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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자산 제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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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17, 2022, 14:08:51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TF 1차 회의.
법적 성격·권리관계 논의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디지털자산에 관해 현행 법제와의 정합성을 살피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 참석해 디지털자산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TF는 디지털자산 관련 이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균형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범정부적 협력체계입니다.

해당 TF는 금융위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디지털자산 관계부처와 공공기관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회의에는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도 민간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자산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다양한 평가와 시각이 공존하고 '글로벌 스탠더드'는 정립되지 못한 상황이다"며 "디지털자산은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자산이라는 점에서 그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를 현행 법률 체계가 포섭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디지털 자산 시장이 향후 책임 있는 혁신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6월 초 국회에 계류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들과 해외 입법 동향을 비교·분석하는 연구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어 6월 말에는 글로벌 규제 동향 파악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합동으로 미 재무부·법무부·연방준비제도(Fed)·국제통화기금(IMF) 등을 방문해 관련 사항을 협의했습니다. 지난달부터는 관계부처·민간전문가·업계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향후 논의방향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TF는 디지털자산 규율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 규모와 변동성이 확대하면서 시장 안정과 이용자 보호 강화 필요성이 커졌다"며 "국제사회도 디지털자산 규율을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인 만큼 국제 논의 동향을 반영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갖춘 규율체계를 검토·마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향후 TF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로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 방안 ▲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과세 이슈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 ▲블록체인 산업진흥 등을 제시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디지털자산의 규제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과 관련해 "금융기관의 디지털자산 취급 증가 등으로 디지털자산이 금융 안정성에 실질적인 위험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제적으로 금융 부문의 건전성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급성장한 스테이블 코인의 통화·금융 안정성·이용자 보호·금융 범죄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해 발행인 규제·공시 규제·준비 자산 요건 강화 등 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탈중앙화 금융시장인 '디파이(DeFi)'에 대해 "FSB·BIS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규제 강화 및 국제 공조를 강조하지만, 개별국가 차원에서 규제 체계 확립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고 지적했습니다.


TF는 매달 1회씩 회의를 열고 세부 쟁점 사항에 대해 관련 실무자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또한 TF는 디지털자산 규제 관련 미국·EU 등 주요국과 국제기구 등의 국제 논의 동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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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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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2025.06.05 09:44:2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는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이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NRF Big Show APAC 2025’에 참석해 롯데 유통군의 혁신과 글로벌 진출 사례를 공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전미소매연맹(NRF)이 개최하는 ‘NRF Big Show’는 ‘유통 산업의 CES’라 불리는 세계 최대 유통 박람회로 매년 1월 미국에서 열립니다. ‘NRF Big Show APAC’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에서 처음 개최돼 40개국 7000여명 이상의 참관객들에게 글로벌 유통 산업 트렌드를 공유했습니다. 올해 ‘NRF Big Show APAC 2025’는 아시아·태평양 유통업계 CEO와 리더, 유통 전문가 등 약 1만명이 참석해 ‘유통업의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김상현 부회장은 ‘롯데의 유통 혁신’이라는 주제로 싱가포르 최대 유통기업 페어프라이스 그룹 CEO 비풀 차울라와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김 부회장은 "롯데 유통군은 고객 경험 중심의 차별화된 유통 플랫폼 구축을 지속해가고 있다"며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단순한 판매를 넘어, 고객과 문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유통업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쇼핑·문화·체험·프리미엄 요소가 결합된 복합몰로 2023년 개점 이후 9개월 만에 누적 매출 2000억원, 354일 만에 누적 방문객 1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대비 매출이 21.9% 증가하고 개점 6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현재 한국 유통 시장이 경제 불확실성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글로벌 사업 확장과 AI 기반 혁신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K푸드, K뷰티, K패션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페어프라이스와 협업해 롯데마트 익스프레스를 오픈하고 PB 상품을 현지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PB 수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며 이 협업 모델을 다양한 시장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롯데는 현재 부산에 오카도와 협업한 AI 기반 고객 풀필먼트 센터(CFC)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기반 초개인화 추천과 물류 자동화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심산입니다. 또 김 부회장은 "유통업은 고객의 시간과 경험에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객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고 쇼핑을 즐거운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시회장을 찾은 유통업계 관계자들에게 "현장을 찾아 직원들과 고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기술과 데이터 기반 혁신을 지속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롯데 유통군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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