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31조3000억원이 늘어난 639조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30일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안전판 기능을 확보하고자 건전재정으로 재정기조를 전면 전환한다”며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보다 5.2% 늘린 639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본예산이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포함한 전년도 총지출(679조5000억원)보다 감소하는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의 일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 안전판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로 편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따른 한시 지원 조치를 종료하고 공무원 보수는 서기관(4급) 이상은 동결하고 장차관급은 10%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기조 전환에 따라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000억원(국내총생산·GDP 대비 2.6%)으로 올해 예상치인 110조8000억원(GDP 대비 5.1%)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한 내년 국가채무는 1134조8000억원(GDP 대비 49.8%)으로 올해 1068조8000억원(GDP 대비 49.7%)보다 증가 속도를 둔화 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긴축을 통해 마련한 예산을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도입 이후 최대폭(5.47%)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2조4000억원 늘립니다.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기초연금은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올립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경쟁력 강화 등에 총 1조원을 투입합니다. 장바구니 부담 완화 차원에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발행 규모는 1천690억원으로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린 방침입니다.
이 밖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내년 중 11조원을 투입합니다. 대선공약 사항이었던 사병 월급 현실화를 위해 병장 봉급(사회진출지원금 포함)은 올해 82만원에서 내년 13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0세 아동 양육가구에는 월 70만원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김현곤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은 내년 정부 예산안 확정과 관련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최우선으로 했다“며 ”지난 수년간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전례 없이 빠르게 증가한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정상궤도로 복귀시키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내달 2일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