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올초 중소·벤처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불과 3개월 만에 추가 지원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글로벌 경기둔화 여파로 세계 각국 벤처투자가 위축되면서 도미노처럼 벤처·스타트업 자금줄이 막히고 자칫 데스밸리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20일 발표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방안'은 크게 자금지원과 규제개선으로 나뉩니다.
성장단계별 자금지원
정부는 초기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6조1000억원을 공급합니다.
기술보증기금 5500억원, 신용보증기금 6000억원 등 1조2000억원의 보증을 추가 공급하고 민간 투자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엔젤투자, 지방기업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규모를 600억원(기보 500억원·신보 100억원)으로 확대합니다.
기업은행은 자회사 설립을 통해 스타트업에 컨설팅·네트워킹 등 보육지원과 함께 1000억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해 투자합니다.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R&D)에 5년간 투입되는 25조원 중 4조7000억원은 올해 공급됩니다.
중기 성장단계에서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이 정책금융 3500억원을 공급합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세컨더리펀드 조성 규모를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3배 늘립니다. 세컨더리펀드는 신규 벤처·스타트업에 직접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벤처펀드가 투자한 주식을 사들여 수익을 냅니다. 만기도래 펀드에 대한 재투자로 후속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합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과 매출채권보험을 5700억원 추가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해 조기 현금화를 지원하고 매출채권 사고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연쇄도산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산업은행은 3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진출 지원펀드를 신규 조성합니다. 기업은행은 소규모 M&A 활성화를 목표로 1000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인수를 위한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는 후기 성장단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책입니다.
벤처 규제개선
먼저 '복수의결권' 도입입니다. 정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당 10주 한도로 제한적 복수의결권을 조속히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수의결권은 초기 벤처기업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주총회시 경영진 의결권을 복수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복수의결권이 소액주주 권리를 침해하거나 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2027년 일몰을 앞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의 일몰 제도를 폐지하고 상시지원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한도는 자기자본 대비 0.5%에서 1%로 상향합니다. 금융권의 벤처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으로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주요 출자자인 법인의 출자세액공제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매출이 없는 초기 벤처기업이나 매출 발생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딥테크 업종 등은 추가적인 성장 및 회사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은 벤처업계 주요 참여자인 벤처투자자·벤처기업 의견을 고려해 현재 벤처투자의 데스밸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벤처업계 어려움은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넘긴다면 우리 벤처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며 "정부도 벤처업계 혁신이 멈추지 않도록 업계와 자주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