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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① 신생아 가구에 혜택 ‘업’…공급속도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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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01, 2024, 08:01:38

신생아 가구에 대출지원규모 확대..특별공급도 도입
신혼부부 증여세 부담 줄여..청약 시 각자 접수 가능
재건축 초과이익 완화·1기 신도시 특별법..정비추진 속도 낸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지난해 주택시장 연착륙과 주거안정을 목표로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올해는 여기에 더해 안정적인 주거환경 필요성이 절실한 수요자를 위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1일 부동산R114가 분석한 '2024년 부동산 제도'에 따르면, 세제, 금융, 청약, 공급 등 주요 분야에서 새로운 부동산 제도가 다양하게 시행됩니다.

 

새로 시행될 예정인 부동산 제도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노후 주거지의 신속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을 포인트로 둔 기존 규제의 일부 완화,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개발 속도 단축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임대주택 관련 규정 강화 및 청약제도의 소폭 변화 또한 이뤄질 예정입니다.

 

 

신생아 가구에 안정적 주거 제공 목표..지원 혜택 늘린다

 

최근 저출산 문제가 큰 이슈가 됨에 따라 이를 해결함과 동시에 출산한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올해부터 신생아 가구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우선 이달부터 신생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가구일 경우 지원대상으로 적용받습니다.

 

지원대상 가구에게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일 경우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세자금의 경우 자산이 3억6100만원이고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 가구일 시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의 경우 수도권은 5억원, 지방은 4억원 이하로 적용됩니다.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하며, 추가 출산 시에는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증여분은 올해 1월 1일을 기점으로 적용됩니다.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오는 5월부터는 청약서 '신생아 특별공급(이하 특공)'이 신설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민간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연 3만가구로 계획된 공공분양의 경우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공 자격을 부여합니다. 연 1만가구로 계획된 민간분양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할 방침입니다.

 

이 외에도, 오는 3월부터는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횟수를 합산 1회에서 각각 1회씩 넣을 수 있도록 해 당첨 기회 확대를 도모합니다. 예를 들어, 예비 신혼부부일 경우 한 사람은 신생아 특공에 다른 한 사람은 신혼부부 특공에 청약을 넣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복 당첨될 시에는 먼저 신청한 것을 당첨으로 인정합니다.

 

하반기에는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해주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기재된 가족 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정할 방침입니다.

 

 

공급 속도 더 올린다..정비사업 완화·공공개발 활성화 도모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자 올해부터 정비사업에 대한 일부 기준이 완화됩니다.

 

우선 오는 3월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며,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되는 초과이익 완화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를 시 조합원들의 초과이익 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입니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연기됩니다. 1주택자일 경우 20년 이상 보유했을 시 70%, 15년 이상은 60%, 10년 이상은 50%씩 부담금이 감면됩니다.

 

부담금 관련 개정제도가 시행될 경우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는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들고 금액은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의 가장 큰 화두라 할 수 있는 1기 신도시에 대한 정비 완화혜택도 특별법을 통해 부여될 예정입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의 경우 준공 30여년이 된 노후 아파트의 용적률 향상, 안전진단 면제 등 재건축 규제 완화가 핵심입니다.

 

특별법은 경기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으로 대표되는 1기 신도시는 물론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 거점 신도시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역세권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활용 시 추가 완화 용적률의 50%를 나눔형으로 공급해야 하며 토지 인수가격의 경우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합니다.

 

역세권에서 '뉴:홈'을 활용할 경우 준공업지역도 법적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도 도입돼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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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C-레벨 터치]치킨 3위 교촌…허니시리즈 만든 송종화 ‘절박함’ 통할까

[C-레벨 터치]치킨 3위 교촌…허니시리즈 만든 송종화 ‘절박함’ 통할까

2024.04.25 07:00:0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치킨업계 1위를 지켜온 교촌치킨의 성장세가 멈췄습니다. 적극적인 출점과 마케팅으로 점유율을 끌어올린 bhc, BBQ와 대비되는 흐름에 본업 경쟁력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상황입니다. 교촌은 '허니시리즈의 아버지' 송종화 대표 체제에서 올해 새판 짜기에 돌입합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킨업계 매출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bhc 매출이 전년보다 5.5% 증가한 5356억원으로 교촌치킨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치킨 3사 중 유일하게 매출 5000억원을 넘겼습니다. BBQ는 지난해 매출이 12.8% 증가한 4732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2년 연속 500억원 넘게 올랐습니다. 교촌에프앤비만 역성장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445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4% 줄었습니다. 2014년부터 8년간 이어온 국내 치킨프렌차이즈 업계 선두 자리를 bhc에 뺏겼고 BBQ에 2위 자리마저 내줬습니다. 3위로 내려앉았지만 이유는 있습니다. 교촌은 외연 확장보다 내실을 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수익성 개선에 성공한 교촌에프앤비입니다. 영업이익이 248억원으로 전년 대비 181% 늘었습니다. 1년 사이 3배 급증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1.7%에서 5.6%로 3.9%p 끌어올렸습니다. bhc와 BBQ의 영업이익은 각각 1203억원, 553억원으로 전년보다 15.2%, 13.7% 줄었습니다. 교촌에프앤비 측은 "당초 가맹점 확장 전략을 추구했다면 매출이 큰 폭으로 올라 업계 순위 회복이 어렵지 않았겠지만 권원강 교촌에프앤비 회장은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며 "무엇보다 가맹점 수익이 우선이라는 권 회장 경영철학을 2023년 실적에서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교촌에프앤비는 가맹점 및 파트너사와 상생 협력 관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점포당 점주 매출은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 따르면 2022년 교촌치킨 가맹점의 전국 평균매출액은 7억5000만원으로 bhc(6억원), BBQ(4억3000만원)보다 높습니다. 0%대 폐점률도 이를 입증합니다. 다만 가맹점주 수익성 보전에만 초점을 맞춘 결과 외형 성장이 더뎠고 매출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경쟁사들이 수십 개 이상 매장을 낼 때 교촌에프앤비의 신규 출점 매장은 10개에 불과했습니다. 전국 가맹점 수(2022년)에서도 교촌에프앤비(1365개)는 BBQ(2041개), bhc(1991개)와 차이가 큽니다. 특히 치킨 가격 인상을 주도한다는 점이 매출 하락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교촌은 2018년 업계 최초로 배달비를 도입했고 이는 요식업계 전체 배달비 유료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촌은 지난해 4월에도 주요 메뉴 가격을 나홀로 최대 3000원 인상하며 소비자들의 눈총을 받았습니다. 경쟁사 대비 부족한 히트 상품도 보완 과제로 언급됩니다. 교촌의 인기 제품으로는 1991년 간장치킨(교촌시리즈)을 시작으로 2004년 레드시리즈, 2010년 허니시리즈 등이 손꼽힙니다. 허니시리즈 이후 15년 가까이 꾸준히 신제품을 내고 있으나 히트작으로 불릴 만한 상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020년 24가지 재료로 완성한 불맛을 강조하며 선보인 '교촌신화'는 반짝 인기를 끌었으나 오래가지 못하고 2년 뒤인 2022년 7월 단종됐습니다. 교촌에프앤비는 같은달 블랙시크릿을 출시하며 5가지 향신료로 만든 이국적인 치킨 콘셉트를 앞세웠고 콤보 출시, 시식단 모집 등 마케팅을 강화했습니다. 블랙시크릿은 지난해 1월 출시 약 6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이 100만마리를 돌파하며 가능성을 보였으나 시장에 반향을 일으킬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교촌에프앤비 입장에서는 허니시리즈를 이어 매출 증대와 신규 고객 창출을 견인할 인기 제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는 송종화 부회장을 교촌의 새 사령탑으로 임명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교촌은 지난달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송 부회장을 신임 대표로 선임했습니다. 송 대표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교촌에프앤비 총괄상무 및 사장으로 재직한 전문경영인입니다. 지난해 9월 부회장으로 11년 만에 경영에 복귀했습니다. 송 대표는 2000년대 초반 조류 인플루엔자(AI) 파동으로 가라앉은 치킨 프렌차이즈 시장 위기를 극복하고 교촌치킨을 치킨 선두 브랜드로 올리는 데 기여한 프렌차이즈 전문가로 평가받습니다. 임원 재직 당시 미국과 중국 시장 진출을 주도했습니다. 2010년에는 교촌의 효자 상품인 '허니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 허니시리즈는 후라이드와 양념으로 대표되던 치킨 시장에 꿀을 활용해 상품화에 성공했습니다. 치킨 고객층을 아이와 여성들까지 넓히는 첨병 역할을 했습니다. 2014년에는 허니시리즈 판매량이 전년 대비 2배가량 신장하며 그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30%, 63% 증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 교촌은 신사업 확장에 주력하는 모앙새입니다. 이마트와 협력해 자사 소스를 상품화한 K1 핫소스를 출시하며 소스 시장에 진출했고 지난해 6월에는 이태원에 '치킨 오마카세' 닭요리 전문점 교촌필방을 열었습니다. 올초에도 여의도에 메밀 한식주점 '메밀단편'을 론칭하고 소비자 반응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촌의 신사업 시도는 매출 부진과 맞물리며 본업 경쟁력 저하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교촌에프앤비는 그룹 성장의 전기를 마련한 송 대표 체제에서 재도약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송 대표는 국내가맹사업과 신성장사업, 해외사업, 각 계열사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송 대표는 취임사를 통해 "경기위축과 소비침체 등 회사 안팎의 여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절박함’을 갖고 업무에 임할 것"이라며 "지속적 경영혁신을 통해 체질 개선을 가속화하고,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해 교촌을 100년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일에 열정을 바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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