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시가 재개발이 힘든 노후 저층주거지의 효과적인 개선을 위해 마련한 정비사업 모델인 '모아타운·모아주택'의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초 '모아타운‧모아주택' 도입계획을 발표한 이후 지난 8개월간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사업지는 총 42개소로, 지난해 동기 대비 약 61%가 늘었습니다. 공급세대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3591가구에서 6694가구로 약 86% 늘은 수치입니다.
모아주택은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소규모 개별 필지를 모아서 지하주차장을 건립 가능한 규모(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의 소규모주택정비 모델입니다.
모아타운의 경우 신‧구축 건물 혼재로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단위 정비방식을 의미합니다.
서울시는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말까지 약 63곳(약 1만가구 공급계획)에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올해 초 시가 ‘모아타운‧모아주택’ 도입 발표 당시 목표치로 제시했던 '오는 2026년까지 총 3만 호 주택공급'을 초과달성할 것으로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아타운 공모에 선정된 후 관리계획 수립 등 추진단계를 밟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 38개소도 순조로운 추진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은 지난 5월 관리지역 지정고시 후 모아주택 5개소(1240가구)가 연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들도 관리계획 수립을 연내 또는 내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실시한 모아타운 추가공모에는 첫 공모보다 많은 19개 자치구 39곳이 신청했으며, 서울시는 이달 말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측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모아타운‧모아주택의 개념과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층수제한 폐지, 노후도 완화 같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각종 기준을 완화한 것이 사업 활성화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모아주택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동시에,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순위 과제로 삼아 정책을 추진하고, 투기수요 차단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입니다.
주거약자와의 동행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의회와 협력해 모아타운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시 세입자 손실보상을 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투기수요 차단과 관련해서는 모아타운 선정과 동시에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해 지분쪼개기 등을 차단하고, 모아타운 내 사업시행 가능지역 등에 대해서는 건축행위 제한을 통해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단, 모아타운이 전면철거방식의 재개발과 달리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개별 조합을 설립해 기존 가로를 최대한 유지한 가운데 소규모로 정비하는 방식인 만큼,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투기수요 억제책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서울시가 추진 중인 모아타운·모아주택과 연계해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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