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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금융AI 테스트베드 구축, 인공지능 공정성 제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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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17, 2023, 16:05:42

신정원 주최 '금융산업 AI대응전략 세미나'
김주현 "AI판단근거 이해해야 사회적 신뢰"
금융연 부원장, AI활성화 후 기능별로 규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7일 "금융분야 인공지능(AI)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AI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설명가능한 AI 안내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한국신용정보원 주최·금융위원회 후원으로 열린 '금융산업의 인공지능 대응전략 세미나'에 참석, "AI 활용이 확대되면서 개인정보침해나 사이버보안, 윤리적 문제 같은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금융분야에선 AI 오작동으로 소비자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할뿐 아니라 여러 금융회사가 특정 AI모델을 활용하면 디지털집중 리스크가 확대돼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AI 신뢰성과 책임성 확보방안이 어느 분야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수의 AI 기술·모델이 시장을 지배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많은 서비스가 출시되면 금융시스템 내 동질성이 높아져 디지털 쏠림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입니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AI테스트베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신용평가AI, 금융사기방지AI, 금융보안AI 등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검증용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AI 모델 작동원리, AI 의사결정 근거 등을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AI 기술 즉, 설명가능한 AI(Explainable AI·XAI) 정의와 요건, 구현사례 등을 제시하는 안내서 마련에도 나섭니다.


김 위원장은 "편향되거나 결함있는 데이터는 아무리 많아도 AI 성능을 저해하는 치명적 결함을 야기한다"며 "AI가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정확성이 담보돼야 하며 AI가 내린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 발제와 사례발표, 패널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은 '금융산업의 AI 활용과 정책과제' 발제에서 "마이데이터 산업 성장이나 비금융사업과 제휴 확대 등으로 금융분야 AI 도입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며 "AI 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리스크를 축소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금융사들이 자유롭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적 규제정합성을 유지하고 양질의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 정책당국 핵심과제"라고 제언했습니다.


서 부원장은 AI 활용 제고후 '기능별 규제'를 구축한다는 기본방향 아래 연성규율체계 정착 등 원칙 중심 접근, 고위험거래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 리스크 기반 접근, 금융분야 AI 학습데이터 확충 등 데이터 생태계 강화를 AI 규제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옥일진 우리은행 디지털전략그룹 부행장은 '생성형 AI 확산과 금융산업 시사점'을 다뤘습니다. 옥 부행장은 "금융권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보다 발전된 초개인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지만 생성형 AI 기술이 갖는 본질적 특성과 금융업의 핵심가치 즉 신뢰가 상충되는 딜레마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뢰를 지킬 수 있는 금융언어모델 개발에 필수적인 두가지는 양질의 금융데이터와 안전한 인프라 환경"이라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생성형 AI 개발과 활용을 위해선 당국·금융사·기술사의 협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차세대 AI 시대 금융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패널토론에서 황보현우 하나금융지주 상무는 "금융권의 데이터·AI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 AI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분야 출자제한이나 자회사 편입 등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장수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설명가능한 AI 안내서 발간과 금융AI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작년 하반기 발표한 '금융권 AI 활용 활성화 및 신뢰 확보방안'의 세부과제를 속도감있게 마무리할 것"이라며 "AI 성능의 핵심은 빅데이터에 있는 만큼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전반의 규제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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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2024.03.26 17:30: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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