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으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문제가 심화되며 건설업계 불안이 증폭하는 가운데 정부가 PF시장 연착륙을 지원하고자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등의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고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방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연착륙 방향은 PF 시장 위축이 건설사를 비롯한 사업장의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고, 부실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를 촉진하는 등 사업장의 정상화 등을 골자로 마련됐습니다.
우선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에서 85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시장 상황에 맞춰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 시에는 유동성 공급을 추가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준공기한이 도과된 시공사에 대해서는 과도한 부담이 전이되지 않도록 책임분담을 전제로 대주단 협약을 통해 채무인수 시점을 연장토록 독려한다는 계획입니다.
PF 사업장 정상화의 경우 부실사업장 재구조화를 비롯해 사업장 별 애로요인 점검, 맞춤형 관리 및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사업성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일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LH의 경우 사업성을 검토한 후 매입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에는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타 시행사 또는 건설사에 매각하는 프로세스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2조2000억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의 재구조화 또는 매입을 통한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PF 정상화 펀드 내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을 매입할 시 오는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50% 감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PF 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오는 4월까지 진행될 연구용역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 등 근본적인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1분기 내로 수분양자 보호 및 안정적 부동산 공급 능력 확충을 목적으로 토지신탁에 대한 내실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152개 정도 PF 사업장은 신규자금지원, 이자유예, 만기연장 조치로 연착륙 중이라고는 하나 부동산 시장 위축, 고금리 상황, 공사원가나 안전비용 상승 등 PF시장 불안요인이 상존해 안심하기는 이른 단계라고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PF 대출 연체율이 저축은행은 5%, 중소증권사들은 13%가 넘는 경우도 있다"며 "당분간 PF 사업장의 사업성 재구조화와 관련해 냉철한 사업성 평가에 따른 부실사업장 옥석 고르기 또는 구조조정이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