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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주 주건협 회장 “규제완화 환영…주택업계 경기회복 위한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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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31, 2023, 16:01:04

주건협, 기자간담회 통해 정부에 추가 건의사항 내놓아
PF 대출보증 개선 등 4가지..추후 관계부처 공식 건의 계획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가 올해 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주택업계의 경기회복을 위해 추가로 대책 마련 또는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주건협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3일 정부의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과 국내 주택건설업계의 경기회복을 목적으로 정부에 추가 건의할 내용을 밝혔습니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빠르게 규제를 풀어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아직 손톱 밑 가시같은 규제가 잔존하고 있고,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한 특정 분야는 적극조치를 통해 주택업계의 경기회복 및 원활한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건협은 추가 건의사항으로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정상화 지원, 미분양 보유업체 유동성 지원, 주택거래 정상화 지원, 탄력적 주택공급 여건 조성 등 4가지로 구분해 제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PF 대출 정상화 지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 대출보증에 대한 부분과 금융기관 대출 관행 개선을 통해 주택사업자들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해 달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미분양 보유업체의 유동성 지원'은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LH에서 매입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사업에 활용하고, 공공서 건설중인 미분양은 최고 분양가의 70~75% 수준으로 매입해 준공 후 사업주체에게 환매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입주예정자 처분 기존주택이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매수인에게는 적용을 배제 또는 완화해달라는 것 외에도 인허가 기간 단축, 인력 및 자재공급 원활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정 회장은 "땅값이나 인건비, 원자재가 상승하게 되면 결국 새로 집을 지을 때는 분양가가 오를 수 밖에 없다"며 "각종 비용이 오른 상황에서 새 사업을 진행할 시 분양가를 낮추게 되면 건설사들이 이익이 하나도 나지 않는 상황이 오게 된다"고 밝히며 지원이 절실함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주건협에 따르면, 이날 내놓은 건의사항은 검토를 거쳐 추후 국토부, 금융위 등 정부 관계부처에 공식 건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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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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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증시 ‘휘청’…증권가 "충격파 크지 않을 것"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증시 ‘휘청’…증권가 "충격파 크지 않을 것"

2025.05.19 20:50:5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충격이 국내 증시에도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개장 초반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등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며 투자심리가 위축됐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번 조정이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강등의 원인인 미국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주식시장 펀더멘털(기초체력)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89%(23.45포인트) 내린 2603.42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지수도 1.56%(11.32포인트) 하락한 713.7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무디스(Moody’s)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양대 지수에 하락 압력을 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와 부채가 급증했다는 이유로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AA+)'으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미국 국가부채는 이달 17일 기준 약 36조2000억 달러로 우리 돈 5경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전년동기 대비 1조6000억 달러(한화 약 2227조5200억원)나 늘면서 미국 역사상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투자심리는 급격히 얼어붙었지만 증권가는 그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예고된 이벤트였던 데다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낙폭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무디스는 이미 2023년 1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며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동일 이벤트마다 관찰되는 낙폭도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무디스에 앞서 등급을 하향 조정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난 2011년 8월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가 처음으로 등급을 내린 당시 코스피는 3.82% 하락했고 피치가 하향 조정했던 2023년 8월에는 1.9% 떨어졌습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무디스 조치는 후행적인 조치로 그동안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해 온 점을 감안하면 2011년처럼 주식시장에 충격타를 던지는 이벤트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이미 지난 14년 동안 금융시장이 소화했었던 이벤트로 이전 사례들보다 낙폭은 낮아질 공산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미국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주식시장 펀더멘털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을 뿐 더러 글로벌 경제가 직면한 미국발 관세 리스크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성근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번 이슈로 미국의 리세션(경기침체) 확률이 상승하고 장기금리가 획기적으로 오르지 않는 이상 주식시장 펀더멘털이 변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지난 4월 미국 달러 자산에 대한 동시 매도 흐름이 나타나자 상호 관세 유예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번 이슈로 한국, 일본, 인도, 유럽연합(EU)과 무역 합의를 더 서두르려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과 2023년 당시 S&P500 흐름을 참고해 보면 이번 등급 하향으로 주식시장은 단기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지만 향후 경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정으로 위험자산에 대해 과도한 경계심리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결국 신용등급 강등은 증시에 조정을 유발할 수는 있겠지만 최근 관세 협상 기대로 빠르게 주가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단기 차익실현 재료에 국한될 것"이라며 "주식 포지션 축소로 대응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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