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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필드] 발표 앞둔 ‘은행권 제도개선 TF’와 커지는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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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09, 2023, 10:06:21

은행권 제도개선TF 논의 사실상 마무리 수순
금융당국 "금융위원장 정리 거쳐 용산 가야"
신규 플레이어 투입 'SVB' 파산에 동력 상실
지급결제·투자일임 은행-비은행 갈등 증폭만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올해초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이 나온 직후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이하 제도개선 TF)'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권에서 회자된 단어가 바로 '메기'였습니다. 금융당국이 TF 제1검토과제로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꺼내들었던 탓입니다.

 

이는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이른바 인터넷전문은행과 유사한 형태의 새로운 선수(메기)를 투입해 기존 시중은행 중심으로 돌아가는 금융권역에 긴장과 경쟁을 촉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이달말 금융당국이 개선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금융권 안팎에서는 제도개선 TF가 과연 제대로 된 개선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논리보다 대통령실의 정치논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큰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의 나비효과

 

우선 금융권역에 긴장과 경쟁을 촉발하겠다는 TF는 은행업 인가단위를 세분화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에 특화한 소규모 전문은행을 거론했습니다. 대표사례로는 미국 서부 스타트업의 돈줄 역할을 해온 SVB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재도개선 TF 논의 후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3월 SVB 파산 소식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강타하면서 신규 플레이어(메기) 진입론은 동력을 잃었습니다.

 

금융당국이 강행한다 해도 새로운 은행을 설립할 만한 자본력과 의지를 갖춘 경제주체가 등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금융당국 한 인사는 "누군가 은행을 해보겠다고 나설 기업이 있을지도 사실 모른다"며 "특정업계에 특혜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난색을 표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취재진과 만나 "새로운 은행을 출범시킨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수년은 걸리는 일이고 생각해봐야 할 이슈가 여럿 있다"며 "은행 신규진입에 대해선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카드사-증권사-보험사-은행의 동상이몽

 

제도개선 TF가 발족하면서 금융권의 대표적인 규제제도인 지급결제권을 놓고 금융업권간 동상이몽도 한창입니다.

 

카드사를 회원으로 둔 여신금융협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카드사에 종합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면 소비자가 카드사 지급결제 플랫폼에서 다양한 디지털 금융·소비·생활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후생증가 효과가 기대된다"며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 허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증권사·자산운용사 등이 정회원으로 활동하는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사의 자금이체 대상이 '투자자예탁금'으로 명시돼 있다는 점에서 '결제불이행' 위험은 없다면서 증권사의 법인 대상 지급결제 허용을 들고 나왔습니다.

 

보험업계를 대변하는 보험연구원은 보험업 지급결제 겸영을 허용해 은행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며 일일 순채무한도(지급예정액-수신예정금액) 대행은행 예치 등 결제리스크 해소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작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 유연화를 통한 경쟁을 촉발하려는 제도개선 TF와 달리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3월말 열린 TF 회의에서 한은 측 관계자는 "전세계에서 엄격한 결제리스크 관리가 담보되지 않은 채 비은행권에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전면 허용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은행권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확대시 고객이 체감하는 지급서비스 편의 증진 효과는 미미한 반면 지급결제시스템 안전성은 은행의 대행결제 금액 급증, 디지털 런(digital run) 발생 위험 증대 등에 따라 큰 폭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부정적 인식을 보였습니다.

 

은행권은 지급결제권 유연화에 맞서 금융당국의 비이자수익 비중 확대 요구에 발맞춰 투자일임업 전면허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투자일임업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 투자 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대신 운용하는 서비스로 은행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제한돼 있습니다.

 

은행권은 소액투자자·은퇴자·고령자 등에게도 은행의 광범위한 영업망을 통해 양질의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금융투자협회는 중소 증권사 경영난 가중, 증권업계의 다양성 훼손 등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투자일임업 허용은 오래된 이슈 중 하나여서 다른 업계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며 "만일 은행 밖으로 지급결제의 문이 열리고 은행에는 투자일임이 허용된다면 은행권으로선 너무나 밑지는 장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심' 읽어야 하는 금융위원장

 

"결국 장관님이 용산에 한번 갔다오셔야 할 거예요…"

 

최근 제도개선 TF 진행상황과 관련,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고위인사는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것이 있지만 VIP와 생각이 다를 수 있지 않겠느냐"며 "(의중을) 한번 더 확인해볼 필요도 있다"고 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이 제도개선 TF에서 보따리 풀듯 펼쳐놓은 다양한 사안을 추려낸 뒤 그 리스트를 들고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 들어가 대통령으로부터 컨펌(confirm)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고위인사는 "모든 금융업권이 이참에 수많은 민원을 쏟아내고 있다"며 "당초 계획한 TF 일정이 조만간 마무리되면 내부적으로 개선안 리스트를 정리한 뒤 적정한 시점에 적정한 형식을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난 7일 기준, 11차까지 회의가 열린 제도개선 TF에서 다뤄진 문제 대부분은 그간 이해관계가 다른 금융업권 오랜 민원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이를 알면서도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는 경제운용의 최후 보루인 '금융안정'과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논리에 입각한 진중한 정책적 판단이라는 원칙이 TF가 내놓은 개선방안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재도개선 TF 활동 결과가 '이자장사'라는 자극적 슬로건으로 은행권에 무리한 변화를 강제하거나 업계별 희망사항을 조건부 수용하는 주고받기식 성과 만들기로 귀결 된다면 가뜩이나 침체 경고등이 켜진 한국 경제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이슈를 유야무야 할 순 없다. 우리가 흐지부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제도개선 TF와 관련, 말을 아끼던 금융당국 관계자가 어렵게 꺼낸 이 발언이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로 제도개선 TF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 수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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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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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보상안 담은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 발표…위약금 면제도 수용

SKT, 보상안 담은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 발표…위약금 면제도 수용

2025.07.04 21:10:19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7670]은 4월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을 4일 발표했습니다. 4일 민관합동조사단의 SKT 사이버 침해사고 조사결과 발표 직후 긴급 이사회 등을 거쳐 마련된 기자간담회에서 유영상 SKT CEO는 "SK텔레콤 모든 임직원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객과 사회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은 침해사고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차단하는 '고객 안심 패키지'와 향후 5년간 총 7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는 '정보보호 혁신안', 2400만 SKT 고객이 모두 이용 가능한 5000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 '약정고객 해지 위약금 면제'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고객 안심 패키지'는 SKT가 지난 4월 침해사고가 발생한 이후 시행한 '유심보호서비스',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FDS)', '유심 교체'로 구성됐습니다. 지난 5월14일 국내외 SKT 모든 고객들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완료했으며 FDS도 최고 단계로 격상 운영 중입니다. 지난달 19일 예약 시스템을 통해 예약한 약 900만 고객의 유심을 모두 교체했으며 이후 예약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신규 예약 고객의 유심 교체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SKT는 이에 더해 최신 사이버 위협까지 대응 가능한 글로벌 TOP 수준 모바일 단말 보안 솔루션 'ZIMPERIUM(짐페리움)'을 SKT에 가입 중인 모든 고객에게 1년간 하반기 중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한 유심 복제 피해 발생 시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과 함께 피해 보상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사이버 침해 보상 보증 제도'를 도입 예정입니다. 사이버 침해 관련 기업 보험 한도 역시 기존 10억에서 1000억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SKT는 향후 5년간 지난 침해사고에 대한 보호 조치와 함께 향후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정보보호 혁신 방안을 담은 '정보보호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SKT는 투자·기술·거버넌스의 세 축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정보보호 투자 규모를 국내 통신·플랫폼 기업 중 최대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SKT는 '정보보호 투자가 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는 원칙으로 향후 5년간 총 7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최고 수준 정보보호 인력을 영입하고 내부 전담인력을 육성하는 등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기존 대비 2배로 확대하고 투자액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정보보호 기금 100억원을 출연해 정보보호 관련 유수 대학과 연계한 인재육성과 산학연계 프로그램 운영, 유망 정보보호 스타트업 발굴 및 지원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정보보호 관련 거버넌스도 개편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조직을 CEO 직속으로 격상해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이사회에 보안 전문가를 영입하고 회사 보안 상태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레드팀(Red Team)을 신설하는 등 사이버 보안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 SKT를 믿고 기다려준 고객들을 위해 고객신뢰위원회 자문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고객 감사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고객 감사 패키지' 대상은 7월15일 0시 기준 SKT 고객 및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고객을 포함한 약 2400만 고객입니다. SKT는 8월 통신 요금 50% 할인, 연말까지 데이터 매월 50GB 추가 제공, 멤버십 할인 확대 등 총 5000억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이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가입 할 경우에는 별도 절차 없이 가입 연수, 멤버십 등급을 원상 복구해 제공합니다. 해지 고객은 해지일로부터 6개월 내 재가입 계획이 없더라도 기존 가입 정보를 원복할 수 있습니다. SKT는 침해사고 발생 전(4월18일 24시 기준) 약정 고객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 및 7월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합니다. 위약금은 약정 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제공 받은 할인 혜택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하는 금액으로 단말 지원금 반환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반환금이 해당됩니다. 참고로 단말기 할부금은 단말기 자체를 할부로 구매한 대금으로 통신 서비스 약정과 별개의 구매 계약이기 때문에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약금 면제는 기납부한 위약금을 신청하면 환급하는 형태로 진행 예정이며 상세 내용은 T월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유영상 CEO는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에 대한 감사와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 보안이 강한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이번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라며 "이번 침해사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 드리고 고객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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