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 공개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서치 전문 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대한민국 성인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30.4%가 개인 유튜버가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한 것에 대해 '공개되면 다른 사람들이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으므로 사적제재로서의 신상 공개를 지지한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의자 A씨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등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 이목을 모았습니다. 카라큘라는 사실적시 명예 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이러한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사적제재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37.6%가 '국가 혹은 법이 충분한 처벌을 내리지 못한다면 개인(집단)의 형벌이 필요하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개인(집단)이 형벌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가 33.1%, '국가와 법의 제재와는 별도로 개인(집단)의 형벌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가 12.5%, '상황에 따라 입장이 변할 것 같다(잘 모르겠다)'가 16.9%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 가해자 신상공개에 대해 피해자가 청원을 넣었지만 거절당하고 있는 상황 속 개인 유튜버가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한 것에 대해 응답자의 30.4%가 '공개되면 다른 사람들이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으므로 사적제재로서의 신상 공개를 지지한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공익의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은 지켜야 한다(절대로 공개해선 안된다)'가 27.3%, '피해자의 요청이 없었더라도 경찰과 검찰에서 충분한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적제재가 필요할 수 있다'가 24.8%, '피해자의 요청이 없었으므로 독단적이며, 선 넘은 위법행동이다'가 17.4%로 집계됐습니다. 해당 설문조사의 허용오차는 ±1.4%p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