 쓰레기자동집하시설공사, 건설감리용역 등 총 1596억원 규모에 해당하는 13건의 용역계약을 총회 의결 없이 진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총회 의결없이 용역계약 체결을 추진한 조합 임원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합원 명부,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자금 집행내역 등 조합원이 공개 요청한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에 대해 공개를 지연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열람‧복사 요청에 불응한 조합임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가 재건축과 관련한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조합 결산보고 시 상가가 집행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포함한 통합재무제표를 작성 및 보고하지 않은 것도 드러났습니다. 또 상근임원에 대한 급여는 예산상 급여항목으로 편성된 임원에게만 지급해야 함에도 상근이사 1명을 추가로 임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적발됐습니다.

 

B조합은 총회 의결 없이 조합이 조합장으로부터 2억원의 자금을 빌린 혐의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무등록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총회, 관리처분총회 및 시공자선정총회의 서면동의서징구 업무를 대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비 예산결산대비표를 작성하지 않고 대의원회와 총회에 미보고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C조합은 인력공급계약, 공사계약 등 25건의 계약을 사전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 없이 체결하고 사업시행자가 이주촉진용역계약, 업무용역계약 등에 대해 수의계약 방법으로 계약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공사 선정 입찰참여 안내서에 이사비용을 세대당 1000만원으로 제안하도록 표시하고 시공자들이 입찰 제안서에 이를 표시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또는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며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조합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정리한 후 타 시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시장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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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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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보험 자회사 편입 ‘종합금융 완성’...임종룡 회장 “1등 그룹 재도약 큰 걸음”

우리금융, 보험 자회사 편입 ‘종합금융 완성’...임종룡 회장 “1등 그룹 재도약 큰 걸음”

2025.07.01 14:33:3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동양생명·ABL생명의 자회사 편입을 완료했습니다. 지난해 8월 그룹 이사회에서 보험사 인수를 결의하고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약 10개월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맺은 결실입니다. 이로써 우리금융그룹은 지난해 8월초 우리투자증권 출범을 통한 증권업 진출에 이어 보험업 진출까지 마무리하면서 은행·증권·보험 등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게 됐습니다. 우리금융은 "이번에 편입한 동양생명·ABL생명은 긴 업력과 탄탄한 판매채널이 강점으로, 업계 대형급 수준의 고객·자산·이익규모를 보유하고 있다"며 "여기에 그룹 계열사들과의 시너지 효과가 더해지면 자산 및 수익규모 증대, 비(非)은행 비중확대 등 재무구조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금융은 또 "시장 역시 그룹 사업포트폴리오 다변화, 수익기반 다각화, 고객층 확대, 계열사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등을 통해 기업가치 상승을 이끌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며 "실제로 최근 동양생명·ABL생명 신용등급 상향, 우리금융지주·동양생명 주가상승 흐름 등도 이러한 기대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9월 ‘생명보험회사 인수단 TFT’(단장 성대규)를 출범시켜 조직·인사·재무·리스크·IT 등 전 부문에 걸쳐 그룹 경영관리체계와 부합하도록 정비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향후 보험사 경영방향, 그룹 시너지전략 등을 수립하며 자회사 편입을 위한 사전준비를 해왔습니다. 또한 그룹 임직원의 보험업 역량 제고를 위해 임종룡 회장을 비롯한 그룹 임직원이 ▲보험산업 ▲벤치마킹 사례 ▲보험업 법규 ▲회계제도 등 업무 전반에 걸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보험업에 대한 내부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보험 자회사 편입이 단순한 사업확대를 넘어 우리금융의 미래 성장기반을 공고히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리투자증권과 함께 동양생명·ABL생명 두 보험사를 그룹의 비(非)은행부문 핵심축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외형성장보다는 자본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고객중심의 혁신적인 상품개발과 방카슈랑스·GA·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판매기반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보험심사와 지급절차에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 기술을 도입해 고객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헬스케어 및 요양서비스 등 신사업에 적극 진출하는 등 비(非)금융 부문과의 연계를 통해 보험산업에서 새로운 성장모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출생·고령화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 역할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은행·카드·증권·자산운용 등 그룹 자회사와 보험사 간의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그룹 공동상품 출시 ▲WM/CIB 부문 통합 서비스 등 차별화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너지 협업에 신속히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임종룡 회장은 "우리금융그룹이 2001년 4월 국내 최초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 이후 은행·증권·보험·카드 등 모든 금융 포트폴리오를 포괄하는 종합금융그룹 체제를 다시 완성하게 됐다"며 "오늘은 지난해 3월 예보 잔여지분 매입·소각으로 완전민영화를 달성한 데 이어 1등금융그룹 재도약을 위한 여정에 큰 걸음을 내딛은 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 "방카슈랑스, 자산운용, 디지털 혁신,AI 대전환 등 다양한 분야의 시너지를 통해 고객과 주주 모두를 위한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비전도 밝혔습니다. 자회사 편입 절차를 마무리한 임종룡 회장은 동양생명·ABL생명 임직원들에게 손편지를 보내 "오랜 역사와 저력을 지닌 두 보험사의 전문성과 경험이 그룹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제 한 가족으로서 상호 존중과 소통을 바탕으로 우리금융그룹의 경쟁력을 높여가자"고 당부하며 "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두 보험사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의지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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