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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예산안 639조원…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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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30, 2022, 18:08:38

재정수지·국가채무비율 줄이는 데 초점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 단행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31조3000억원이 늘어난 639조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30일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안전판 기능을 확보하고자 건전재정으로 재정기조를 전면 전환한다”며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보다 5.2% 늘린 639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본예산이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포함한 전년도 총지출(679조5000억원)보다 감소하는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의 일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 안전판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로 편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따른 한시 지원 조치를 종료하고 공무원 보수는 서기관(4급) 이상은 동결하고 장차관급은 10%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기조 전환에 따라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000억원(국내총생산·GDP 대비 2.6%)으로 올해 예상치인 110조8000억원(GDP 대비 5.1%)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한 내년 국가채무는 1134조8000억원(GDP 대비 49.8%)으로 올해 1068조8000억원(GDP 대비 49.7%)보다 증가 속도를 둔화 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긴축을 통해 마련한 예산을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도입 이후 최대폭(5.47%)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2조4000억원 늘립니다.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기초연금은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올립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경쟁력 강화 등에 총 1조원을 투입합니다. 장바구니 부담 완화 차원에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발행 규모는 1천690억원으로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린 방침입니다.

 

이 밖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내년 중 11조원을 투입합니다. 대선공약 사항이었던 사병 월급 현실화를 위해 병장 봉급(사회진출지원금 포함)은 올해 82만원에서 내년 13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0세 아동 양육가구에는 월 70만원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김현곤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은 내년 정부 예산안 확정과 관련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최우선으로 했다“며 ”지난 수년간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전례 없이 빠르게 증가한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정상궤도로 복귀시키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내달 2일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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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경쟁률 3.69대 1 ‘둔촌주공’ 서울 재건축 영향은?

경쟁률 3.69대 1 ‘둔촌주공’ 서울 재건축 영향은?

2022.12.07 13:04:39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흥행까지 가는데는 실패했지만 시장 침체 분위기를 감안하면 선방했다." 올해 '분양시장 바로미터'로 꼽힌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1순위 일반청약서 평균 3.69대 1을 기록하며 청약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청약 불패'로 일컬어지던 서울 내에서도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로 공급된데다, 견본주택에 수요자들이 몰리며 일부 업계에서는 '10만명'의 청약 인원을 예상한 만큼 기대감이 컸지만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를 극복하지 못하고 청약 흥행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이른바 단군이래 재건축 최대단지였던 둔촌주공의 청약 경쟁률이 기대에 못미침에 따라 향후 서울의 아파트 재건축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건설사들의 속셈도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6일 올림픽파크 포레온 1순위 일반청약을 진행한 결과 총 3695가구 모집에 1만3647명의 청약 통장이 접수되며 평균 3.69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5일 진행된 특별공급 청약에서는 총 1091가구 모집에 3580명의 통장이 접수돼 평균 3.2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1순위 일반청약에서는 가장 작은 타입인 29㎡A(14평형)의 경쟁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5가구 모집에 64명이 접수하며 1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29㎡A를 제외한 모든 전용 타입은 한 자리수대 경쟁률에 그쳤습니다. 분양가 9억~10억대로 중도금 대출 마지노선으로 주목받았던 59㎡(총 5개 타입, 26평형)의 경우 총 1488가구 모집에 7362명이 접수하며 4.94대 1의 경쟁률에 그쳤습니다. 타입 가운데서는 D타입이 8.81대 1(54가구 모집에 476명 접수)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경쟁률을 올렸습니다. 84㎡(총 8개 타입, 34평형)은 총 1237가구 모집에 5005명의 청약 통장이 접수되며 4.04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판상형으로 공급된 A타입이 9.42대 1(209가구 모집에 1968명 접수)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으며, '주방뷰' 논란이 일었던 E타입의 경우 2.69대 1(563가구 모집에 1512명 접수)로 전용 평균 경쟁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5일 소형 면적인 29㎡A, 39㎡A(18평형), 49㎡A(23평형) 3개 타입을 대상으로 진행된 특별공급 청약에서는 총 1091가구 모집에 3580명이 접수하며 평균 3.2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29㎡A 생애최초 전형이 80대 1(1가구 모집에 80명 접수)로 전형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통장이 많이 몰린 전형은 49㎡A 생애최초(1870명 접수, 94가구 모집)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형서는 배정가구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39㎡A 신혼부부 전형은 301가구, 노부모 부양 전형은 34가구를 배정가구로 접수에 나섰으나 각각 90명, 5명이 접수하는데 그쳤습니다. 49㎡A 다자녀가구 전형의 경우 62가구 모집에 45개의 청약 통장이 접수되며 미달됐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흥행까지 가는데는 실패했다고 보면서도 시장 침체 분위기 속에서 '완판'이 이뤄지며 어느 정도 선방했다고 보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난해까지 서울이 평균적으로 20대 1 정도 나왔기 때문에 흥행 측면에 있어서는 실패했다고 봐야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상황 속에서 완판이 됐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은 거뒀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함 랩장은 "특히 59㎡의 경우 중도금 대출은 가능했으나 특별공급 물량으로 나오지 않은데다, 분상제 적용, 규제 지역 공급 단지에 따른 주담대 제한 등의 어려움으로 생각보다 몰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예년 같으면 수십대 일 정도 청약 경쟁률이 나왔겠지만 현재 서울 아파트 거래량만 따져봐도 3개월 연속 900건 이하일 정도로 아파트 시장 침체가 큰 상황인데 1순위 해당지역에서 이정도 청약 결과를 낸 것은 선방이라고 본다"며 "1순위에서 계약 포기자가 발생하더라도 5배수 내 예비당첨자 내에서 청약을 시도하는 수요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임 팀장은 "침체 심화로 둔촌주공이 만약에 청약 미달이 났다고 가정했을 경우 추후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건설사들의 입장도 크게 우려됐을 것"이라며 "어느 정도 선방한 결과치를 냄에 따라 건설사들이 수요가 집중될 만한 일명 'A급 사업지'의 경우 용기내서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약간이나마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둔촌주공아파트 부지에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동, 전용면적 29~167㎡, 총 1만2032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급' 단지입니다. 총 공급가구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4786가구이며, 전용면적은 29~84㎡입니다. 잔여 청약일정은 이날 1순위 기타지역, 8일 2순위 접수 순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후 12월 15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정당 계약은 내년 1월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진행합니다. 입주 예정시기는 오는 2025년 1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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