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망보험금, 유가족 동의 없이 기업이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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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04, 2016, 14:08:49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A조선 협력사에서 근무하던 B씨는 선박해체 작업 중 사고로 사망했다. 장례식을 치르고 한참 뒤 유가족은 회사에서 단체상해보험 가입사실을 알게 돼 사망보험금 지급 요청을 했다. 하지만, A기업은 사망보험금 대신 소액의 위자료만 지급할 수 있다고 했고, B씨의 유가족은 민원을 제기했다.

회사에서 직원의 복리후생제도로 가입하는 단체상해보험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사망 때 유가족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단체요율 할인 때 규모가 작은 기업의 보험료가 오히려 더 높은 등 계약자간의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단체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직원)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 알권리를 강화하는 등 기업에서 가입하는 '단체상해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고 4일 발표했다.

단체상해보험은 기업 임직원, 동업자 단체 소속 구성원 등 피보험자(직원) 집단의 상해 관련 위험 중 사망, 후유장해, 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지난해 수입보험료 기준, 약 1조 7035억원으로 이중 생명보험이 7735억원(45.5%), 손해보험이 9300억원(54.6%)를 차지하고 있다.

출처: 금융감독원.

하지만 기업이 가입하는 단체상해보험의 보험수익자 지정이나 단체보험료 할인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현재 기업이 보험에 가입할 때 기업(명의자: 기업 대표)이 계약자이면서 보험수익자 지위를 겸할 수 있어 일부 기업의 경우 직원이 사망할 때 보험수익자로 지정돼 있다.

이 경우 위의 B씨의 사례처럼 피보험자인 직원이 사망할 때 유족은 단체상해보험 가입 사실을 알 수 없고, 보험금 수익자도 아니어서 보험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다. 앞으로 직원이 사망하면, 유가족에 보험금 통지절차를 의무화하고, 보험계약 체결 때 계약자(기업)가 해당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안내절차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계약자(기업)이 직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유가족 확인서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한다. 유가족에 계약 내용과 보험금 지급절차 등 관련 사실을 통지해 유가족이 보험금 지급 관련 합의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사는 이같은 사실을 단체보험 계약자(기업)에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사망보험금 수령 때 유가족 확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관해 계약체결 때 보험계약자에 미리 안내하도록 기초서류(사업방법서)에 반영토록 한다.

출처: 금융감독원.

단체보험료 할인기준도 개선된다. 현재 기업(단체)의 가입규모에 따라 보험료 할인율이 다른데, 규모가 작은 기업의 보험료가 큰 기업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등 불합리한 점을 고친다. 현재 단체할인제도는 직원 규모 50명 이상은 5%, 100명 이상은 10%, 300명은 15%, 500명 이상은 20% 할인율을 적용한다.

가령, A단체(299명)과 B단체(300명)의 1인당 보험료가 10만원인 경우, 위의 할인율을 적용하면 피보험자수(직원)가 적은 A단체 총 보험료는 2691만원이고, B단체는 2550만원으로 규모가 작은 A단체의 보험료가 더 높게 나온다.

이에 따라 단체상해보험의 피보험자수에 따른 보험료 할인 시, 총 보험료 역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보험자수(직원)를 0~49명, 50~99명, 100~299명, 300~499명, 500명 이상으로 나눠 차등 할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 방식으로 A단체와 B단체의 보험료를 계산하면 A단체는 2540만원, B단체는 2547만원이 된다.

금감원은 앞으로 각 보험사의 개별약관과 사업방법서상 일괄개선이 필요한 ‘단체상해보험 피보험자 사망 때 유가족의 알권리 강화‘에 대해선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른 행정지도 절차를 거쳐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시행일자는 내년 1월 신규 가입자 대상이다.

단체보험료 할인기준 합리화 방안은 보험사가 오는 연말까지 자율적으로 기초서류 변경권고를 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창욱 보험감리실장은 “앞으로 기업대표가 유가족 모르게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고,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가족의 권익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단체상해보험 가입 기업에 대한 보험료 산출을 합리적 기준에 의해 공평하게 제공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C-레벨터치] 신창재 교보생명 의장 “100년 영속기업…생명보험의 이웃사랑 바르게 실천”

2025.08.07 17:16:5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대산(大山) 신용호 창립자가 1958년 '보험은 믿음을 주는 수단'이라며 설립한 '대한교육보험'을 모태로 한 교보생명이 창립 67주년을 맞았습니다. 선친의 유지를 이어 교보생명을 이끌고 있는 신창재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은 '지속가능한 100년 영속기업'을 위한 여정에서 '고객중심경영'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신창재 의장은 7일 광화문 교보생명빌딩에서 열린 '창립 6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시장에서 생존하고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고객중심의 회사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장에서 고객의 선택을 받지 못한 기업은 결코 생존할 수 없다"며 '고객의소리(VOC·Voice of Customer)'를 경영활동 전반에 적극 활용하는 'VOC경영'에 속도를 내자고 임직원에 당부했습니다. 교보생명은 고객요청사항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2021년 12월 VOC경영지원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고객불만이나 의견접수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한 게 특징입니다. 데이터 기반 분석툴로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고 해결합니다. 교보생명 VOC경영지원시스템은 고객의 소리가 업무혁신으로 이어지게 하는 핵심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민원을 처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고객에 차별화한 경험을 제공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교보생명 소비자보호센터는 VOC경영지원시스템에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필요에 따라 부서간 협의를 거쳐 신속히 해결하며 주요사안은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와 소비자보호위원회를 거쳐 경영층 의사결정까지 이어집니다. 신창재 의장은 임직원의 AI 문해력 강화도 주문했습니다. 신창재 의장은 "AI 기술 활용역량은 보험산업 핵심경쟁력이 됐다"며 "비즈니스 전 프로세스에 AI 기술을 접목해 고객에 차별화된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는 AI-DX(디지털전환) 선도회사를 만들자"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보험산업에 닥친 위기와 업계의 과열경쟁에 대해선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신창재 의장은 창립 67주년 기념사에서 "보험산업은 저성장·저출생·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경기침체, 금리인하 추세, 재무건전성 규제강화가 겹치며 성장성·수익성·건전성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위기상황을 타개하고자 보험업계는 신계약마진(CSM) 확보를 위한 과열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시장은 더 혼탁해지고 있다"며 "업계간 과열경쟁으로 발생한 피해는 오롯이 선량한 고객의 몫이 되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부연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 현장검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올 1분기에만 1000억원 넘는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 스카우트 비용이 지출될 정도로 보험업계의 과도한 스카우트 경쟁에 따라 승환계약이나 불완전가입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려한 발언으로 여겨집니다. 승환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시장이 포화되면서 기존 고객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범위를 바꿔 동일상품에 재가입시키는 '업셀링' 사례가 늘고 이는 곧 기존 계약 중도소멸로 인한 금전적 손실, 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창재 의장은 임직원을 향해 "보험시장이 혼탁해져도 교보생명만은 고객역경 보장이라는 생명보험의 숭고한 정신을 고객·시장에 바르게 알리며 영업·마케팅을 실천하자"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그간 신창재 의장은 각종 대내외 행사에서 줄곧 "생명보험이야말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다른 이들이 이웃사랑 마음으로 도와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회제도"라며 "보험영업은 다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노력이 아니라 기꺼이 베푸는 노력"이라는 지론을 설파해왔습니다. 신창재 의장은 이날 창립 67주년 기념식에서 "앞으로도 교보생명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탁월한 경영성과를 창출하며 여러 이해관계자와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100년 영속기업에 도전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10월말부터 확대…9.6만개 의원·약국으로

2025.08.07 15:18:2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올해 10월말 2단계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를 앞두고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유관기관 점검회의를 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지난해 10월25일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1단계·7800개)를 대상으로 우선시행됐고 오는 10월25일부터는 의원·약국(2단계·9만6000개)까지 확대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달 5일 현재 병원 1045개, 보건소 3564개, 의원 861개, 약국 1287개 등 6757개 요양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기관 개수 기준 1단계 참여율은 59.1% 입니다. 2단계 시행 대상인 의원·약국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중이며 참여율은 2.2%로 집계됩니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요양기관의 청구전산화 참여 확산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양기관의 실손보험청구전산화시스템(실손24) 활성화를 위해 참여병원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이용하도록 지도플랫폼(네이버지도·카카오맵)에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연계했습니다. 실손24 미참여 요양기관에 대해선 소비자가 참여요청하는 기능도 신설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비회원 청구기능'을 개발하고 '내가 다녀온 병원찾기' 검색가능기간을 단축해 소비자는 진료내역을 편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계와 유관기관은 청구전산화 참여 요양기관 및 EMR(전자의무기록처리) 업체에 서버비, 시스템 개발비, 인센티브 성격의 확산비, 유지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점검회의에서 청구전산화 관련 국민과 의료계 인식을 제고하고 보다 많은 요양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는 11일부터 실손24 대국민 홍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실손24를 통한 보험금 청구시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 참여 요양기관 및 EMR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보증료와 화재보험 등 보험료 감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의료행정과 연계방안 모색 등 다양한 활성화방안도 검토·추진합니다. 금융위는 추후 보건의료단체 등 의료계를 포함하는 실손전산운영위원회(보험업법 법정회의체)에서 청구전산화 활성화 과제를 논의·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애플 차세대 칩 생산한다…테슬라 수주 이은 성과

2025.08.07 10:00:1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가 테슬라에 이어 애플의 차세대 칩 생산까지 수주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는 애플의 차세대 칩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애플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애플은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삼성과 협력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사용된 적이 없는 혁신적인 칩 제조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라며 "이 기술은 미국에 먼저 도입되어 시설은 전 세계에 출하되는 아이폰을 포함한 애플 제품의 전력 및 성능을 최적화하는 칩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삼성전자가 애플과 협력해 생산할 칩이 이미지 센서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는 빛을 감지해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해 "고객사와 그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확인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존에 애플의 이미지 센서를 공급해 온 업체는 소니입니다. 애플이 내년 신제품 출시를 준비하며 공급망에 변화를 주는 과정에서 삼성과 협력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에서 이미지 센서 생산은 시스템LSI사업부로 이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2분기 시스템LSI·파운드리 사업에서 2조원 후반의 영업손실이 난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이번 애플과의 협력이 반등의 청신호가 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지 센서의 매출 점유율은 소니(51.6%), 삼성전자(15.4%), 중국의 옴니비전(11.9%) 순으로 2위인 삼성전자는 소니와의 격차를 메워야 하며 옴니비전의 추격도 따돌려야 하는 형국입니다. 한편,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역할도 조명받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달 중순 글로벌 재계 핵심 인물들의 사교 모임인 '선 밸리 콘퍼런스' 행사에 참가했으며 지난달 대미 관세협상 지원을 위해 워싱턴 출장길에 오른 이후 글로벌 기업들과의 미팅을 위해 현재까지 미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이 회장의 적극적인 경영 행보가 테슬라에 이어 이번 애플과의 협력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재계의 분석입니다.

[2025 2분기 실적] 미래에셋증권 해외법인 기여 본격화…반기 세전익의 26%

2025.08.07 11:09:48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미래에셋증권이 올해 2분기 연결 세전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89.1% 증가한 5202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분기 대비로는 50% 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500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3.1% 늘었고 전분기대비 44.6%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03.2% 늘어난 4059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분기 대비로는 57.2% 증가했습니다. 매출은 7조694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2,9%, 전기비로는 27.1% 각각 늘었습니다. 반기 기준으로는 매출 13조7475억원, 영업익 8466억원, 세전이익 8663억원, 당기순이익 6641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연 환산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9%를 기록했고 연결기준 자기자본은 12조4000억원입니다. 실적호조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해외법인 실적이 확대되며 실적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주목됩니다. 해외법인 세전이익은 1061억원으로 2분기 연속 1000억원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상반기 누계는 2242억원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상반기 전체 세전이익 8663억원중 26%가 해외에서 창출돼 글로벌 전략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홍콩, 유럽 등 선진 시장에서 상장지수펀드(ETF) 중심의 비즈니스가 주요 실적을 견인했으며, 인도 미래에셋쉐어칸은 브로커리지 중심 비즈니스에서 자산관리(WM)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하며 현지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WM 부문에서는 고객자산 약 533조원(국내 453.4조원, 해외 79.4조원), 연금자산 47조3000억원으로 최고 기록을 또 한번 경신했습니다. 특히 퇴직연금 잔고는 32조1000억원으로, 상반기 약 3조원 증가해 총 42개 퇴직연금 사업자 중 적립금 증가 1위를 달성했습니다. 투자목적자산은 혁신기업 투자 포지션 평가이익이 반영되며 약 13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혁신기업에 투자한 자산의 공정가치 상승분이 크게 반영됐습니다. 기업금융(IB) 부문에서는 상반기 총 10건의 IPO 주관 실적을 통해 리그테이블 1위에 올랐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미래에셋증권은 2007년부터 글로벌시장에 진출해 국가별 특성에 맞춘 현지화 전략을 추진해왔고, 그 결과 해외법인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며 “Client First 정신을 바탕으로 업계 최대 규모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고객에게 더 나은 투자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미래에셋증권은 어닝스콜(실적 설명회)에서 하반기 추진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전통자산과 디지털자산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하는 ‘올인원(All-in-one)’ 서비스를 구현하고 파격적인 스톡옵션 보상체계를 마련해 디지털자산, 인공지능(AI), IT 역량을 갖춘 우수 테크 인재 영입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 디지털자산관리와 프라이빗뱅킹(PB)서비스를 결합한 전담 조직 ‘WM Studio’를 출범시키고 현재 50명 수준인 디지털PB 인력을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 글로벌 부문에서도 미국, 홍콩, 싱가폴 등 자산관리 성장성이 높은 시장에서 WM 비즈니스를 적극 추진하고 미국, 중국, 인도와 같은 고성장시장의 기술혁신 기업 투자도 지속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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