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surance 보험

대법원 “자살보험금 2년 지나면 못받아”..교보생명, 승소

URL복사

Friday, September 30, 2016, 10:09:37

30일 재해사망보험금 소멸시효 대법원 판결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대법원이 보험사의 자살보험금 2년 소멸시효를 인정했다.


30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재해사망보험 가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2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날 교보생명 계약자인 A씨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소멸시효 재판에 대한 결과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교보생명이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며 A씨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4년 5월 재해사망특약이 포함된 교보생명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B씨를 수익자로 설정했다. 가입자가 보험을 계약한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났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경우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준다는 조건이었다.

A씨는 2006년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교보생명은 B씨에게 재해사망 보험금 1000만원은 제외한 채 사망 보험금 5000만원만 지급했다. B씨는 이로부터 8년이 지난 뒤 특약에 따라 재해사망 보험금도 달라고 청구했고 교보생명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교보생명이 재해사망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2년으로 정한 당시 상법 662조를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교보생명이 재해사망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교보생명은 "보험금 청구권은 이미 소멸했다"고 팽팽하게 맞서 왔다. 결국 법원은 "교보생명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입자들에 대해서도 약관에 따라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상당수 보험사들은 이 경우 재해로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미뤄왔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More 더 읽을거리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삼성전자, 업계 최초 ‘9세대 V낸드’ 양산…“낸드플래시 시장 선도하겠다”

삼성전자, 업계 최초 ‘9세대 V낸드’ 양산…“낸드플래시 시장 선도하겠다”

2024.04.23 11:07:48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업계 최초로 '1Tb(테라비트) TLC(Triple Level Cell) 9세대 V낸드' 양산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I시대가 도래한 만큼 현재 업계에서는 AI기술에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고용량·고성능 낸드플래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9세대 V낸드' 양산을 시작으로 낸드플래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소 크기 셀(Cell)과 최소 몰드(Mold) 두께를 구현해 '1Tb TLC 9세대 V낸드'의 비트 밀도를 이전 세대 대비 약 1.5배 증가시켰습니다. 동시에 더미 채널 홀 제거 기술로 셀의 평면적을 줄였으며 셀의 크기를 줄이면서 생기는 간섭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 셀 간섭 회피 기술, 셀 수명 연장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더블 스택(Double Stack) 구조로 구현할 수 있는 최고 단수 제품으로 '채널 홀 에칭(Channel Hole Etching)' 기술을 통해 한번에 업계 최대 단수를 뚫는 공정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채널 홀 에칭'은 몰드층을 순차적으로 적층한 다음 한 번에 전자가 이동하는 채널 홀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9세대 V낸드'는 차세대 낸드플래시 인터페이스인 'Toggle 5.1'이 적용돼 8세대 V낸드 대비 33% 향상된 최대 3.2Gbps의 데이터 입출력 속도를 냅니다. 삼성전자는 이를 기반으로 PCIe 5.0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고성능 SSD 시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9세대 V낸드'는 저전력 설계 기술을 탑재해 이전 세대 제품 대비 소비 전력이 약 10% 개선됐습니다. 허성회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Flash개발실장 부사장은 "낸드플래시 제품의 세대가 진화할수록 고용량·고성능 제품에 대한 고객의 니즈가 높아지고 있어 극한의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성과 제품 경쟁력을 높였다"며 "9세대 V낸드를 통해 AI 시대에 대응하는 초고속, 초고용량 SSD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TLC 9세대 V낸드'에 이어 올 하반기 'QLC(Quad Level Cell) 9세대 V낸드'도 양산할 예정으로 고용량·고성능 낸드플래시 개발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