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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기업경영연구소, '한국 TCFD Status Report 2021’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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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07, 2022, 08:10:26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법무법인 지평의 기업경영연구소(소장 정영일)가 총 100개 국내기업의 TCFD 권고안 연계 보고 현황(2021년말 기준)을 분석한 ‘한국 TCFD Status Report 2021’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이하 ‘TCFD’)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입니다. 현재 G20 국가를 중심으로 기후정보 공시 의무화의 기반이 되고 있고, IFRS의 지속가능성 기준 제정, EU의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제정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 표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평 기업경영연구소는 2021년 12월말, TCFD 연계 보고를 하고 있는 100개 국내기업의 TCFD 연계 보고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연구소는 "이 조사는 개별기업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 기업의 TCFD 이행현황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시사점을 찾기 위해 진행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기업 명단은 익명으로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국내기업들도 TCFD 관련 별도 보고서를 발간하거나(7개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서 내 INDEX 공시(37개 기업), 별도 챕터 공시(53개 기업)를 하는 등 TCFD 권고안 연계 보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 공시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TCFD의 4대 영역, 11개 권고 공개항목의 구체적인 공시 요건을 총 49개(지배구조 12항목, 전략 17항목, 위험관리 6항목, 지표 및 목표 14항목)로 구성해 분석했습니다. 11개 권고 공개항목과 4대 영역별 현황을 점수화해 측정하되, 각각을 100분율로 환산해 공시율을 도출했습니다. 

 

100개 기업의 평균 공시율은 23%로 나타났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금융섹터(총 19개 기업) 평균 공시율은 22%이고, 비금융섹터(총 81개 기업) 평균은 23%입니다. 

 

 

연구소는 "이번 조사에서는 다른 나라 기업들의 TCFD 연계 보고와 비교해 분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세계적 동향과 비교해 한국기업의 TCFD 연계 보고 수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면서도 "전반적으로 한국기업들의 TCFD 연계 공시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TCFD 11개 권고 공개항목 중 G-b(경영진역할) 항목과 M-b(온실가스배출량) 항목 공시율이 높고, 그 이외의 항목은 모두 낮은 공시율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금융섹터와 비금융섹터 모두 R-a(위험식별ᆞ평가프로세스) 항목에서 가장 낮은 공시율을 보였으며 G-a(이사회감독), S-a(단ᆞ중ᆞ장기별 기후관련 위험과 기회 파악) 항목과 S-b(기후관련 위험과 기회의 영향) 항목도 낮은 공시율을 나타냈습니다.

 

연구소는 "기업들은 TCFD 권고안의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이슈가 조직에 미치는 전환 및 물리적 위험과 기회에 대한 파악, 위험과 기회의 재무적 영향에 대한 파악, 시나리오 분석 방법에 대한 이해와 적용 방안에 대한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TCFD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구체적인 적용 경험에 대한 공유 등을 위해 정부는 물론 비금융권과 금융권 간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영일 지평 기업경영연구소장은 “TCFD는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와 표준화 논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기업 경영과 관리에 대한 가이드도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부분을 보완해 TCFD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향후 지평 기업경영연구소는 한국기업들의 TCFD 연계 보고 현황을 포함해 공시 관련 연구 및 조사에 깊이를 더하고 아울러 한국기업의 ESG 경영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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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hspar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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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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