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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SG금융 1000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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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29, 2023, 09:11:58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용우 의원실 백서 발간
"전년 대비 증가액 대부분 국민연금이 차지"
"국민연금 워싱 논란..ESG워싱 방지 기준, 제도 마련 시급"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국내 ESG금융 규모가 1000조원대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증가액 대부분이 지난 정기 국정감사에서 ESG워싱 지적을 받은 국민연금기금의 위탁운용자산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과 이용우 국회의원실은 국내 공적 및 민간 금융사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금융 현황을 분석·보고하는 ‘2022 한국 ESG금융 백서(이하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백서는 공적금융기관(82개)과 민간금융기관(89개) 전체를 대상으로 ESG금융과 관련한 전반적인 현황을 전수 조사해 분석한 것으로, 2021년 12월 최초 발간된데 이어 세번째 입니다.


백서에 따르면 2022년말 기준 국내 ESG금융 규모는 1098조원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39.7% (312조원) 증가한 수치인데, 국민연금기금 ESG투자 (책임투자) 증가액이 254조원으로 증가규모의  91%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공적 금융기관의 ESG금융 규모는 701조원으로 총 국내 ESG금융의 64.5%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민간 ESG금융 390조원의 두배에 가까운 규모 입니다. 공적금융은 2021년 대비 293조원 늘어났으며, 증가액의 86.6%를 국민연금의 ESG투자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의 ESG투자 규모는 2022년 말 기준 384조원으로 공적섹터 ESG금융의 절반 이상이 이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 다음으로 ESG금융 규모가 큰 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 122조원, KDB산업은행 64조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의 ESG투자 규모는 2021년 130조원 대비 2022년 384조원으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운용사에 위탁한 국내·외 주식 및 채권 자산 전체에 해당하는 284조원을 ‘ESG투자’로 집계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위탁자산의 책임투자는 국내주식 중 책임투자형으로 운용된 자산만 ESG투자로 집계했으며, 2022년말 기준 이에 해당하는 것은 6조원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실제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책임투자 및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자산운용사에 위탁한 자산 전체를 ESG투자로 분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ESG워싱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민간금융사 ESG금융 규모는 2021년 대비 5.1% 성장한 390조2000억원 입니다. 은행권이 72%로 가장 비중이 높았습니다. 금융그룹별로는 NH농협금융이 우리, KB, 신한, 하나에 비해 큰 ESG금융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룹 운용 자산 대비 ESG금융 비중도 NH농협 17%, 우리 13%, KB 8%, 신한 8%, 하나 6%로 NH농협이 높은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유형별로는 ESG투자가 558조원, ESG대출이 393조원, ESG채권발행이 76조3000억원, ESG금융상품이 70조6000억원으로 파악됐습니다. ESG투자와 대출은 전년대비 각각 101%, 13%로 증가했으나 ESG채권발행은 13% 감소했습니다.

 

ESG금융상품은 전년과 같은 규모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4년간은 ESG대출이 4개 유형 중 가장 큰 규모였으나 국민연금의 책임투자확대로 2022년말 ESG투자가 전체 ESG금융 유형 중 가장 큰 규모를 보여줬습니다. 전체 ESG금융에서 ESG투자는 50.8%, 대출은 35.8% 채권발행은 7%, 금융상품은 6.4%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ESG금융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백서는 국민연금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아직 ESG워싱 방지를 위한 기준과 제도가 미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ESG워싱 방지를 위해 ESG공시 조기 의무화,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 적용과 강화, 사회분류체계(Social Taxonomy) 조기 개발과 적용, 지속가능금융공시 도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위는 기업 ESG의무공시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국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는 2021년말 발표, 2022년 12월 개정 및 확정되었는데 이번 보고서 설문지에 응답한 총 171개 기관 중 72개 기관이 K-Taxonomy를 적용 중이거나 적용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ESG금융의 상당 규모가 집중된 사회(S) 영역을 위한 소셜 택소노미(Social Taxonomy)는 아직 개발 논의가 부진한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금융상품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에서 2023년 3월 ESG펀드 관련 공시 기준 마련을 위한 TF를 출범해 지난 10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ESG금융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투명한 공시가 필요하다. ESG공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진단의 첫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장은 “금융의 ESG워싱은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최대의 복병이다. 지속가능 경제로 자본을 실질적으로 유입 시키기 위해선 ESG워싱 방지를 위한 기준과 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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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hspar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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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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