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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헤리티지 펀드 투자원금 전액반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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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12, 2023, 14:01:36

금감원 분조위 조정결정 취지 수용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이견"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이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하나은행은 12일 이사회를 열고 헤리티지 펀드 투자원금 전액에 대해 반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원금은 73좌, 233억3000만원입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투자원금 전액 반환 권고를 수용하면서 내려졌습니다.


당시 금감원 분조위는 하나은행을 비롯해 신한투자증권(판매금액 3907억원), NH투자증권(243억원), 우리은행(223억원), 현대차증권(124억원), SK증권(105억원) 등 6개 금융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습니다.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매각이나 분양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펀드였습니다.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4835억원(1849좌) 판매됐지만 이 사업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2019년 6월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분조위는 금융사에 대한 검사 및 현장조사 등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해외운용사가 중요부분의 대부분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했고 6개 판매사는 계약 체결시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및 재무상태가 우수해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 착오를 유발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상품 구조에 따라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누구라도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일반투자자가 독일 시행사의 시행능력 등에 대해 직접 검증하길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투자자에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하나은행은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주문의 취지는 받아들이되, 결정 이유에 대해선 '법리적 이견'이 있다며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하나은행은 "이번 결정은 실질적으로 분조위 조정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손님보호 조처"라며 "조속히 자율조정 절차를 밟아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해 손님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연말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라는 분조위 조정안을 두고 법리적 이견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일반투자자에 대한 원금 전액 지급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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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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