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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산운용사의 벤처투자조합 공동운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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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07, 2023, 17:06:37

금융위, '금투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의결
사모펀드 관련 불건전영업행위 등 규율 정비
외화표시MMF 7월내 출시 기업 외화자금 운용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7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가 자본시장법상 펀드와 타법상 펀드(집합투자업 적용이 배제되는 사모펀드)를 동시운용할 때 자전거래와 교차·순환투자를 금지합니다.


자전거래는 동일한 운용사가 2개 이상 내부계좌를 이용해 한쪽이 펀드를 매도하면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것으로 통상 거래량 부풀리기에 악용됩니다.


그간 자본시장법상 펀드와 타법상 펀드 간 자전거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까닭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산운용사가 벤처투자조합을 공동운용하는 겸영업무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의 이번 불건전영업행위 신설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겸영업무를 수행한 뒤 금융감독원에 2주내 사후보고하면 됩니다. 금융위는 "벤처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벤처투자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또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공동으로 하나의 투자목적회사(SPC)를 운용해 투자하는 것을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서로 다른 투자자 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행정지도(가이드라인)로 규율하던 것을 규정으로 명확히했습니다.


사모펀드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지분을 취득일로부터 15년내 처분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3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SOC사업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전자적투자조언장치(로보어드바이저) 광고·판매규제 합리화 방안도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콤(옛 한국증권전산) 테스트베드를 거친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는 코스콤 홈페이지에서 공시하고 있는 해당 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을 광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업체에서 임의 산출한 수익률이 아닌 코스콤 홈페이지에 공개된 수익률만 사용해야 하며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른 광고 세부기준(코스콤 수익률 공시기간 1년 이상)을 준수해야 합니다.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이와 함께 외화표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가 이르면 이 달내 출시될 예정입니다.


MMF는 집합투자재산을 단기채권·어음·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MMF 편입가능한 해외 채무증권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금감원장에게 해외 신용등급을 국내 신용등급으로 전환하는 기준 마련을 위탁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위는 "여유 외화자금이 수시로 발생하는 수출기업 등이 외화자금을 운용할 때 활용가능한 새로운 상품이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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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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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변화와 혁신 추진단’ 출범…”안전 강화한 새공장 조속히 건립 권고”

SPC, ‘변화와 혁신 추진단’ 출범…”안전 강화한 새공장 조속히 건립 권고”

2025.07.22 16:27:19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SPC그룹 ‘변화와 혁신 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이 조직은 그룹이 당면한 과제 해결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사 대표 협의체인 ‘SPC커미티’에 개선방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추진단은 지난 21일 서울 양재동 SPC1945 사옥에서 출범식과 함께 첫 회의를 갖고 안전을 강화한 신규공장 건립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추진단 의장은 허진수 파리크라상 사장이 맡습니다. 사내 위원은 SPC그룹 도세호 대표이사를 비롯해 파리크라상·SPC삼립·비알코리아·SPC GFS·섹타나인·SPL 등 계열사 대표이사와 임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됩니다. 노동조합의 남녀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들이 새로운 변화의 방향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외위원으로는 장성현 대한항공 IT/마케팅부문 부사장(CMO)을 위촉했습니다. 글로벌 기업 오라클 출신의 장성현 부사장은 IT를 기반으로 기획∙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췄습니다. SPC는 대한항공의 경영시스템 혁신을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SPC그룹이 구조적 변화를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추진단 출범과 함께 안전시스템·행복한 일터·준법 등 3개의 소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안전시스템 소위원회’는 도세호 대표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외부 법률·산업안전 전문가와 함께 안전 중심의 시스템 구축에 나섭니다. ‘행복한 일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송영수 파리크라상 노조위원장을 임명하고, 김세은 파리크라상 노조 여성부위원장이 함께 참여해 근로환경 개선과 노사간 신뢰회복 방안을 모색합니다. ‘준법 소위원회’는 이승환 파리크라상 컴플라이언스실장을 위원장으로 그룹 준법경영의 체계적 이행을 추진합니다. 허진수 의장과 각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회의에서 추진단은 안전경영 강화를 위해 ‘안전 스마트 공장 (IoT기술을 통해 안전을 대폭 강화한 공장)’ 건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SPC커미티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안전 스마트 공장은 인공지능(AI) 기술과 IoT센서·로봇 등 디지털 시스템을 대폭 도입해 현장 근로자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생산시설을 말합니다. 기존 공장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생산 물량 일부를 이 공장으로 이관시켜 업무량과 근로 시간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야간근로 축소 등 생산직군 근무제 개선 추진도 논의됐습니다. SPC커미티는 추진단의 권고를 수용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세은 파리크라상 노조 여성부위원장은 “그룹 경영진 등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되어 기대가 크다. 현장의 안전과 근로환경, 직원복지에 대한 노동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추진단에 적극 개진해 실질적인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PC그룹 관계자는 “변화와 혁신 추진단은 그룹의 쇄신과 변화 의지를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끌어내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장의 목소리와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 반영하고, 불합리한 관행이나 시대의 흐름에 따르지 못한 업무시스템을 과감하게 고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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