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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위기’ 대응에 85조 푼다…부실 사업장은 LH가 매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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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04, 2024, 15:01:56

정부,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부동산 PF 연착륙 방향 내놓아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85조원 확대
부실사업장은 LH가 매입하는 방향 계획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으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문제가 심화되며 건설업계 불안이 증폭하는 가운데 정부가 PF시장 연착륙을 지원하고자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등의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고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방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연착륙 방향은 PF 시장 위축이 건설사를 비롯한 사업장의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고, 부실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를 촉진하는 등 사업장의 정상화 등을 골자로 마련됐습니다.

 

우선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에서 85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시장 상황에 맞춰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 시에는 유동성 공급을 추가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준공기한이 도과된 시공사에 대해서는 과도한 부담이 전이되지 않도록 책임분담을 전제로 대주단 협약을 통해 채무인수 시점을 연장토록 독려한다는 계획입니다.

 

PF 사업장 정상화의 경우 부실사업장 재구조화를 비롯해 사업장 별 애로요인 점검, 맞춤형 관리 및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사업성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일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LH의 경우 사업성을 검토한 후 매입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에는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타 시행사 또는 건설사에 매각하는 프로세스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2조2000억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의 재구조화 또는 매입을 통한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PF 정상화 펀드 내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을 매입할 시 오는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50% 감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PF 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오는 4월까지 진행될 연구용역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 등 근본적인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1분기 내로 수분양자 보호 및 안정적 부동산 공급 능력 확충을 목적으로 토지신탁에 대한 내실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152개 정도 PF 사업장은 신규자금지원, 이자유예, 만기연장 조치로 연착륙 중이라고는 하나 부동산 시장 위축, 고금리 상황, 공사원가나 안전비용 상승 등 PF시장 불안요인이 상존해 안심하기는 이른 단계라고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PF 대출 연체율이 저축은행은 5%, 중소증권사들은 13%가 넘는 경우도 있다"며 "당분간 PF 사업장의 사업성 재구조화와 관련해 냉철한 사업성 평가에 따른 부실사업장 옥석 고르기 또는 구조조정이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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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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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와의 전쟁] 악취의 발생 원인을 추적하다①

[악취와의 전쟁] 악취의 발생 원인을 추적하다①

2024.11.23 07:05:00

일상 속에서 간과되기 쉽지만, 점차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악취 문제는 단순히 불쾌감을 넘어 건강과 생활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전국 1300여 개의 각종 산업단지에 12만여 개의 업체가 있으며, 이 중 7000개 이상이 악취 배출 사업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매년 꾸준히 4만 건 이상의 악취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환경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30년간 악취 분야에 집중하며 분석부터 저감, 시공, 관리까지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의 사례를 통해 악취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악취의 발생지를 추적하고 악취를 포집 및 분석하여 악취를 발생하는 원인물질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취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직접 관능평가와 정밀기기분석 및 감지센서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분석 결과로 나온 수 많은 물질들 중 직접적으로 악취 발생에 가담하는 물질들만을 선별하여 악취를 재현해 같은 악취가 나는지 확인하여 최종 원인 물질들을 찾아냅니다. 악취가 발생하면, 발생 지점과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악취물질의 종류와 농도를 추적하는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악취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냄새의 특성과 관련된 물질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1. 악취물질의 포집 및 감지 악취발생지로 의심되는 여러 지점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악취를 포집하거나, 센서를 통해 악취물질을 감지합니다. 2. 포집된 기체의 분석 포집된 악취 기체를 분석설비에서 정밀하게 분석하여 포함된 모든 물질의 종류와 농도를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악취를 유발하는 주요 물질들을 확인합니다. 3. 악취 기여율 분석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각 물질의 악취 기여율을 평가하여, 실제로 악취를 유발하는 원인 물질과 그 농도를 확정합니다. 4. 악취 표준 가스 재현 확정된 악취물질을 바탕으로 인체에 무해한 양으로 동일한 악취 가스를 제조합니다. 이를 통해 악취를 재현하여 검증 과정을 진행합니다. 5. 냄새 비교 및 검증 재현된 악취 가스를 채취한 샘플과 비교하여, 검증 가능한 자격을 가진 분석원이 동일한 냄새인지 확인합니다. 6. 악취 원인 확정 및 대처 방안 마련 악취를 유발하는 정확한 원인을 확인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악취 문제를 해결합니다. ☞ 자료제공 : (주)태성환경연구소 (주)태성환경연구소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악취 발생 패턴을 분석하고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온 회사입니다. 관능평가, 기기분석, 센서를 통해 악취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며, 냄새 재현 기술로 실제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악취 원인 물질을 선정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 기반 분석과 정밀 기술을 통해 맞춤형 악취 해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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