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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우수 벤처기업에 벤처대출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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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01, 2023, 15:06:50

김주현 위원장, 넥스트라이즈2023 서울 참석
벤처 성장단계별 전용펀드 등 자금 지원 강화
은행 벤처펀드 출자 규제완화…"규정개정 추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일 "창업에 성공한 우수기업이 데스밸리를 극복할 수 있도록 벤처대출 공급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넥스트라이즈(NextRise) 2023 서울'에 참석, 축사를 통해 "세계적인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기업) 중 상당수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창업·성장했다는 점에서 벤처기업들도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벤처대출(Venture Debt)은 은행이 벤처기업에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고 금리감면에 상응하는 신주인수권을 일부 획득하는 방식의 하이브리드 대출입니다. 벤처기업은 지분율 희석을 피하면서 단순대출보다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벤처기업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자금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창업 초기기업에 시드머니 제공을 위해 기업은행에서 1000억원 규모 전용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초기기업 대상 특례보증도 6000억원 규모로 추가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장후기 벤처기업의 글로벌 유니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 정책펀드인 성장지원펀드를 매년 1조5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인수합병(M&A) 금융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민간은행의 벤처투자 확대를 유도하고자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한도 규제를 자기자본의 0.5% 이내에서 1.0%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중"이라며 "벤처투자금 회수-재투자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도록 산업은행·기업은행을 통해 총 1조원 규모의 회수전용펀드(Secondary Fund)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업은행과 무역협회가 주관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공동개최하는 '넥스트라이즈 서울'은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종합 페어입니다.


올해 5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450여개 스타트업이 참가한 가운데 핀테크 등 9개 산업존과 콘텐츠 특별관 등에서 부스를 운영합니다.


대표 프로그램인 1대1 밋업에는 국내외 1300개 스타트업과 206개 대·중견기업, 벤처캐티탈(VC)이 참여하며 현장에서 3400여차례 협력상담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산업은행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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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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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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