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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금 과소지급 제재 강화..“과징금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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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5, 2016, 17:07:10

금소연, 동부·삼성 등 보험금 18억 축소 지급 적발돼..“과징금 1억200만원 불과” 지적
금융당국, 보험사 과징금 부과 방식 변경 검토..“보험금 부당지급 과징금 수위 높일 것”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앞으로 보험사가 의도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태가 적발될 경우 지금보다 제재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에서 내린 보험사의 과징금 규모가 작다는 지적에 따라 과징금 부과 방식을 바꾸는 작업에 나섰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6개 손해보험사가 보험금을 부당하게 과소 지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부지급한 보험금 대비 과징금 규모가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나온 게 배경이 됐다.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금감원에서 손해보험사 6곳이 보험계약자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 528억원 가운데 18억5000만원을 부당하게 과소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보험사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보,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등이다.



금감원은 6개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관련 검사를 마치고,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제재내용을 공개했다. 이들 보험사는 보험금 과소 지급(18억5000만원)으로 인해 과징금 1억200만원이 부과됐다.


금소연에 따르면 이번 보험금 과소 지급 적발에서 규모가 가장 큰 보험사는 동부화재였다. 동부화재는 156건에 9억1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가장 많은 건수와 금액을 기록했다. 보험금 부당 지급 건수 기준으로 메리츠화재가 130건(2억400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KB손보는 97건(2억4400만원)이 적발됐다.


삼성화재가 72건에 해당되는 9000만원 지급하지 않았고, 현대해상은 45건의 보험금 2억700만원을 과소 지급했다. 롯데손보는 28건이 적발됐는데,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 규모는 1억91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 규모는 18억5000만원이지만, 금감이 내린 제재 내용은 과징금 일부와 해당 직원에 대한 '자율처리' 조치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보험사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보니, 보험사의 행태가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


금소연은 “금융당국이 보험사기에 대해선 강화해야 한다면서 정작 보험사의 보험금 부당 지급에 대해선 쥐꼬리만한 과징금만 내린다”며 “또 해당 직원은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해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소비자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악순환이다”고 말했다.


보험사별 과징금 규모를 살펴보면,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 대비 미미한 수준이다. 9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적발된 동부화재의 경우 과징금 규모는 3400만원에 불과했다. 이어 KB손보 2200만원, 메리츠화재 1700만원, 삼성화재 1400만원, 현대해상 1000만원, 롯데손보 500만원 순으로 총 1억200만원이었다.


보험사의 보험금 부당지급에 대한 금감원의 과징금 부과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금감원에서는 보험업법 제 129조에 따라 보험금 부당지급에 대한 과징금은 해당 상품의 연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한다. 수입보험료가 많을 수록 과징금 규모가 커지는 방식이다.


보험사 적발된 건수와 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연간 수입보험료 규모에 따라 과징금이 정해지는 탓에 실제 보험사의 과징금 규모도 뒤죽박죽이다.


예컨대, 이번 보험금 부당 지급 적발건에서도 현대해상의 경우 보험금을 주지 않은 금액이 2억700만원에 달했지만, 삼성화재(9000만원)보다 낮은(1400만원)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롯데손보의 경우도 2억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과징금 규모는 500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당국은 보험금 부당 지급을 포함해 보험사 과징금 부과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연간 수입보험료에서 20/100을 곱한 값이 과징금 규모가 되는데, 현재 20%의 부과율을 30% 이상으로 올려 전체 과징금 규모는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과 같은 경우 적발된 규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 규모가 클수록 과징금 액수도 커지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보험사 과징금을 포함해 제재수위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며 “과징금 규모가 너무 적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작업 중인데, 조만간 보험업법 변경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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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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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닷’ 탑재한 B tv, 고객과 대화하는 ‘AI B tv’로 진화한다

‘에이닷’ 탑재한 B tv, 고객과 대화하는 ‘AI B tv’로 진화한다

2024.09.26 12:48:0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브로드밴드[033630]는 고객이 음성 대화를 통해 원하는 콘텐츠를 찾을 수 있는 B tv 에이닷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이날 서울 중구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B tv 에이닷 서비스와 NPU(신경망처리장치)칩을 탑재한 AI 셋톱박스 'AI 4 vision'을 선보이며 'AI B tv'에 걸맞는 기반을 갖췄다고 선언했습니다. SK텔레콤의 생성형 AI 에이닷을 B tv에 적용한 이 서비스는 검색 범위를 B tv뿐 아니라 OTT, 유튜브, 웹까지 확대해 고객에게 최적의 콘텐츠 정보를 제공합니다. 에이닷과 B tv의 결합은 SK텔레콤의 생성형 AI 개인비서 '에이닷'을 B tv로 확장한 것입니다. 고객이 리모컨에 있는 마이크 버튼을 눌러 "에이닷"이라고 말하거나 B tv의 화면 상단 메뉴의 에이닷 아이콘을 선택해 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요즘 배우 정해인이 나오는 드라마가 인기라는데 뭐지?"라고 평소 말투로 물으면 B tv 에이닷 서비스는 "드라마 제목은 엄마친구아들입니다"라고 답합니다. 재차 "사람들 반응은 어떻지?"라고 물으면 시청자들의 평가를 검색해서 알려주며 "줄거리가 어떻게 되지?"라고 이어 질문하면 AI가 줄거리 요약을 말해줍니다. 또한 감독, 출연진, 줄거리 등 기본적인 내용뿐 아니라 시청자 리뷰도 요약해 제공하는 등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찾아서 음성으로 알려줍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8월 1200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대한 OBT(Open Beta Test)를 진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고객의 85%가 만족했으며 88%의 고객이 지속 사용 의향을 밝혔다고 SK브로드밴드는 설명했습니다. 김성수 SK브로드밴드 Customer 사업부장은 "B tv 에이닷 서비스는 고객이 건네는 말의 의도와 맥락을 명확히 이해해 최적의 결과값을 고객에게 음성으로 제공한다"며 "마치 미디어 전문가가 옆에서 알려주는 듯한 AI 효용감을 고객에게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I 4 vision 셋톱박스는 NPU칩을 탑재해 셋톱박스에서 직접 실행하는 온디바이스 AI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AI가 실시간 및 VOD 콘텐츠의 오디오를 분석해 음성은 더욱 또렷하게 조정하고 음량은 일정하게 맞춰줍니다. 또한, 비디오의 명암과 색상을 생생하게 전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앞으로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 장소, 상품 등 추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AI 4 vision 셋톱박스는 4개의 마이크를 장착해 사람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 대화형 셋톱박스로 리모컨 없이도 B tv 에이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AI 4 vision은 업계 최초로 4K를 지원하는 13M 픽셀의 카메라를 탑재해 고객의 움직임을 인식한 모션 게임, 펫 모니터링, 홈 피트니스, 영상통화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존 AI 셋톱박스 대비 CPU는 2.7배, 램은 3GB에서 4GB로 업그레이드했으며 저장 용량은 32GB로 4배 확대해 콘텐츠 검색, 화면 전환, 앱 반응속도 등 성능을 고도화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이날 4분기 출시를 앞둔 'AI 스마트 리모컨(앱)'도 선보였습니다. AI 스마트 리모컨은 휴대폰의 '모바일 B tv' 앱을 통해 이용 중인 TV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알아서 모아줍니다. AI 스마트 리모컨은 고객이 실시간 채널을 볼 때는 고객별 시청 이력에 기반해 AI가 채널을 추천하고 구체적인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에는 해당 방송의 무료 VOD, 클립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VOD를 시청하면 배우가 등장하는 시점에 인물 및 착용한 상품의 정보를 알려줍니다. 또한, 홈쇼핑 방송을 볼 때는 상품 정보 및 주문 링크를 제공하여 모바일로 상품을 빠르게 확인하고 바로 주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AI 스마트 리모컨이 제공하는 실시간 맞춤 정보들은 보관함에 저장되어 TV 시청 후에도 언제든 찾아볼 수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유료방송플랫폼과 AI 기술의 접목은 성장을 위한 필수조건이며, 서비스 중인 'AI골프'와 '살아있는 영어'에 대한 긍정적 고객 반응은 AI 서비스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0월에는 AI 리더보드, 실시간 베스트 기능을 탑재하고 사용성을 개선한 신규 버전이 업데이트될 예정이며 생성형 AI 이미지 생성 신규메뉴, 한영 혼용 음성인식엔진 등을 추가해 살아있는 영어 2.0 서비스로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김혁 SK브로드밴드 미디어CO 담당은 "AI가 추천한 콘텐츠를 보기 위해 영화, 방송, 키즈 등 다양한 월정액 상품에 각각 가입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B tv All+ 상품을 9월 초 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 tv All+는 B tv의 실시간 채널과 약 20만 편의 VOD를 제공하며다 AI가 추천하는 콘텐츠를 한 번에 바로 즐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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