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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AIG손보, 보험사 중 단기수출보험 첫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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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20, 2016, 18:07:18

금융위, 정례회의서 사업 허가..2년내 수출계약에 대한 손실 보장보험
보험사, 전체 시장 중 40%·800억 규모 차지..현대·동부도 사업 허가 신청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KB손해보험과 AIG손해보험이 민간 보험사 가운데 처음으로 단기수출보험 사업에 진출한다. KB손보와 AIG손보의 자본금은 각각 300억원과 617억원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14차 정례회의에서 KB손보와 AIG손보가 보증보험 중 단기수출보험 사업에 대해 허가했다고 밝혔다.


단기수출보험은 결제 기간 2년 이내의 단기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대금을 받을 수 없을 경우 회사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인 무역보험공사가 독점해 왔다.


정부는 지난 2013년 단기수출보험을 민간 보험사에 개방하기로 결정하면서, 무역보험공사 비중을 오는 2017년까지 60%로 줄이겠다고 계획한 바 있다. 정부가 발표한 당시에는 민간 보험사가 2014년부터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해 내년까지 민간 보험사 비중을 40%까지 끌어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이번 KB손보와 AIG손보가 첫 사업을 시작한만큼 정부가 기존에 세웠던 무역보험공사 비중 감축 계획은 수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간 보험사가 올해 진입해 내년까지 40%를 달성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와 다시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해보험사들은 새로운 시장 진출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다. 현재 단기수출보험의 시장 규모는 보험료 기준 2000억원 가량이다. 이 중 민간 보험사 비중이 최대 40%로 전체에서 800억원 내외 규모다.


하지만 단기수출보험의 손해율이 100%를 넘어서는 등 좋지 않은 편이다. 단기수출보험에서 적정손해율은 따로 지정돼 있지 않지만, 현재 손해율이 100%를 웃돌고 있어 받은 보험료보다 나간 보험금이 더 많아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단기수출보험시장에 먼저 진출한 보험사가 유리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수출기업의 비중은 대기업이 80~90%가량 되고, 나머지는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데 시장을 우선 진출한 보험사가 여러 회사의 요율을 협의하는 등 우량물건에 대한 협상 기회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KB손보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8월초까지 상품개발에 집중해 재보험과의 협의를 완료하고, 중순부터 판매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요율 협의를 제시한 기업은 없지만, 가장 먼저 진출한만큼 KB금융 계열사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판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해상과 동부화재도 단기수출보험 사업의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금융위는 내달 말에서 9월 사이에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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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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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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