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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3.5%로 3연속 동결…경기부진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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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25, 2023, 13:05:44

1월부터 4개월여 3.5% 기준금리 그대로 유지
시장선 금리인상 '사실상 종료' 인하 기대감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0% 현 수준에서 멈춰섰습니다. 지난 2월·4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번째 금리동결입니다. 올 1월까지 가파른 인상 롤러코스터를 타던 기준금리가 3연속 동결되면서 이제 시장의 관심은 하방으로의 전환 즉 피벗(pivot) 시기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소비자물가는 4월중 상승률이 전월 4.2%에서 3.7%로 낮아지는 등 당초 예상에 부합하는 둔화 흐름을 지속했다"며 "국내경제는 소비가 서비스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수출과 투자 부진이 이어지면서 성장세 둔화가 지속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4개월 만에 3%대로 떨어지고 수출 부진 등으로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기준금리 현상태 유지 배경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다만 금통위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금통위는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지속하겠지만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현재 긴축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며 "추가 인상 필요성은 대내외 정책여건 변화를 점검하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통위는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성장의 하방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1.75%포인트(p)에 달하는 미국과 기준금리 차이는 여전히 부담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이달 3일 기준금리 0.25%p를 인상하는 베이비스텝을 밟으면서 한국(3.50%)과 미국(5.00∼5.25%)의 기준금리 격차는 최대 1.75%p로 벌어졌습니다. 1.75%p는 역대 최대 수준의 금리 역전 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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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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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은행·보험사 ‘PF신디케이트론’ 출범…최대 5조 규모

10개 은행·보험사 ‘PF신디케이트론’ 출범…최대 5조 규모

2024.06.20 13:19:4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5대은행(NH·신한·우리·하나·KB)과 5개 생명·손해보험사(한화생명·삼성생명·메리츠화재·삼성화재·DB손해보험)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에 따라 은행·보험업권 협력으로 조성돼 사업성 부족 사업장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합니다. 참여 금융사는 먼저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민간수요를 보강합니다. 향후 대출현황과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은행과 보험은 8대 2 비율로 자금을 공급합니다. 대출 대상 사업장은 일정 정도 사업성을 확보한 부동산PF사업장 중 소송 등 법률 리스크가 없고 대주단간 분쟁이 없는 곳입니다. 사업성을 고려해 주거사업장을 우선으로 하고 비주거사업장은 제한적으로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최소 여신금액은 300억원 이상입니다. 소규모 여신은 개별 금융사에서 취급하고 대규모 여신은 10개 금융사 공동으로 취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신디케이트론은 ▲경·공매 낙찰을 받은 신규사업자에 대출하는 경락자금대출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 대출 ▲부실채권(NPL) 투자기관 대출 ▲일시적 유동성 애로사업장 대출 등 크게 4가지 유형에 투입됩니다. 이중 경락자금대출 대상은 브릿지론은 토지매입이 완료된 사업장, 본PF는 미착공·분양미개시 사업장입니다. 토지매입 미완료, 착공·분양 이후 공사중단 사업장은 신디케이트론이 실행되더라도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또 기존 사업자의 계열회사, 종속회사, 경영실권자 등 특수관계인, 기존 사업자의 주주·임직원이 설립한 법인 등 직·간접 특수관계인은 경락자금대출이 불가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의 최우선 목표는 사업의 신속한 정상화이므로 신디케이트론이 단순 만기연장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될 것이란 게 금융당국의 의지입니다. 일시적 유동성 애로사업장 대출은 입주예정일내 준공예정, 사업성이 확보되는 분양률, 신용도가 우량한 시공사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신디케이트론 의사결정체계는 채권액 기준 3/4 이상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 찬성으로 여신 신규 취급, 조건변경, 연장 등을 의결합니다. 사업자가 희망하는 은행이 주간사 역할을 수행하며 대출을 원하는 사업자는 5대 은행 중 1곳을 선택해 상담하면 됩니다. 이번 PF 신디케이트론도 통상의 신디케이트론 같이 각 기관별 여신심사 과정을 거쳐 실행되는 구조로 신청부터 실행까지 30일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브릿지론의 본PF 전환이 용이해 경·공매 시장 참여자의 매수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디케이트론이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자금을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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