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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깡통전세’ 위험…‘준공 21~30년’ 단지서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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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06, 2022, 16:09:20

부동산R114, 수도권 내 전세가율 80% 초과 아파트 통계 발표
지역별로 인천시가 비중 높아..연식별로는 ‘준공 21~30년’ 과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전세값과 매매가의 차이가 나지 않는 '깡통전세' 위험이 수도권 일부 단지에서 나타나는 가운데 구축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보다 위험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8월말을 기준으로 수도권 내 전세값이 매매가의 80%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12만6278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총 가구수인 337만684가구와 비교했을 경우 3.7% 수준입니다.

 

'깡통전세'는 전세값이 매매가를 앞지르거나 두 가격이 별 차이가 없는 현상을 의미하며, 깡통전세가 발생할 경우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미반환 사고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보통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하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별로 전세가율이 80%를 초과하는 가구를 지역 총 가구수 대비 비율로 따졌을 경우 인천시가 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인천시는 46만1790가구 중 2만8217가구의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총 172만6393가구로 아파트 가구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5.5%(9만5558가구)로, 서울은 0.2%(118만2501가구 중 2503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아파트 연식별로 전세가율 초과단지를 살펴볼 경우 입주한 지 21~30년에 해당하는 구축 아파트가 7만5203가구(59.6%)로 조사되며 10가구 중 6가구 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뒤를 이어 11~20년 3만4428가구(27.3%), 6~10년 9663가구(7.7%), 30년 초과 5893가구(4.7%) 순으로 확인됐습니다.

 

매매가격이 비교적 높은 입주 5년 이하 신축아파트는 1091가구(0.8%)로 비중이 낮았습니다.

 

아울러, 30년 초과 아파트 총 59만8007가구 중 재건축 정비사업에 들어간 아파트 20만145가구는 모두 전세가율이 80%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R114는 30년 초과 아파트의 경우 매매와 전세간 가격 차가 큰 재건축 단지가 상당수 포함되며 전세가율 80%를 초과한 단지가 적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세가율은 아파트값 수준이 높은 서울보다는 인천과 경기 아파트가, 대체로 신축에 비해 구축에서 높게 나타나며 집값 호황기에 큰 폭으로 오른 후 가격이 빠르게 조정되는 단지들도 깡통전세 발생 우려가 있다"며 "요즘처럼 거래가 극히 드문 시장에서는 실거래가 만으로는 정확한 전세가율 파악이 어려움을 감안해 시세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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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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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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