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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연 “임대아파트 건축비, 분양아파트 절반 수준…현실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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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11, 2022, 14:10:54

표준건축비, 기본형건축비 대비 55% 수준으로 조사
표준건축비 적용 임대아파트 건설물량 급감..필히 개선해야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가 분양아파트 기본형건축비 대비 절반 가량으로 떨어지며 이에 대한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임대아파트 건축비 상한가(표준건축비)가 분양아파트 건축비 상한가(기본형건축비) 대비 55%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라며 "임대아파트 건축비 상한가격의 조속한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임대아파트 건축비 상한가격은 주택기금과 임대료 책정기준 등으로 활용하고자 지난 1999년에 최초 고시된 이래 지금까지 운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분양아파트 건축비 상한가격의 경우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활성화대책 일환으로 1998년 폐지됐으나, 2007년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가 재도입되며 다시 운용됐습니다.

 

주산연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정부는 분양아파트 기본형건축비를 연평균 2회씩 총 32회에 걸쳐 70.4%를 인상해 왔으나,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는 임차인 주거안정을 명분으로 두 차례 21.8% 인상되는데 그쳤습니다. 1999년 당시 분양아파트 대비 임대아파트 건축비 상한가는 95%였으나 현재는 55% 수준으로 내려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산연은 비현실적인 임대아파트 상한가로 인해 임대주택 건설물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나아가, 새 정부의 5년 간 270만가구 공급 목표 달성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내다봤습니다.

 

주산연 측은 "2010년 이후 분양아파트 대비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가 75%선을 밑돌며 표준건축비를 적용받는 임대아파트 건설물량이 급감하고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분양전환물량도 급감하고 있다"며 "시장경제원리에 전혀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를 하루 빨리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양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획기적인 민간공급 활성화 대책을 내놓아도 민간건설이 위축된다"며 "때무에 이 간극을 공공분양이나 임대주택으로 보충하지 않으면 지난 8월 16일 확정 발표된 새 정부의 5년간 270만호 건설목표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산연은 임대아파트 건축비기준 인상이 이뤄져도 기존 임대주택의 임대료와 물가상승률에는 영향이 없다고 분석하면서 정부에 표준건축비에 대한 과감한 현실화를 요청했습니다.

 

주산연 측은 "임대아파트 건축비기준을 높여도 인상된 기준은 고시일 이후 신축 임대아파트에만 적용되므로 기존임대주택의 임대료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며 "통계청의 물가상승율 중 임대료는 기존의 고정 표본만을 기준으로 조사하므로 물가상승률에도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임대아파트 건축비기준을 현실화하면 현재와 같은 주택시장 침체기에도 안정적 주택공급물량 유지가 가능하고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 공급확대를 통한 임대료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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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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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2025.06.05 09:44:2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는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이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NRF Big Show APAC 2025’에 참석해 롯데 유통군의 혁신과 글로벌 진출 사례를 공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전미소매연맹(NRF)이 개최하는 ‘NRF Big Show’는 ‘유통 산업의 CES’라 불리는 세계 최대 유통 박람회로 매년 1월 미국에서 열립니다. ‘NRF Big Show APAC’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에서 처음 개최돼 40개국 7000여명 이상의 참관객들에게 글로벌 유통 산업 트렌드를 공유했습니다. 올해 ‘NRF Big Show APAC 2025’는 아시아·태평양 유통업계 CEO와 리더, 유통 전문가 등 약 1만명이 참석해 ‘유통업의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김상현 부회장은 ‘롯데의 유통 혁신’이라는 주제로 싱가포르 최대 유통기업 페어프라이스 그룹 CEO 비풀 차울라와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김 부회장은 "롯데 유통군은 고객 경험 중심의 차별화된 유통 플랫폼 구축을 지속해가고 있다"며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단순한 판매를 넘어, 고객과 문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유통업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쇼핑·문화·체험·프리미엄 요소가 결합된 복합몰로 2023년 개점 이후 9개월 만에 누적 매출 2000억원, 354일 만에 누적 방문객 1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대비 매출이 21.9% 증가하고 개점 6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현재 한국 유통 시장이 경제 불확실성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글로벌 사업 확장과 AI 기반 혁신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K푸드, K뷰티, K패션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페어프라이스와 협업해 롯데마트 익스프레스를 오픈하고 PB 상품을 현지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PB 수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며 이 협업 모델을 다양한 시장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롯데는 현재 부산에 오카도와 협업한 AI 기반 고객 풀필먼트 센터(CFC)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기반 초개인화 추천과 물류 자동화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심산입니다. 또 김 부회장은 "유통업은 고객의 시간과 경험에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객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고 쇼핑을 즐거운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시회장을 찾은 유통업계 관계자들에게 "현장을 찾아 직원들과 고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기술과 데이터 기반 혁신을 지속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롯데 유통군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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