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10월말부터 확대…9.6만개 의원·약국으로

URL복사

Thursday, August 07, 2025, 15:08:18

금융위, 유관기관과 준비현황 심층점검
작년 10월 시행 1단계 6757개 기관 참여중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올해 10월말 2단계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를 앞두고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유관기관 점검회의를 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지난해 10월25일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1단계·7800개)를 대상으로 우선시행됐고 오는 10월25일부터는 의원·약국(2단계·9만6000개)까지 확대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달 5일 현재 병원 1045개, 보건소 3564개, 의원 861개, 약국 1287개 등 6757개 요양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기관 개수 기준 1단계 참여율은 59.1% 입니다. 2단계 시행 대상인 의원·약국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중이며 참여율은 2.2%로 집계됩니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요양기관의 청구전산화 참여 확산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양기관의 실손보험청구전산화시스템(실손24) 활성화를 위해 참여병원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이용하도록 지도플랫폼(네이버지도·카카오맵)에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연계했습니다.

 


실손24 미참여 요양기관에 대해선 소비자가 참여요청하는 기능도 신설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비회원 청구기능'을 개발하고 '내가 다녀온 병원찾기' 검색가능기간을 단축해 소비자는 진료내역을 편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계와 유관기관은 청구전산화 참여 요양기관 및 EMR(전자의무기록처리) 업체에 서버비, 시스템 개발비, 인센티브 성격의 확산비, 유지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점검회의에서 청구전산화 관련 국민과 의료계 인식을 제고하고 보다 많은 요양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는 11일부터 실손24 대국민 홍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실손24를 통한 보험금 청구시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 참여 요양기관 및 EMR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보증료와 화재보험 등 보험료 감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의료행정과 연계방안 모색 등 다양한 활성화방안도 검토·추진합니다.


금융위는 추후 보건의료단체 등 의료계를 포함하는 실손전산운영위원회(보험업법 법정회의체)에서 청구전산화 활성화 과제를 논의·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배너

금융당국 주가조작합동대응단 1000억 규모 주가조작 적발

금융당국 주가조작합동대응단 1000억 규모 주가조작 적발

2025.09.23 16:04:3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단장 이승우)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주가조작사건을 적발해 혐의자 자택·사무실 압수수색과 동시에 재산동결 조처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합동대응단에 따르면 이들 작전세력은 2024년초부터 현재까지 법인자금이나 금융회사 대출금 등 1000억원 이상 자금을 동원해 일별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대상으로 고가매수, 허수매수 등 여러 시세조종 주문으로 투자자를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와 금융회사 지점장, 자산운용사 임원,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등 금융전문가들이 공모해 수십개 계좌로 분산매매하고 1년 9개월동안 수만회에 걸친 고가의 가장통정매매를 통해 시세를 조종했습니다.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은 400억원 상당이며 실제 취득한 시세차익만 2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보유중인 주식도 1000억원 상당이라고 합동대응단은 밝혔습니다. 합동대응단은 금융위 강제조사권을 활용해 이날 혐의자 주거지·사무실 등 10곳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혐의자들의 금융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처했습니다. 주가조작을 통한 불법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고 자본시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합동대응단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신속히 추가조사를 마무리하고 엄정조처할 예정입니다. 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 적용해 '원스트라이크아웃'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명망있는 사업가와 의료인, 금융전문가 등 소위 엘리트그룹이 공모한 치밀하고 지능적인 대형 주가조작범죄"라며 "합동대응단 공조로 진행단계에서 중단시킴으로써 범죄수익과 피해규모가 더 확산되기 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합동대응단은 이번 사건외에도 자본시장 건전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불공정거래사건을 집중조사하고 있다"며 "거래소 밀착감시를 통해 포착되는 중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주가조작세력이 자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