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리서치 전문 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대한민국 성인남녀 4337명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7.9%가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도입 찬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는 각 신분증 소관부처와 합의해 국가 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가지로, 해당 표준안 적용 대상 신분증은 주기적으로 갱신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주민등록증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발급 받는 방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새로운 신분증 표준은 이달 말부터 시행되며 주민증 유효기간은 국회 논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도입을 '찬성한다'가 47.9%, '반대한다'가 40.2%, '입장 없음'이 11.9%로 나타났습니다.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이 도입될 경우, 가장 적절해 보이는 기간을 묻는 질문에 기존 정부가 발표한 것과 같은 10년이 32.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갱신이 필요 없다(도입 반대)'가 24.0% '5년' 17.4%, '15년' 11.2%, '7년' 8.5%, '3년' 6.0%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민등록증에 사진 규격을 여권용 사진 규격으로 통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격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64.4%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규격을 통일할 필요 없다'가 23.5%, ‘잘 모르겠다’가 12.1%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설문의 허용오차는 ±1.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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