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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5000만원 차주 주담대 한도 3.3억에서 3억으로 적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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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27, 2023, 15:12:33

금융당국, 내년 2월말 스트레스 DSR 도입
상반기 25%·하반기 50%·2025년 100% 적용
금리변동 위험 고려한 한도내 대출 정착 기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 A씨가 30년만기로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다면 대출한도가 현재 3억3000만원에서 내년 하반기에는 3000만원가량 줄어듭니다.

 

2025년에는 5000만원 적은 2억8000만원이 최대한도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금융당국이 내년 도입을 예고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전후의 변화입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스트레스 DSR 제도는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내 가장 높은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매년 5월·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되 하한(1.5%)과 상한(3.0%)을 둡니다.


과거 5년간 최고금리 5.64%(2022년 12월)에서 최근인 올해 10월 기준으로 금리(예상) 5.04%를 빼면 0.6% 입니다. 이때는 하한금리 1.5%가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1.5%×25%=0.375%), 하반기 중에는 50%(1.5%×50%=0.75%)를 적용하고 2025년부터 스트레스 금리 100%(1.5%×100%=1.5%)를 그대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스트레스 DSR 도입에 따라 금융당국이 대출한도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차주 A씨가 30년만기 분할상환 대출을 받으면 현재 대출한도 3억3000만원은 내년 상반기 변동금리 기준 3억1500만원, 하반기 3억200만원으로 줄고 2025년에는 2억7800만원으로 쪼그라듭니다.


소득 1억원인 사람이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현재 6억5800만원에서 6억3000만원, 6억400만원, 5억5600만원으로 최대 1억원까지 한도가 낮아집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내년중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내년 2월26일부터 은행권 주담대에 우선도입하고 6월중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적용합니다. 이후에는 제도 안착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내 기타대출 등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범위를 넓혀간다는 방침입니다.

 


신용대출에 대해선 전체 잔액(기존대출+신규대출)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고 이후 적용범위를 확대합니다.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로 운영되는 경우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기 3년 이상 5년 미만인 고정금리 대출은 주담대 변동금리 스트레스 금리의 60%를 적용하고 그외 신용대출은 변동형 대출에 준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합니다.


금융위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되면 변동형 대출 이용 차주가 금리상승에도 규제수준을 넘는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래 금리변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혼합형·주기형 대출이나 순수 고정금리 대출 선호가 높아져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는 가계부채 관리원칙이 보다 뿌리깊게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빠른 제도 안착을 위해 시행과정에서 과도한 대출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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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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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전자,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 맞춰 구매 혜택 확대

삼성·LG전자,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 맞춰 구매 혜택 확대

2025.07.07 09:42:37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와 LG전자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에 발맞춰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고객에게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하면 인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전력 소모가 적은 가전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환급 대상 제품은 TV, 에어컨, 제습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등입니다. 7월 4일 이후 대상 모델을 구매한 고객은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제조번호(시리얼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구매영수증 등을 준비해 한국 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면 환급받습니다. 삼성전자는 전국 삼성스토어 매장과 삼성닷컴에서 으뜸효율 해당 제품 구매부터 에너지효율 라벨, 제품 명판 촬영 방법, 구매인증서류 발급 후 실제 환급 신청까지 자세한 안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11개 품목 450여 개의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으뜸가전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정부의 10% 환급금 외에 삼성전자만의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삼성스토어와 삼성닷컴에서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최대 10%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고, 해당 제품 중 특별행사모델은 출고가의 최대 10%를 멤버십 포인트로 적립해 줍니다. 또 2개 이상의 AI 가전을 구매 시 품목당 최대 5만원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를 제공하는 ‘AI 패키지’에도 으뜸효율 가전 혜택을 추가했습니다. LG전자도 고객이 환급 대상 제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제품에 ‘으뜸효율 환급’ 표시를 부착, 전국 LG전자 베스트샵과 온라인 브랜드샵 등에서 판매합니다. LG전자는 환급사업에 발맞춰 ‘으뜸효율 가전 페스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LG전자 멤버십 앱에서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총 1000명을 추첨해 스타일러·에어로퍼니처·모바일 상품권 등을 증정합니다. 온라인 브랜드샵에서는 최대 50만 원 상당의 할인 쿠폰도 제공합니다. LG전자는 ‘E-순환거버넌스’와 협력해 전국 베스트샵에서 TV·냉장고·세탁기·스타일러·식기세척기 등 약 170개 ‘E-순환우수제품’ 인증 모델을 구독으로 구매한 고객에게 제품당 최대 5만 포인트(네이버페이 또는 카카오페이)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도 이달 31일까지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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