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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에스크로신탁’ 활용해 임금체불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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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22, 2023, 11:11:15

노무비닷컴 연계해 공사대금채권 압류방지
이승열 행장 "영세사업자·건설근로자 보호"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노무비닷컴'을 운영하는 나이스D&R(대표이사 박정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전날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승열 하나은행장과 박정우 나이스D&R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하나은행은 노무비닷컴에 '에스크로신탁' 기능을 연계한 새로운 대금결제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에스크로신탁은 채무자인 위탁자가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해 수탁자(은행신탁)에 금전을 이전하고, 수탁자는 채무자가 채무이행한 경우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한 경우 채권자에게 담보목적인 금전을 반환하는 방법의 신탁상품입니다.


공사대금채권을 신탁재산화함으로써 부도 등 돌발상황이 발생할때 압류를 방지하고 하도급 영세사업자 공사대금과 건설근로자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나은행은 설명합니다.


양사는 선제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발주사·하도급·근로자 모두 안정적인 대금지급 보장과 함께 보다 투명한 건설대금 결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나이스D&R 온라인인력사무소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설근로자를 위해 건설현장 출퇴근내역을 실시간 기록·관리하는 '하나로전자카드' 발급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협약식에서 "노무비닷컴 플랫폼과 하나은행 신탁을 연계한 새로운 대금결제시스템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건설근로자와 영세 건설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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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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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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