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작년 금융당국의 보험료 자율화 조치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급등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보험사 ‘실손보험료(영업보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24개 보험사 중 23개 보험사가 전년대비 보험료를 평균 18% 인상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여성 보험료 기준으로 흥국화재가 작년 보다 47.9%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현대해상 28.9%, MG손해보험 23.1%, 동부화재는 20.8%로 인상폭이 높은 편이다. 이 외에 롯데손보(18.1%), 삼성화재(17.0%), KB손보(15.6%), 메리츠화재(12.9%), 한화손보(11.7%), 농협손보(10.9%)의 인상폭은 10%대다.
생명보험사 가운데 20%대 인상률을 기록한 보험사는 알리안츠생명 24.6%, 한화생명 23.4%, MG손해보험 23.1%, 동부생명 22.0%, 미래에셋생명(20.5%)과 농협생명(20.4%)이었다. 그 다음으로 신한생명(19.6%), 흥국생명(18.2%), 현대라이프(16.6%), DGB생명(15.0%), 동양생명(11.6%), KB생명(10.2%)등이다.
거의 모든 보험사가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올린 가운데, 교보생명은 유일하게 보험료가 낮아졌다. 심상정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시기 교보생명의 보험료는 여성 기준으로 10.5%가 떨어졌고, 남성 기준으로는 무려 19.9%가 줄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의 실손보험료 인상을 금융당국이 부추긴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 자율화 조치가 보험사들에게 보험료 인상의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주장이다.
실손보험은 생명보험사 592만건, 손해보험사 2673만건을 합쳐 총 가입 건수가 3265만건에 달한다. 국민 5명 중 3명 이상이 가입하고 있는 셈이다.
심상정 의원은 금융당국의 실손보험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실손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과잉진료 최소화·실손보험 특약범위 규제와 더불어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적용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국감에서 ‘보험료 자율화 조치’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