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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확대 여론 80%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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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03, 2023, 13:07:52

리얼리서치코리아, 자체패널 4,57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80.8% "범위 더 확대되야 한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범죄자 신상공개 범위 확대를 원하는 국민들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서치 전문 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21일까지 대한민국 성인남녀 4,570명을 대상으로 범죄자 신상공개 강화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0.8%가 범죄자 신상공개 범위에 대해 ‘더 확대되어야 한다’ 라고 답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9%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만 공개하면 된다(현황 유지)’ 라고 답했으며 이어 ‘어떤 경우든 공개해선 안 된다’ 라는 응답자가 1.4%로 집계됐다.

 

이어 수사/재판 절차 단계 중 가장 적절한 신상 공개 단계를 묻는 질문에 36.2%가 ‘최종 판결 이후 단계부터 공개해야 한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공개해야 한다(35.0%)’ ▲‘재판 단계부터 공개해야 한다’(21.4%) ▲‘모든 형량을 마친 이후 단계부터 공개해야 한다(4.7%)’ ▲‘잘 모르겠다’(2.2%) ▲‘절대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선 안 된다’(0.5%)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가 피의자 동의 없이도 체포 후 수사기관에서 찍은 사진을 신상공개 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에 대해 77.6%가 '찬성한다'로 가장 많았으며, 14.7%는 '반대한다', 7.7%는 '입장 없음'이라 답했습니다. 해당 조사 결과의 허용오차는 ±1.4%p입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한 리얼리서치코리아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솔루션 연구개발을 통해 리서치 대중화를 목표로 하는 설문조사 전문 기업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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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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