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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3.5%로 3연속 동결…경기부진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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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25, 2023, 13:05:44

1월부터 4개월여 3.5% 기준금리 그대로 유지
시장선 금리인상 '사실상 종료' 인하 기대감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0% 현 수준에서 멈춰섰습니다. 지난 2월·4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번째 금리동결입니다. 올 1월까지 가파른 인상 롤러코스터를 타던 기준금리가 3연속 동결되면서 이제 시장의 관심은 하방으로의 전환 즉 피벗(pivot) 시기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소비자물가는 4월중 상승률이 전월 4.2%에서 3.7%로 낮아지는 등 당초 예상에 부합하는 둔화 흐름을 지속했다"며 "국내경제는 소비가 서비스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수출과 투자 부진이 이어지면서 성장세 둔화가 지속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4개월 만에 3%대로 떨어지고 수출 부진 등으로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기준금리 현상태 유지 배경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다만 금통위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금통위는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지속하겠지만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현재 긴축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며 "추가 인상 필요성은 대내외 정책여건 변화를 점검하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통위는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성장의 하방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1.75%포인트(p)에 달하는 미국과 기준금리 차이는 여전히 부담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이달 3일 기준금리 0.25%p를 인상하는 베이비스텝을 밟으면서 한국(3.50%)과 미국(5.00∼5.25%)의 기준금리 격차는 최대 1.75%p로 벌어졌습니다. 1.75%p는 역대 최대 수준의 금리 역전 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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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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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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