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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② ‘임대사기 차단’ 주력…부부 함께 청약시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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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01, 2024, 08:01:40

임대계약 시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필수 기재
소형주택 간주임대료 기한 연장..공급 활성화 취지
임대보증 반환 가입 요건 강화..전세가율 90% 기준
부부 청약 시 통장 가입기간 가산점..미성년자 가입인정 완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지난해 주택시장 연착륙과 주거안정을 목표로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올해는 여기에 더해 안정적인 주거환경 필요성이 절실한 수요자를 위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1일 부동산R114가 분석한 '2024년 부동산 제도'에 따르면, 세제, 금융, 청약, 공급 등 주요 분야에서 새로운 부동산 제도가 다양하게 시행됩니다.

 

새로 시행될 예정인 부동산 제도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노후 주거지의 신속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을 포인트로 둔 기존 규제의 일부 완화,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개발 속도 단축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임대주택 관련 규정 강화 및 청약제도의 소폭 변화 또한 이뤄질 예정입니다.

 

 

임대계약 관련 규정 강화..전월세 사기 차단 초점

 

우선 이달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 시 공인중개사는 인적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 등이 큰 논란으로 일면서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계약책임을 강화하고자 시행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이름,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를 필히 신고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적용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입니다.

 

이와 함께, 주택간주임대료 중 소형주택에 적용하던 특례 기한은 연장키로 했습니다. 간주임대료의 경우 전세금을 활용해 금융 소득을 올렸을 것으로 간주한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소득법에 따라 3주택 이상과 상가 임대사업자의 전세금·보증금 등에 발생하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용 40㎡ 및 기준시가 2억원 이하 소형주택은 주택 수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왔습니다.

 

연장의 경우 소형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의 과세 부담을 줄여 소형임대주택의 공급을 활발하게 하자는 취지로 이뤄졌으며 연장기한은 오는 2026년 말까지입니다. 

 

하반기에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 반환 가입 요건이 기존 기준인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강화됩니다.

 

주택가격 산정 시에는 주택 유형 및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140%까지만 인정하기 때문에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 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됩니다. 임대보증보험 가입기준의 경우 공시가격 적용 비율에 전세가율을 곱해 산정된 비율입니다.

 

반환을 보장하는 금액 기준이 낮아지는 만큼 앞으로 임대인들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낮춰야 하는 것이 필수 요소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단,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 변화된 임대보증 가입 요건 적용을 유예키로 했습니다.

 

 

청약 시 부부 가산점..'미래' 내 집 마련도 돕는다

 

올해 3월부터 민영주택 청약 통장 가입기간에 대한 점수를 산정할 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까지 합산해 점수가 책정됩니다. 산출 시 배우자 통장은 통장 가입기간의 50%가 적용되며 최대 인정점수는 3점, 합산 최대 점수한도는 17점으로 정해졌습니다.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가 합산되기 때문에 앞으로 부부가 청약할 경우 플러스알파를 얻는 셈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청약통장을 8년동안 가입하고 배우자가 2년의 가입기간을 갖고 있을 경우 배우자 가입기간은 1년으로 적용돼 기존 8년 보유 적용점수인 10점에 1년 보유 적용점수인 3점을 더해 13점을 안고 청약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12년 이상(14점), 13년 이상(15점), 14년 이상(16점) 청약통장을 보유한 수요자는 배우자가 6개월~2년의 청약 통장 가입기간만 갖춰도 최대치인 17점을 채울 수 있게 됐습니다.

 

청약통장의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한과 인정총액도 확대 및 상향됩니다. 인정기한은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며, 인정총액은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가 조기에 청약통장 가입 시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존 일반청약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한 것을 올해부터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당첨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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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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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ESG 가치 5.5조 창출…진옥동 회장 “지속가능 사회 만들기 진력”

신한금융 ESG 가치 5.5조 창출…진옥동 회장 “지속가능 사회 만들기 진력”

2025.07.01 16:30:2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이 2024년 한해 창출한 ESG 가치(ESG Value Created)가 5조454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일 신한금융이 발간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436개 ESG 프로그램을 통해 창출된 순수 사회적 가치는 2조9590억원입니다. 여기서 환경적비용(91억원)과 사회적비용(542억원)을 차감한 뒤 배당·납세 등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의 환원성과(2조5589억원)을 더한 수치입니다. 신한금융은 ESG 활동성과 정량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연세대 ESG·기업윤리센터와 협력해 글로벌 금융회사 최초로 ESG 활동성과 측정모델 즉 '신한 ESG 가치 인덱스(Value Index)'를 개발했습니다. ESG 활동 효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ESG 가치를 처음 측정한 2019년과 비교하면 측정 대상 ESG 활동은 93개에서 436개로, 순수 사회적 가치는 7907억원에서 2조9590억원으로 279% 큰폭 증가했습니다. 신한금융의 주요 ESG 활동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브링업(Bring-Up) & 밸류업(Value-Up) 프로젝트' 입니다. 신한저축은행 중신용 고객이 낮은 금리의 신한은행 '신한상생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저축은행 우량고객이 이탈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은행 거래 유입을 통해 신용등급 상향이나 금융비용 감면까지 지원해 그룹 전체 우량고객을 늘리고(Bring-Up), 고객이 스스로 가치를 높이는(Value-Up) '고객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것도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개선과 금융비용 절감, 나아가 가계부채 부담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결과로 여겨집니다. 신한금융은 지난 6월 기준 신한상생 대환대출을 통해 574명의 고객에 102억원의 대환대출을 실행했고 이들 고객은 평균 4.8%p 이자절감(누적 이자경감액 9억8000만원) 효과를 누렸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브링업&밸류업 프로젝트 100억원 돌파에 대해 "신한이 고객 이자감면에 따른 이익축소에도 중·저신용 고객의 신용 상향지원을 통해 상생을 실현한 의미있는 결과"라며 "그룹 미션인 '따뜻한 금융' 실천의지를 담아 고객과 상생을 위한 금융사다리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TCFD(기후), TNFD(생물다양성) 등 글로벌 주요이슈와 관련해 그룹 차원의 대응현황을 심층적으로 다룬 '스페셜 리포트'도 담겼습니다. 신한금융은 글로벌 공동의 목표 '2050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해 2020년 동아시아 금융그룹 최초로 탄소중립전략인 '제로 카본 드라이브(Zero Carbon Drive)'를 선언하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금융' 누적 실적은 2024년말 기준 총 18조7000억원에 달합니다. 2030년 30조원 달성목표의 62.3%에 해당하는 진도율입니다. 탄소배출 많은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자금을 제공해 지속가능한 경제로 점진적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전환금융 실적은 9605억원 규모로 집계됩니다. 이와 함께 TNFD 보고서에서는 그룹의 금융자산뿐 아니라 유형자산까지 포함해 '자연자본' 의존도와 영향 분석을 고도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연자본은 토양, 공기, 물, 광물 등 자연이 인류에 혜택을 제공하는 모든 자원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신한금융은 보고서에서 "금융업 특성상 직접적으로 자연자본과 관련된 의존도와 영향, 리스크 및 기회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대부분의 자연자본 이슈는 투자 포트폴리오 즉 다운스트림 가치사슬(downstream value chain)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한금융은 이러한 구조를 반영해 그룹 운영은 물론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자연자본 이슈가 투자기업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금융은 특히 올해로 20번째 발간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글로벌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기반해 신한금융만의 독자적인 SDGs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록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지표·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ESG 실행력을 강조했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신한금융그룹은 '멋진 세상을 향한 올바른 실천' 이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더욱 힘써서 탄소중립, 포용, 협력이라는 3대 전략방향에 따라 지속가능경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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