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기업 인수·합병(M&A) 시장과 관련된 공개매수, 투자은행(IB)의 기업신용공여, 합병제도 등 다양한 제도에 잔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대폭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기업 M&A 지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최근 M&A 시장 위축은 글로벌 경기둔화와 금리·환율 상승 등 거시경제적 여건 악화에 크게 기인하고 있지만 국내 M&A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진단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M&A 시장 동향과 M&A 지원 필요성, 향후 정책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금융권·학계·연구기관 전문가가 참석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기업 M&A에 대해 기업의 경영 효율화를 꾀하며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주요수단으로, 경기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자본시장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역할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고 새로운 산업구조와 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도 부족하다"며 "국내기업 해외진출이나 혁신과 성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경간 M&A와 중소·벤처기업 같은 핵심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됩니다. 기업 M&A 규제 대폭 개선, M&A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강화,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 적극 지원,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가 그것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 조성 등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수단도 확충해 M&A를 활용한 시장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업구조혁신펀드는 2018년부터 시장중심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총 4조9000억원을 약정해 97개 기업에 3조7000억원을 투자했지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외 M&A 시장은 각종 규제와 자금조달 여건악화,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국내 M&A 시장 규모는 2021년 134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78조7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국제시장 역시 같은 기간 3조1000억달러에서 1조4000억달러 수준으로 반토막났습니다. 다만 기술·에너지·산업재·금융 등 영역에서 M&A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최근에는 환경 등 ESG 관련 M&A(ESG Deal)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금융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코로나 위기 이후 글로벌 산업경제 지형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이라며 "각국의 신규 먹거리 선점 경쟁, 공급망 재편 같은 도전요인에 대응해 국내기업이 신산업과 해외진출을 위한 주요수단으로 M&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이달말 예정인 공개 세미나, 전문가 토론회, 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 구체화하고 정책방안이 확정되는대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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