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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자산 제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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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17, 2022, 14:08:51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TF 1차 회의.
법적 성격·권리관계 논의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디지털자산에 관해 현행 법제와의 정합성을 살피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 참석해 디지털자산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TF는 디지털자산 관련 이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균형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범정부적 협력체계입니다.

해당 TF는 금융위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디지털자산 관계부처와 공공기관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회의에는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도 민간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자산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다양한 평가와 시각이 공존하고 '글로벌 스탠더드'는 정립되지 못한 상황이다"며 "디지털자산은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자산이라는 점에서 그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를 현행 법률 체계가 포섭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디지털 자산 시장이 향후 책임 있는 혁신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6월 초 국회에 계류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들과 해외 입법 동향을 비교·분석하는 연구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어 6월 말에는 글로벌 규제 동향 파악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합동으로 미 재무부·법무부·연방준비제도(Fed)·국제통화기금(IMF) 등을 방문해 관련 사항을 협의했습니다. 지난달부터는 관계부처·민간전문가·업계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향후 논의방향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TF는 디지털자산 규율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 규모와 변동성이 확대하면서 시장 안정과 이용자 보호 강화 필요성이 커졌다"며 "국제사회도 디지털자산 규율을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인 만큼 국제 논의 동향을 반영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갖춘 규율체계를 검토·마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향후 TF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로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 방안 ▲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과세 이슈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 ▲블록체인 산업진흥 등을 제시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디지털자산의 규제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과 관련해 "금융기관의 디지털자산 취급 증가 등으로 디지털자산이 금융 안정성에 실질적인 위험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제적으로 금융 부문의 건전성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급성장한 스테이블 코인의 통화·금융 안정성·이용자 보호·금융 범죄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해 발행인 규제·공시 규제·준비 자산 요건 강화 등 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탈중앙화 금융시장인 '디파이(DeFi)'에 대해 "FSB·BIS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규제 강화 및 국제 공조를 강조하지만, 개별국가 차원에서 규제 체계 확립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고 지적했습니다.


TF는 매달 1회씩 회의를 열고 세부 쟁점 사항에 대해 관련 실무자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또한 TF는 디지털자산 규제 관련 미국·EU 등 주요국과 국제기구 등의 국제 논의 동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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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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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ESG 가치 5.5조 창출…진옥동 회장 “지속가능 사회 만들기 진력”

신한금융 ESG 가치 5.5조 창출…진옥동 회장 “지속가능 사회 만들기 진력”

2025.07.01 16:30:2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이 2024년 한해 창출한 ESG 가치(ESG Value Created)가 5조454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일 신한금융이 발간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436개 ESG 프로그램을 통해 창출된 순수 사회적 가치는 2조9590억원입니다. 여기서 환경적비용(91억원)과 사회적비용(542억원)을 차감한 뒤 배당·납세 등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의 환원성과(2조5589억원)을 더한 수치입니다. 신한금융은 ESG 활동성과 정량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연세대 ESG·기업윤리센터와 협력해 글로벌 금융회사 최초로 ESG 활동성과 측정모델 즉 '신한 ESG 가치 인덱스(Value Index)'를 개발했습니다. ESG 활동 효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ESG 가치를 처음 측정한 2019년과 비교하면 측정 대상 ESG 활동은 93개에서 436개로, 순수 사회적 가치는 7907억원에서 2조9590억원으로 279% 큰폭 증가했습니다. 신한금융의 주요 ESG 활동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브링업(Bring-Up) & 밸류업(Value-Up) 프로젝트' 입니다. 신한저축은행 중신용 고객이 낮은 금리의 신한은행 '신한상생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저축은행 우량고객이 이탈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은행 거래 유입을 통해 신용등급 상향이나 금융비용 감면까지 지원해 그룹 전체 우량고객을 늘리고(Bring-Up), 고객이 스스로 가치를 높이는(Value-Up) '고객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것도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개선과 금융비용 절감, 나아가 가계부채 부담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결과로 여겨집니다. 신한금융은 지난 6월 기준 신한상생 대환대출을 통해 574명의 고객에 102억원의 대환대출을 실행했고 이들 고객은 평균 4.8%p 이자절감(누적 이자경감액 9억8000만원) 효과를 누렸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브링업&밸류업 프로젝트 100억원 돌파에 대해 "신한이 고객 이자감면에 따른 이익축소에도 중·저신용 고객의 신용 상향지원을 통해 상생을 실현한 의미있는 결과"라며 "그룹 미션인 '따뜻한 금융' 실천의지를 담아 고객과 상생을 위한 금융사다리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TCFD(기후), TNFD(생물다양성) 등 글로벌 주요이슈와 관련해 그룹 차원의 대응현황을 심층적으로 다룬 '스페셜 리포트'도 담겼습니다. 신한금융은 글로벌 공동의 목표 '2050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해 2020년 동아시아 금융그룹 최초로 탄소중립전략인 '제로 카본 드라이브(Zero Carbon Drive)'를 선언하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금융' 누적 실적은 2024년말 기준 총 18조7000억원에 달합니다. 2030년 30조원 달성목표의 62.3%에 해당하는 진도율입니다. 탄소배출 많은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자금을 제공해 지속가능한 경제로 점진적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전환금융 실적은 9605억원 규모로 집계됩니다. 이와 함께 TNFD 보고서에서는 그룹의 금융자산뿐 아니라 유형자산까지 포함해 '자연자본' 의존도와 영향 분석을 고도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연자본은 토양, 공기, 물, 광물 등 자연이 인류에 혜택을 제공하는 모든 자원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신한금융은 보고서에서 "금융업 특성상 직접적으로 자연자본과 관련된 의존도와 영향, 리스크 및 기회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대부분의 자연자본 이슈는 투자 포트폴리오 즉 다운스트림 가치사슬(downstream value chain)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한금융은 이러한 구조를 반영해 그룹 운영은 물론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자연자본 이슈가 투자기업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금융은 특히 올해로 20번째 발간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글로벌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기반해 신한금융만의 독자적인 SDGs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록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지표·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ESG 실행력을 강조했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신한금융그룹은 '멋진 세상을 향한 올바른 실천' 이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더욱 힘써서 탄소중립, 포용, 협력이라는 3대 전략방향에 따라 지속가능경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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