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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경차 유류세 환급 3년 연장…고가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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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08, 2024, 16:01:25

1000cc 미만 경차 연료 환급기한 늘어
환경규제 강화로 주요 목적차량 경유 금지
올해 12월부터 5인승 승용차에도 소화기 비치해야
친환경차 주요 필수품목 할당관세 적용품목 선정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1000cc 미만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이 3년 연장되며 경차 소비자들은 유류세 혜택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환경규제 강화로 올해부터 새로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 화물차량,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의 경우 경유차 사용이 금지됩니다.

 

8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발표한 '2024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에 따르면, 올해 세제, 환경, 관리, 안전, 관세 등 자동차 각 부문서 정책 및 제도가 일부 변화됩니다.

 

세제 부문의 경우 기존 규정에서 혜택 적용대상이 확대되거나 혜택 기간의 연장이 골자입니다. 우선 1000cc 미만 경차 대상 유류세 환급,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택시 유류세 감면 기간이 3년 추가 연장됨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000cc 미만 경차 연료 환급액의 경우 휘발유‧경유는 250원/L, LPG부탄은 161원/L이며 한도는 연간 30만원입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99% 경감되며, 택시 유류세 감면규모는 LPG부탄 40원/kg입니다.

 

유류세 인하기간의 경우 오는 2월 29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인하폭은 휘발유 25%, 경유·LPG 37%로 현행과 동일합니다.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올해로 종료되며, 전기‧수소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는 기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외 농어촌버스가 추가됩니다. 운송사업용으로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도 새롭게 시행됩니다.

 

환경 부문의 경우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이 시행됩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차량, 여객운송플랫폼사업용 차량일 경우 경유차로 구입할 수 없게 됩니다.

 

자동차에 대한 평균연비 및 평균온실가스 기준도 강화됩니다. 평균연비는 24.4km/L에서 25.2km/L로, 평균온실가스는 95g/km에서 92g/km로 변경됐습니다.

 

자동차 관리 부문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인 법인업무용 승용자동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필히 부착해야 합니다.

 

안전 부문을 볼 경우 승용차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 확대가 주요 골자입니다. 기존에는 승용 7인승에만 해당됐으나 올해 12월 1일부터는 승용 5인승 또한 소화기를 자동차에 필히 설치해야 합니다. 전복 시 연료장치 안전성 강화와 기둥측면충돌 안전성 및 고정벽정면충돌 안전성 적용차종 확대 등 자동차 안전기준도 기존 규정보다 강화됩니다.

 

관세 부문에서는 알루미늄 합금, 정제한 납, 영구자석, 고전압 릴레이, 이온교환막 등 친환경차 필수품목이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선정돼 1년(2024년 1월 1일~12월 31일)간 관세율 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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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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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추석 연휴 기간 통신 품질 ‘집중 관리’ 돌입

통신3사, 추석 연휴 기간 통신 품질 ‘집중 관리’ 돌입

2025.10.02 14:28:32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추석 연휴가 다가오는 가운데 이동통신 3사가 추석 연휴 특별 소통 대책을 마련하고 이동통신 품질 집중 관리에 들어갑니다. 최근 연이은 해킹 사고로 보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인 만큼 3사는 신뢰 회복을 위해 트래픽과 보안 관리에 더욱 힘쓸 예정입니다. SK텔레콤[017670]은 추석 연휴 전날인 2일부터 마지막 날인 9일까지 특별 소통 상황실을 운영하고 SK브로드밴드, SK오앤에스, 홈앤서비스 등 자회사와 SK AX 등 관계사와 협력해 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응 인력도 강화해 연휴 기간동안 총 1만2000여명을 투입해 전국 통신망을 24시간 모니터링합니다. SKT는 추석 당일인 6일에는 데이터 트래픽이 평시 대비 약 19% 증가해 연휴 기간 중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객들이 이용하는 국제 로밍 트래픽도 추석 연휴 기간 평시 대비 최대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SKT는 전국 주요 기차역, 버스 터미널, 휴게소, 공항, 주요 관광지, 숙박시설, 번화가, 성묘지 등을 중심으로 5G 및 LTE 기지국 용량 증설을 완료했습니다. 또 국지적 데이터 트래픽 증가가 예상되는 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의 이동통신 품질 점검은 물론 고객들이 귀성·귀경길에 자주 이용하는 에이닷 등의 서비스 관리에도 집중할 예정입니다. 보안 측면에서도 통합보안관제센터를 중심으로 디도스 공격·해킹 시도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24시간 집중 분석할 방침입니다. KT[030200]는 추석연휴 기간 네트워크 집중 관제 체계를 가동하고 4000여명의 네트워크 전문가를 전국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천 네트워크 관제센터를 중심으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유무선 통신 서비스 이상 유무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또 교통 정체가 예상되는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및 인파 밀집 지역인 터미널, KTX/SRT 역사, 공항, 쇼핑몰 등 전국 총 665곳을 네트워크 집중관리 지역으로 선정하고, 이동통신 기지국 증설 및 서비스 품질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KT는 'AI 클린메시징 시스템'을 통해 스팸을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차단할 방침입니다. 또한, 악성파일 분석 특화 AI모델 'AI 디도스 스캐너'로 통신망 디도스(DDoS) 공격에 대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032640]는 서울 마곡사옥에 종합상황실을 열고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에 돌입합니다. 또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KTX/SRT 역사, 버스터미널, 공항 등에 있는 5G 및 LTE 기지국의 사전 점검 등을 통해 품질을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화 작업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명절 통화량 및 데이터 사용량 추이를 분석해 주요 고속도로 요금소 및 휴게소 상습 정체구간등 중요 거점지역에 현장요원을 배치하고 상시 출동 준비태세를 갖추는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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