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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정책

금융위 부위원장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자산 제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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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17, 2022, 14:08:51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TF 1차 회의.
법적 성격·권리관계 논의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디지털자산에 관해 현행 법제와의 정합성을 살피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 참석해 디지털자산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TF는 디지털자산 관련 이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균형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범정부적 협력체계입니다.

해당 TF는 금융위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디지털자산 관계부처와 공공기관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회의에는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도 민간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자산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다양한 평가와 시각이 공존하고 '글로벌 스탠더드'는 정립되지 못한 상황이다"며 "디지털자산은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자산이라는 점에서 그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를 현행 법률 체계가 포섭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디지털 자산 시장이 향후 책임 있는 혁신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6월 초 국회에 계류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들과 해외 입법 동향을 비교·분석하는 연구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어 6월 말에는 글로벌 규제 동향 파악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합동으로 미 재무부·법무부·연방준비제도(Fed)·국제통화기금(IMF) 등을 방문해 관련 사항을 협의했습니다. 지난달부터는 관계부처·민간전문가·업계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향후 논의방향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TF는 디지털자산 규율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 규모와 변동성이 확대하면서 시장 안정과 이용자 보호 강화 필요성이 커졌다"며 "국제사회도 디지털자산 규율을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인 만큼 국제 논의 동향을 반영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갖춘 규율체계를 검토·마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향후 TF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로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 방안 ▲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과세 이슈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 ▲블록체인 산업진흥 등을 제시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디지털자산의 규제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과 관련해 "금융기관의 디지털자산 취급 증가 등으로 디지털자산이 금융 안정성에 실질적인 위험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제적으로 금융 부문의 건전성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급성장한 스테이블 코인의 통화·금융 안정성·이용자 보호·금융 범죄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해 발행인 규제·공시 규제·준비 자산 요건 강화 등 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탈중앙화 금융시장인 '디파이(DeFi)'에 대해 "FSB·BIS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규제 강화 및 국제 공조를 강조하지만, 개별국가 차원에서 규제 체계 확립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고 지적했습니다.


TF는 매달 1회씩 회의를 열고 세부 쟁점 사항에 대해 관련 실무자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또한 TF는 디지털자산 규제 관련 미국·EU 등 주요국과 국제기구 등의 국제 논의 동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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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경쟁률 3.69대 1 ‘둔촌주공’ 서울 재건축 영향은?

경쟁률 3.69대 1 ‘둔촌주공’ 서울 재건축 영향은?

2022.12.07 13:04:39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흥행까지 가는데는 실패했지만 시장 침체 분위기를 감안하면 선방했다." 올해 '분양시장 바로미터'로 꼽힌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1순위 일반청약서 평균 3.69대 1을 기록하며 청약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청약 불패'로 일컬어지던 서울 내에서도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로 공급된데다, 견본주택에 수요자들이 몰리며 일부 업계에서는 '10만명'의 청약 인원을 예상한 만큼 기대감이 컸지만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를 극복하지 못하고 청약 흥행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이른바 단군이래 재건축 최대단지였던 둔촌주공의 청약 경쟁률이 기대에 못미침에 따라 향후 서울의 아파트 재건축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건설사들의 속셈도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6일 올림픽파크 포레온 1순위 일반청약을 진행한 결과 총 3695가구 모집에 1만3647명의 청약 통장이 접수되며 평균 3.69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5일 진행된 특별공급 청약에서는 총 1091가구 모집에 3580명의 통장이 접수돼 평균 3.2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1순위 일반청약에서는 가장 작은 타입인 29㎡A(14평형)의 경쟁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5가구 모집에 64명이 접수하며 1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29㎡A를 제외한 모든 전용 타입은 한 자리수대 경쟁률에 그쳤습니다. 분양가 9억~10억대로 중도금 대출 마지노선으로 주목받았던 59㎡(총 5개 타입, 26평형)의 경우 총 1488가구 모집에 7362명이 접수하며 4.94대 1의 경쟁률에 그쳤습니다. 타입 가운데서는 D타입이 8.81대 1(54가구 모집에 476명 접수)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경쟁률을 올렸습니다. 84㎡(총 8개 타입, 34평형)은 총 1237가구 모집에 5005명의 청약 통장이 접수되며 4.04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판상형으로 공급된 A타입이 9.42대 1(209가구 모집에 1968명 접수)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으며, '주방뷰' 논란이 일었던 E타입의 경우 2.69대 1(563가구 모집에 1512명 접수)로 전용 평균 경쟁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5일 소형 면적인 29㎡A, 39㎡A(18평형), 49㎡A(23평형) 3개 타입을 대상으로 진행된 특별공급 청약에서는 총 1091가구 모집에 3580명이 접수하며 평균 3.2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29㎡A 생애최초 전형이 80대 1(1가구 모집에 80명 접수)로 전형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통장이 많이 몰린 전형은 49㎡A 생애최초(1870명 접수, 94가구 모집)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형서는 배정가구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39㎡A 신혼부부 전형은 301가구, 노부모 부양 전형은 34가구를 배정가구로 접수에 나섰으나 각각 90명, 5명이 접수하는데 그쳤습니다. 49㎡A 다자녀가구 전형의 경우 62가구 모집에 45개의 청약 통장이 접수되며 미달됐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흥행까지 가는데는 실패했다고 보면서도 시장 침체 분위기 속에서 '완판'이 이뤄지며 어느 정도 선방했다고 보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난해까지 서울이 평균적으로 20대 1 정도 나왔기 때문에 흥행 측면에 있어서는 실패했다고 봐야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상황 속에서 완판이 됐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은 거뒀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함 랩장은 "특히 59㎡의 경우 중도금 대출은 가능했으나 특별공급 물량으로 나오지 않은데다, 분상제 적용, 규제 지역 공급 단지에 따른 주담대 제한 등의 어려움으로 생각보다 몰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예년 같으면 수십대 일 정도 청약 경쟁률이 나왔겠지만 현재 서울 아파트 거래량만 따져봐도 3개월 연속 900건 이하일 정도로 아파트 시장 침체가 큰 상황인데 1순위 해당지역에서 이정도 청약 결과를 낸 것은 선방이라고 본다"며 "1순위에서 계약 포기자가 발생하더라도 5배수 내 예비당첨자 내에서 청약을 시도하는 수요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임 팀장은 "침체 심화로 둔촌주공이 만약에 청약 미달이 났다고 가정했을 경우 추후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건설사들의 입장도 크게 우려됐을 것"이라며 "어느 정도 선방한 결과치를 냄에 따라 건설사들이 수요가 집중될 만한 일명 'A급 사업지'의 경우 용기내서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약간이나마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둔촌주공아파트 부지에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동, 전용면적 29~167㎡, 총 1만2032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급' 단지입니다. 총 공급가구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4786가구이며, 전용면적은 29~84㎡입니다. 잔여 청약일정은 이날 1순위 기타지역, 8일 2순위 접수 순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후 12월 15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정당 계약은 내년 1월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진행합니다. 입주 예정시기는 오는 2025년 1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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