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보험산업 자율화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험상품 공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 선진국인 미국·영국·호주의 사례를 참고해 보험소비자의 상품이해력과 상품 비교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은 30일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금융규제 개혁과 보험소비자 보호’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규제 개혁과 보험상품 공시’에 대해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보험다모아’와 ‘FINE’ 사이트를 통해 회사별 금융 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
변혜원 연구위원은 “작년 10월의 로드맵은 보험규제를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 감독으로 개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사전규제 완화의 혜택을 소비자가 누리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상품이해력·상품 비교가능성·판매자 신뢰성·효과적 사후 감독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변 연구위원은 현재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의 정보를 단순화하고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만드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령,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상품과 거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FINE' 사이트의 운영도 좋지만, 과도한 양의 정보를 담고 있어 소비자가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예로 현재 저축성 보험의 상품설명서의 경우 복잡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지만,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다.
보험상품 비교공시 강화의 일환인 ‘보험다모아’ 개설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자동차보험이나 단독실손보험의 경우 상품별 비교하기 쉽도록 공시된 반면, 나머지 상품은 소비자가 공시를 통해 상품을 직접 비교하는데 어렵다고 꼬집었다.
변 연구위원은 “사전규제 완화의 혜택을 소비자가 누리기 위해서는 보험상품 정보공시가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변 연구위원은 미국과 영국, 호주 등의 대책 중 보험 선진국의 보험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과 상품 설명에 대한 사례를 소개했다.
위의 언급된 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소비자가 알아야 핵심 확인사항에는 보험종류별로 중요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다. 또 이를 제공할 때 단순한 레이아웃과 통일된 구조로 보여주고 있으며, 지나치게 많은 분량의 정보 제공은 지양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또 상품설명의 경우 미국, 영국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질의응답형’ 상품설명서를 전면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소비자가 상품을 이해하는 흐름을 따라 내용을 전개하고 시각적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변 연구위원은 보험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에 선택엔진(choice engine)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 보험상품을 선택할 때 자신이 필요한 조건으로 정보를 가공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소비자 개개인의 요구에 맞도록 정보를 변형할 수 있는 선택엔진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 경우 시스템적으로 정보보안에 관련된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미국과 영국의 경우 각각 스마트공시midata를 통해 선택엔진을 사용하고 있다.
이어 “국내에서도 현재 선택엔진 개발 환경이 조성돼 있고, 보험상품 비교 공시 기능을 인터넷 포털이나 가격비교 사이트 등에서 개방하고 있다”면서도 “상품 계약조건과 서비스 이용 관련 자료 등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데이터가 집적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보험연구원과 한국금융소비자학회(회장 맹수석)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발표 이후에는 언론계·학계·금융당국·보험업계·금융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토론과 의견 수렴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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