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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정책

금융위 부위원장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자산 제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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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17, 2022, 14:08:51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TF 1차 회의.
법적 성격·권리관계 논의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디지털자산에 관해 현행 법제와의 정합성을 살피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 참석해 디지털자산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TF는 디지털자산 관련 이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균형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범정부적 협력체계입니다.

해당 TF는 금융위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디지털자산 관계부처와 공공기관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회의에는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도 민간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자산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다양한 평가와 시각이 공존하고 '글로벌 스탠더드'는 정립되지 못한 상황이다"며 "디지털자산은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자산이라는 점에서 그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를 현행 법률 체계가 포섭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디지털 자산 시장이 향후 책임 있는 혁신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6월 초 국회에 계류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들과 해외 입법 동향을 비교·분석하는 연구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어 6월 말에는 글로벌 규제 동향 파악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합동으로 미 재무부·법무부·연방준비제도(Fed)·국제통화기금(IMF) 등을 방문해 관련 사항을 협의했습니다. 지난달부터는 관계부처·민간전문가·업계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향후 논의방향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TF는 디지털자산 규율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 규모와 변동성이 확대하면서 시장 안정과 이용자 보호 강화 필요성이 커졌다"며 "국제사회도 디지털자산 규율을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인 만큼 국제 논의 동향을 반영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갖춘 규율체계를 검토·마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향후 TF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로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 방안 ▲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과세 이슈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 ▲블록체인 산업진흥 등을 제시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디지털자산의 규제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과 관련해 "금융기관의 디지털자산 취급 증가 등으로 디지털자산이 금융 안정성에 실질적인 위험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제적으로 금융 부문의 건전성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급성장한 스테이블 코인의 통화·금융 안정성·이용자 보호·금융 범죄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해 발행인 규제·공시 규제·준비 자산 요건 강화 등 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탈중앙화 금융시장인 '디파이(DeFi)'에 대해 "FSB·BIS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규제 강화 및 국제 공조를 강조하지만, 개별국가 차원에서 규제 체계 확립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고 지적했습니다.


TF는 매달 1회씩 회의를 열고 세부 쟁점 사항에 대해 관련 실무자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또한 TF는 디지털자산 규제 관련 미국·EU 등 주요국과 국제기구 등의 국제 논의 동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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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포털 ‘다음’ 뉴스 검색 변경…1181개 매체 기본 검색서 제외한 배경은?

포털 ‘다음’ 뉴스 검색 변경…1181개 매체 기본 검색서 제외한 배경은?

2023.11.23 16:28:53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카카오[035720]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DAUM)이 뉴스 검색 기본 설정을 전체 언론사에서 콘텐츠 제휴 언론사(CP)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22일 '뉴스검색 설정 기능을 새롭게 제공합니다'라는 공지사항을 통해 검색결과 기본값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뉴스 검색 옵션 도입 배경에 대해 "이용자들이 선택권이나 편의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도입하게 됐다"라며 "사용자들이 더 많이 선택하는 뉴스를 기본값으로 보여주고, 더 많은 뉴스를 원할 경우 전체를 설정할 수 있게끔 보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콘텐츠 제휴 언론사 기사를 구분해서 보여주는 '다음 뉴스' 기능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도입 당시에는 기본 설정이 '전체'로 돼 있어 CP 언론사와 검색 제휴 언론사 기사를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연 6개월 만에 기본값이 '콘텐츠 제휴 언론사'로 변경됐습니다. 검색 제휴는 포털과 언론사가 제휴를 맺고 아웃링크(클릭시 외부 웹사이트로 이동하는 방식) 형태로 기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측은 해당 공지에서 “전체 언론사와 뉴스제휴 언론사를 구분해서 검색결과를 제공한 결과 뉴스 제휴 언론사의 기사가 전체 언론사 기사보다 높은 검색 소비량을 보인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뉴스 제휴 언론사 기사 소비량이 전체 언론사 대비 22%p 많고, 뉴스제휴 언론사를 클릭한 이용자 비율도 전체뉴스 대비 95.6% 비율로 나타났다"라면서 "전체 언론사와 뉴스제휴 언론사의 검색결과를 구분해서 제공한 이후 검색결과 중 뉴스 소비 비중도 상승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중소 매체 보도권 축소 우려도 제기…네이버는 어떻게? 다음의 뉴스 검색 기본값 변경으로 인터넷 중소 매체의 보도권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값이 ‘뉴스 제휴 언론사’로 설정 될 경우, 전체 뉴스를 이용하던 4.4%의 사용자마저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따르면 뉴스 제휴 언론사는 143곳, 검색 제휴 언론사는 1181곳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언론 진흥 재단이 발표한 등록된 2022년 인터넷 신문 사업체 수인 4084곳의 29%에 해당하는 언론사가 다음 검색 제휴를 통해서 기사를 노출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뉴스 제휴와 검색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활동을 멈췄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5월 제평위는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입점 심사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 관계자는 “재평위를 포함해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고,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개편 배경이 이용자 선택권이랑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이었기에 향후 사용성을 지켜보겠다"며 향후 개편 여부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네이버 역시 CP와 검색 제휴 언론사를 구분할 수 있는 '모바일 메인 언론사'와 'PC 메인 언론사' 기능을 지난 8월 도입했습니다. 검색 옵션을 통해 CP, 뉴스 스탠드, 검색 제휴에 맞춰 검색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향후 기본 설정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DAUM)'의 실적 개선 위한 개편…효과는 미비 카카오가 공시한 3분기 실적에 따르면 '포털비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직전 분기 7% 줄어든 832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카카오는 플랫폼 부문을 세분화해서 실적을 집계하기 시작한 2018년부터 '포털비즈'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1000억원을 넘겼습니다. 그러다 2022년 4분기부터 포털비즈 매출액이 979억원으로 집계되며 1000억원의 벽이 깨졌습니다. 이후 2023년 1분기 836억원, 2분기 89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5월 카카오는 포털 다음 사업을 담당하는 사내독립기업을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CIC는 검색, 미디어, 커뮤니티 서비스 등을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CIC 체계로 개편된 이후 6월에는 뉴스 댓글을 실시간 소통 방식으로 변경한 '타임톡'을 도입하고, 다음카페에 개방형 커뮤니티 서비스 '테이블'을 출시하는 등 서비스 개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웹사이트 분석업체 인터넷 트렌드에 따르면 다음의 지난 5월 포털 평균 점유율은 5.07%였고, 지난 10월의 점유율은 4.14%로 개편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포털 사이트 압박에 따른 몸사리기 분석도 미디어 업계에서는 포털을 향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당은 가짜뉴스 시작을 '포털'을 꼽은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포털이 무책임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는 뉴스가 범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서 "포털의 가장 큰 문제는 어뷰징이라든지 클릭수를 늘리기 위한 기사, 속보에 급급한 나머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기사를 양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짜뉴스 근절' 움직임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방통위는 지난 9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이 참여하는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를 출범했습니다. 방통위는 "가짜뉴스가 초기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통심위와 사업자 간 자율규제 기반의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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