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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3개 이상’..대형 GA, 상품비교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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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26, 2016, 12:09:36

금융위·금감원, 보험산업 자율화 후속조치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대형 GA 통화품질모니터링 도입..GA 임차지원 요구·수수 등 금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앞으로 설계사 500인 이상의 보험대리점(GA)에 대한 업무 기준이 강화된다. 해당 대리점은 카드회사 소속 대리점 등과 같이 금융사 소속 대리점 수준의 상품 판매 규제를 적용 받는다. 가령, 해피콜 이외에 불완전판매 강화를 위한 보험계약 통화품질모니터링제도를 GA에 도입해 운영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에 관한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보험업감독규정은 규정변경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


소속 보험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GA 등에 상품비교설명제도와 통화품질모니터링제도를 오는 2017년 4월 1일까지 도입한다. 이 제도는 보험사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예: 신용카드사 소속 대리점)에만 적용해 왔다.



우선 '상품비교설명' 제도는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다른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유사한 보험상품 중 3개 이상(비교 가능한 상품이 3개 이상인 경우 3개, 그 미만이면 전체 상품 해당)을 비교·설명하는 제도다. 설계사는 3개 이상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자에 확인서를 받게 된다.


또 '통화품질모니터링' 제도의 경우 현재 보험사의 TM(텔레마케팅)모집 계약에 대해 상품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제도다. 앞으로 500인 이상의 대형 GA에서 전화로 상품을 판매한 계약의 20% 이상에 대해 통화품질모니터링을 적용한다.


500인 이상 대형 GA를 포함해 100인 이상의 GA에 대해서도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업무기준을 설정했다. 현재는 전체 보험대리점과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 대형 GA를 대상으로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기준을 설정하고 규제하고 있다.


가령,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업무지침을 따라야 하고, 준법감시인 운용을 의무화 하는 등이다. 또 회사의 경영지표와 불완전판매비율 등을 추가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과 보험계약에 대한 수수료와 수당 등에 대한 부분도 포함됐다.



앞으로 소속 설계사 100인 이상의 GA에 대해서도 보험회사에 계약서에서 정한 수수료와 수당 외에 추가로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면서 발생한 비용과 손실에 대해서도 보험사에 떠넘기지 못하도록 바뀐다.


이밖에 보험대리점 사무실의 임차료, 대여금 등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도 장기적으로 못하게 된다. 보험사와 대리점간 맺은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모든 사항에 대한 요구도 일절 금지된다. 관련 내용은 오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마지막으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퇴직연금 포함)의 연금지급기간에 대해 5년 이상 25년 이내의 확정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보험상품 기초서류 작성과 변경 원칙에 반영해 기초서류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상품비교설명제도 등 신규로 도입된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실무 적용방안을 조속히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율기구인 모집질서개선추진위원회 등에서 보험설계사 교육 체계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시장 중심의 모집질서 개선방안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보험협회 등이 참여해 올해 7월 표준위탁계약서 체결을 완료했고,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금지방안 등 후속조치가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맞춰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는 GA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며 “상시모니터링 결과 부당한 지원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GA를 발견한 경우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위규사항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리점과 임직원에 대해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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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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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美 실리콘밸리에 AI 전초 기지 구축… ‘네이버 벤처스’ 설립

네이버, 美 실리콘밸리에 AI 전초 기지 구축… ‘네이버 벤처스’ 설립

2025.06.09 09:13:02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네이버가 미국 실리콘밸리에 신설 투자 법인 ‘네이버 벤처스’를 이달 중 설립합니다. AI(인공지능) 기반의 콘텐츠, 커머스 사업에 대한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첫 투자 대상은 실리콘밸리에 거점을 둔 비디오 AI 스타트업 트웰브랩스를 선정했습니다. 네이버[035420]는 5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 포시즌 호텔에서 ‘벤처링 네이버스 넥스트 챕터(Venturing NAVER's Next Chapter)’ 행사를 개최하고 신설 투자법인 네이버 벤처스를 이달 중 설립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김남선 전략투자부문 대표가 네이버 벤처스를 총괄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해진 이사회 의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김남선 대표(전략투자부문) 등 주요 임원들이 참석해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들과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네이버는 최수연 대표 2기 체제를 시작하며 글로벌 진출과 AI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런 방향성 아래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들이 밀집한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발굴, 투자 등을 위한 ‘네이버 벤처스’를 설립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이버 벤처스의 네트워킹 행사에는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는 김동신 센드버드 대표, 안익진 몰로코 대표, 김성무 데이터라이즈 대표, 김진우 라이너 대표 등 실리콘밸리 지역의 주요 창업가 및 엔지니어, 투자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네이버 최수연 대표, 이해진 의장이 네이버 벤처스 설립 배경, 생태계 기여 방안 등의 내용을 발표했고, 김남선 전략투자부문 대표가 트웰브랩스 이재성 대표 등과 함께 AI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좌담회도 진행했습니다. 행사의 시작을 연 최수연 대표는 “네이버는 인재와 기술이 있는 곳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실리콘밸리는 기술과 혁신의 산실로 역량있는 인재와 신기술이 모여드는 곳”이라며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으로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받고, 기술 개발 및 사업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네이버가 한국에 이어 북미에서도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진 의장은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성장한 경험, AI 시대에 대한 시각, 향후 스타트업과 인재, 미래 기술에 적극 투자하고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 의장은 “AI 시대에도 다양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네이버뿐만 아니라 더욱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네이버는 역량있는 스타트업, 인재들을 찾아 투자하고 지원하며 네이버의 경험과 연결, 함께 성장하며 다양성이 공존하는 AI 시대를 만들어갈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네이버는 실리콘밸리에서 다양한 국적,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활동할 네이버 벤처스를 통해 글로벌 테크 트렌드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새로운 기술, 인재, 파트너와의 시너지로 새로운 성장 모멘텀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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